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조경욱 기자] 지난해 경기 둔화 영향으로 법인세가 정부 예상보다 7조원 이상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2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293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000억원 줄었다. 당초 세입예산보다 1조3000억원 덜 걷힌 수치로 국세 수입이 세입예산보다 적게 들어온 것은 2015년 이후 4년 만이다.

특히 지난해 반도체 불황 등이 겹쳐 법인세가 크게 감소했다. 지난해 걷힌 법인세는 72조2000억원으로 정부 예상치인 79조2500억원보다 7조1000억원 줄었다.

앞서 정부는 2018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 22%에서 25%로 올렸지만 지난해 법인 실적 부진으로 중간예납이 감소해 세수를 끌어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지난해 상반기 기준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영업이익은 55조1000억원으로 2018년 상반기(87조5000억원) 대비 37.1% 쪼그라들었다.

이외 관세(-1조1736억원·-13%), 종합소득세(-1조135억원·-5.7%), 개별소비세(-5804억원·-5.6%), 농어촌특별세(-2617억원·-6.3%) 등에서 세수가 감소했다.

반면 부가가치세(2조764억원·3%), 양도소득세(1조9346억원·13.7%), 근로소득세(1조2485억원·3.4%) 상속증여세(1조1012억원·15.2%) 등은 정부 예상치보다 증가했다.

조경욱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