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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김용범 기재부 1차관 "올해 5월까지 1인 가구 맞춤형 정책 마련"

통계청, 올해부터 국내 1인 가구 비중 30% 넘을 것으로 예측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정부가 오는 5월까지 점점 늘어나고 있는 1인 가구를 위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난 17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1인 가구 정책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정책 대상을 4인 가구 기준으로 검토하는 정부 정책 전반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며 "1인 가구 정책 TF를 구성해 1인 가구 종합 대응 방안을 5월까지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꾸릴 예정인 '1인 가구 정책 TF'는 1인 가구 시대에 맟춰 주거·사회복지·고용·사회·안전·산업적 측면 등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게 주된 목적이다.

 

정부는 김 차관을 TF 팀장으로 총괄·분석반, 복지·고용반, 주거반, 사회·안전반, 산업반 등 총 5개 작업반을 구성할 계획이다.

 

TF는 성별·세대별 1인 가구가 된 원인과 배경, 1인 가구 포함 각 가구별로 겪는 애로사항, 각 가구별 필요한 정책 수요가 다른 점 등을 검토해 '맞춤형 대응 방안'을 만들 예정이다. 여기에는 1인 가구 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응 방안도 포함된다.

 

김 차관은 "일본을 제외한 주요 국가들은 지난 1970년에서 1980년부터 1인 가구 점진적으로 증가해 완만한 변화를 보인 반면 우리는 고령화, 가족 인식 변화 등 사회 구조적 변화로 1인 가구가 가파르게 증가됐다"며 "1인 가구는 복합적이고 중층적인 그룹으로 단일 정책 및 획일적 서비스 보다는 수요자 특성에 따른 섬세한 맞춤형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 등 정부 관계부처에 따르면 지난 2000년 15% 수준이던 1인 가구 비율은 지난해 29%를 기록하면서 두 배 가량 증가했다.

 

이같은 추세는 전 세계도 마찬가지로 노르웨이는 47.5%, 덴마크 43.5%, 핀란드 41.7% 등 북유럽 국가는 1인 가구 비중이 이미 40%를 넘어섰고 가까운 일본의 경우 1인 가구 비중은 34.5%에 달한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장래가구추계에 따르면 올해부터 국내 1인 가구 비중도 30%를 넘어설 전망이다. 통계청은 국내 1인 가구 수가 매년 10만 가구 이상 증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수준을 뛰어 넘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회의에는 교육부·법무부·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 등 15개 정부 부처와 한국개발연구원(KDI)·보건사회연구원·국토연구원 등도 자리를 함께 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