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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국토부 “올해 공적주택 21만가구 공급...서부권 GTX 도입 검토”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율 OECD 평균 수준 8% 목표...연계교통 편의 제고

 

[웹이코노미=조경욱 기자] 27일 국토교통부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0년 업무보고'를 통해 포용적 주거복지망 확충과 부동산시장 질서 확립, 교통시스템 혁신 등을 올해 민생현안으로 발표했다.

 

◆ 주택 공급 늘리고 GTX 속도낸다

 

국토부는 올해 공적주택 21만가구를 공급해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을 OECD 평균 수준인 8%로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오는 2025년까지 재고율을 OECD 10위권(10%) 이내로 진입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체계를 하나의 유형으로 통합‧공급하기로 했다. 그간 영구‧국민‧행복주택 등 분류로 입주자격과 임대조건 등이 복잡하다는 지적에 따라 무주택 서민 관점에서 공급체계를 개편할 방침이다. 오는 11월부터 통합된 방식의 공공임대주택 2곳(1000가구)이 공급된다.

 

쪽방촌은 기존 주민 주거권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순환개발 방식으로 영등포 쪽방촌을 정비한다. 국토부는 해당 모델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준공 후 30년을 맞이하는 노후 영구임대주택 주거재생 시범사업 모델과 선도 사업 추진방안도 마련한다.

 

2기 신도시는 지자체 의견을 반영해 GTX(광역급행철도) 역세권개발 등을 통한 자족기능을 대폭 보완한다.

 

지난해 착공에 들어간 GTX A노선 공사를 기존대로 이어가고 B노선은 기본계획 착수를 진행한다. C노선도 사업에 착수해 수도권 광역 철도가 목표 기한 내 개통될 수 있도록 사업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서부권 GTX(D노선)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올 하반기에는 400km/h 초고속열차 도입에 착수하고 중앙선(원주~제천) EMU-250(250km/h) 연내 투입 등을 통해 간선 철도망 속도를 높인다. 서울역과 청량리역 환승센터를 통해 고속철도와 GTX, 도시철도와 광역버스 등 연계교통 편의를 제고하고 서울 내 균형발전을 도모한다.

 

기존 대중교통 이용편의도 개선에 나선다. M버스 노선은 기존 35개에서 44개로 늘고 예약제는 8개에서 20개로 확대한다. 수요맞춤형 M버스 도입과 프리미엄 고속버스도 공급을 늘릴 예정이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확고히 하고 지역에서는 환영받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주거복지를 강화하겠다"며 "GTX와 복합환승센터 등 교통인프라를 혁신해 주요 국정과제 성과에 대한 국민 체감을 높이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고 말했다.

조경욱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