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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HUG, 작년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 총 2836억원 지급

전세금반환보증보험 대위변제 금액 최근 4년간 급증...보증금 사고건수도 해마다 늘어 지난해 1630건 발생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공공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이 지난해 2800억여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HUG에 따르면 HUG의 전세금반환보증보험 대위변제 금액은 2016년 26억원, 2017년 34억원, 2018년 583억원, 2019년 2836억원으로 최근 4년간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 2019년은 전년과 비교해 전세금반환보증보험 대위변제 금액이 4.86배나 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외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실적과 전세보증금 관련 사고 건수(금액)도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8일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실적은 총 15만6095건(금액 30조6444억원)에 달했다. 같은 해 사고건수는 1630건(금액은 3442억원)까지 증가했다.

 

지난 2015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금액 7221억원을 기록했던 HUG는 2016년 5조1716억원, 2017년 9조4931억원, 2018년 19조367억원, 지난해 30조6444억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사고 건수 역시 지난 2015년 1건에 불과했으나 2016년 16건, 2017년 33건, 2018년 372건, 작년 1630건까지 폭증했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은 전세계약 종료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HUG가 책임지는 보증 상품이다.

 

이같은 통계는 계약 종료시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 수와 전세보증금을 제때 주지 못하는 집주인 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013년 처음 도입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는 공공 보증기관인 HUG와 민간 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에서 관련 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한편 한국주택금융공사(HF)도 올해 6월경 전세금반환보증상품을 새롭게 출시할 예정이다.

 

그동안 전세보증 상품만 다뤄왔던 주택금융공사는 우선 공사 전세보증 이용자에 한해 전세금 반환 보증상품을 제공한 뒤 향후 대상자를 늘릴 계획이다.

 

상품 보증료율은 HUG 및 SGI서울보증(0.13~0.22%)과 비교해 낮게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다주택자, 시가 9억원 초과 주택보유자,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상인 자는 이용할 수 없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