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일본 정부가 지난 2018년말 우리 정부가 조선업계 구조조정을 위해 지원한 공적자금이 부당 보조금 지원에 해당된다며 한국 정부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앞서 지난 2018년 11월 6일 일본 정부는 같은 내용으로 WTO에 우리 정부를 제소한 바 있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일본 정부가 WTO 본부가 있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우리 정부의 조선산업 구조조정 관련 조치 등에 대해 WTO 분쟁해결절차상 양자협의를 요청(제소)했다고 밝혔다.

산자부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번 양자협의 요청 사유로 우리 정부의 조선산업 구조조정 관련 조치 등이 WYO 보조금 협정을 위반했고 이로 인해 일본 조선산업이 피해를 입었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이에 대해 산자부 관계자는 "일본 정부 주장은 근거 없으며 우리의 조치는 국제규범에 합치한다는 점을 충실히 소명하는 등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일본 정부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양자협의에서 일본과 우리 정부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제소국인 일본이 패널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지난 2018년 11월 6일 우리 정부를 제소했던 일본 정부는 같은 해 12월 19일 서울에서 양자협의를 열었지만 합의점을 찾지는 못했다. 이후 일본 정부는 그동안 패널 설치 요구 등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작년 6월말 ‘2019년 불공정무역보고서’를 발간하면서 KDB산업은행 등의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 행위를 불공정 무역행위로 판단하고 WTO에 제소 우선 순위에 두겠다는 내용을 포함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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