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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경제개혁연구소 "국민 10명 중 4명, 기업·세금정책 대기업·부유층만 유리"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결과 발표...20대 남성 및 30대 여성층 부정적 여론 증가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정부의 기업정책이 '대기업 중심'이라고 답한 국민이 전체 10명 중 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정부의 세금정책 역시 '부유층에 유리'하다고 답했다.

 

9일 경제개혁연구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소 조사결과 정부의 기업정책·세금정책·재벌개혁 등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평가가 많이 늘어난 반면 긍정여론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지난 2019년 들어 눈에 띄게 높아진 의견유보(잘모름·무응답) 비중이 크게 줄어들었다.

 

정부의 기업정책에 대해서는 '대기업 중심'이라는 응답이 44.1%로 작년 10월에 비해 11.4%p 증가했다.

 

'의견유보(잘모름·무응답)'는 2019년 10월과 비교해 8.7%p 줄었고 '중소기업 중심'이라는 답변도 33.3%에서 30.6%로 감소했다.

 

정부의 세금정책이 '부유층에 유리'하다고 답한 비율은 48.6%로 지난해 10월 보다 8.3%p 늘었으며 의견유보 비중은 9.0%p 줄었다.

 

두 항목 모두 20대 남성과 30대 여성층에서 부정적인 여론이 가장 많이 증가했다.

 

연구소측은 "기업정책에 대한 평가는 지난 2019년 1월 이후 부정여론이 줄고 긍정여론이 늘면서 격차가 줄어드는 추세를 보여왔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부정여론이 크게 앞섰다"면서 "세금정책 평가 역시 비슷한 양상을 보이다가 지난 2019년 10월부터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벌개혁이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에 동의하냐는 질문에는 '동의한다'는 비율이 47.4%로 지난 2019년 7월에 비해 1.6%p 줄었고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은 44.3%로 작년 7월 대비 2.0%p 늘었다.

 

재벌개혁이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답한 국민들을 대상으로 정부의 재벌개혁 평가 점수를 물어본 결과 '긍정적 평가(A학점+B학점)'는 50.2%로 지난해 7월 보다 9.5%p 줄었으며 부정적 평가(D+F)는 14.9%로 4.4%p 늘었다. 특히 30대와 60대 이상 연령층에서 긍정평가 여론이 많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연구소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올해 1월 3일부터 6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설문 문항은 정부의 기업정책 평가, 정부의 세금정책 평가, 재벌개혁이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 정부의 재벌정책 평가 등 4가지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9%p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