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이 16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을 통해 집값 담합 행위를 막기 위해 특별사법경찰을 대폭 충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TBS 라디오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박 차관은 "국토부가 부동산 시장에서 경찰 역할을 수행하는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했다"며 "이들은 실제 현장 거래단계에서 이뤄지는 시장 교란행위를 감시·규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음달부터 다운계약, 청약통장 불법거래, 불법전매 등을 집중조사하고 국토부 내 단속 특별팀을 만들어 상시 가동할 계획"이라며 "특별사법경찰은 현재 국토부에 5명, 서울시 등 지자체에 100여명이 존재하는데 향후 대폭 인원을 늘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지난 15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발언한 '부동산 매매 허가제'와 관련해서는 "검토한 바 없다"며 일축했다.

그는 "일부 투기세력 때문에 집값이 급등한 상황 속에서 일부 전문가들이 주택거래허가제까지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할 정도로 엄중한 상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 일 것"이라며 "기존 토지거래허가제가 있기에 그 연장선상에서 나온 이야기 같다"고 밝혔다.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효과에 대해서는 "여러 통계지표를 종합해보면 주택시장이 확연히 빠른 속도로 안정화 되어가고 있다"며 "지난해 큰 폭으로 올랐던 15억원 초과 주택의 가격은 이미 지난주부터 하락세로 돌아섰고 대책 발표 전과 비교해 상승폭도 5분의 1수준으로 줄었다"고 전했다.

또한 "향후 세금, 청약제도, 분양가상한제가 속속 시행되는 점까지 감안하면 앞으로 정책 효과는 점점 더 드러나 집값 안정 효과도 더욱 뚜렷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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