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동안 우리나라 자동차 리콜 대수가 연평균 200만대 이상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한 자동차 제작결함 사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고기록장치(EDR) 활용 및 공개 범위 확대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자동차 리콜 현황 및 사고기록장치 개선 필요성’을 발표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국내에서는 자동차 리콜 190만7000대가 발생했다. 이는 10년 전인 지난 2009년 대비 1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지난 2018년 국내 자동차 리콜 규모는 264만대로 역대 최고치 기록했으며 최근 3년(2017년~2019년) 동안 자동차 리콜은 연평균 217.5만대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 2017년 이후 자동차 리콜 규모는 200만대 수준으로 급증해 자동차 결함에 의한 사고발생 가능성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리콜 원인은 ‘주행 중 시동 꺼짐’, ‘차량 화재’, ‘에어백 오작동’ 등의 위험이 있는 엔진, 제동장치, 실내장치 등 여러 가지 였다.

이중 국산차는 제동장치(36.1%)와 엔진(16.1%) 결함이 주 원인이었고 외제차는 에어백 등 실내장치(27.8%)와 엔진 결함(24.5%)이 전체 리콜 건의 50% 이상을 점유했다.

국내에서는 매년 5000건 이상 제작결함 신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4건 중 1건은 외제차가 차지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2018년 외제차 제작결함 의심 신고는 총 1389건으로 전체 자동차 제작결함 신고의 25%를 차지하고 있다. 외제차 제작결함 의심 신고는 지난 2015년 506건(11%)에서 2018년 1389건(25%)으로 약 3배 가량 증가했다.

지난 2015년 미국 교통안전국(NHTSA)의 교통사고 발생원인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교통사고의 2%가 자동차의 기계적 결함으로 발생(운전자 과실 94%)했다.

또 2017년 영국 교통부 교통사고통계도 사고 건의 2%가 차량결함 원인으로 집계됐다.

연구원은 지난 2018년 국내 교통사고 21만7148건(경찰신고 기준)에 대해 미국·영국 사례(2%)를 적용할 경우 약 4300여건이 차량 결함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했다.

이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원은 사고기록장치(EDR) 차량 장착 도입을 의무화하고 공개 범위 확대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현재 사고차량 차주, 운전자 및 그 직계가족이 자동차 제작사에 EDR 데이터를 요청해야 관련 보고서를 제공받을 수 있다.

뿐만아니라 우리나라는 EDR이 의무 장착 사항이 아니라 결함이 의심되는 사고가 발생해도 EDR이 장착돼 있지 않아 객관적 데이터를 확인할 수 없는 사례도 발생한다. EDR 보고서도 세부요청 절차나 제공방식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다.

최근에는 적응순항제어장치(ACC), 차선유지지원장치(LKA) 등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이 차량에 탑재되고 가속·브레이크 페달 등을 스스로 작동하는 자율주행차 연구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EDR에는 이와 관련된 기록항목이 없어 향후 자율주행차 등의 사고 발생시 조사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요한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연구원은 “자율주행기능 등 차량이 첨단화되면서 SW(소프트웨어)오류 등 전기·전자 장치에 의한 결함 사고 증가가 많아질 것”이라며 “자동차 결함 여부 조사를 목적으로 도입된 사고기록장치의 의무 장착과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객관적이고 신속한 사고원인 조사를 위해 EDR 데이터 공개범위를 경찰·보험사 등 소비자로부터 업무를 위임 받은 사고조사자까지 확대하고 사고기록장치를 의무화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차량 결함 의심 신고와 사고시 EDR 데이터를 요청하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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