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KT가 지난 2018년 발생한 아현지사 화재사고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추진한 통신망 이원화 작업이 목표치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30일 '2020년 제1차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를 통해 논의한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당시 '2019년 변경 통신재난관리계획 이행 현황'을 보고하고 ‘2020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변경(안)’과 ‘중요통신시설 등급 지정기준 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고 전했다.

과기정통부가 주요통신사업자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 '2019년 변경 통신재난관리계획 이행 현황'에 따르면 먼저 출입보안과 관련해 KT와 SK브로드밴드가 총 142개 시설에 잠금장치 설치를 계획대로 이행했다.

CCTV 설치·보강은 LG헬로비전(구 'CJ헬로')과 티브로드가 2020년 예정이던 4개 시설에 대해 CCTV 설치·보강을 조기 이행했으며 KT·SKT 등 8개 사업자가 총 538개 시설에 CCTV 설치·보강 작업을 이행했다.

전원공급 안전성과 관련해 SK브로드밴드는 2020년 이후 예정이던 1개 시설에 전력공급망 이원화를 조기 이행하는 등 3개 사업자가 총 17개 시설에 대해 전력공급망 이원화를 마쳤다.

예비전원 보강은 세종텔레콤이 계획대로 6개 시설에 대한 작업을 완료했으며 여기에 티브로드가 2022~2023년 완료 예정이던 2개 시설에 예비전원 보강을 조기 완료하면서 모든 중요통신시설의 예비전원 보강이 순조롭게 끝났다.

통신망 이원화와 관련해서는 KT 등 5개 사업자가 총 124개 시설을 대상으로 통신망 이원화를 이행하기로 계획했지만 6개 사업자가 총 82개 시설의 통신망 이원화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S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딜라이브 등 4개 사업자는 계획대로 이행했고 CJ헬로는 당초 계획에 없던 1개 시설에 이원화를 추진했다.

KT는 작년 2월 2019년 통신재난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2019년 동안 51개 시설을 대상으로 통신망 이원화를 추진하기로 계획했던 것을 같은해 7월 2020년 통신재난관리계획을 세우면서 통신망 이원화 대상을 94개 시설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51개 시설에 대해서만 통신망 이원화가 완료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KT는 통신망 설계, 운용체계 변경, 선로 보강 등에 예상 외 추가 시간이 소요됐기 때문이라고 과기정통부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기정통부측은 "지난 2019년 통신망 이원화를 이행하지 못한 43개 시설에 대해 시정명령을 발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과기정통부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전국 망관리센터의 등급을 A급으로 상향조치하기로 의결했다고 전했다.

현재 전국 망관리센터 중 별도 통신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KT 과천네트워크관제센터나 LG유플러스 마곡사옥 등 일부 시설은 재난이 발생해도 통신서비스 자체에 미치는 영향은 없어 C급으로 지정돼 있는 상태다.

이밖에 심의위원회는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인가조건에 따라 LG헬로비전의 통신망·전력공급망 이원화 기간을 2023년에서 2022년으로 단축하는 내용 등이 담긴 '2020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변경안'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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