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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지난해 공공부채 33조원 이상 증가...GDP 대비 비율은 제자리

기재부, 2018년도 일반정부 부채 및 공공부문 부채 발표

 

[웹이코노미=조경욱 기자] 정부와 비금융공기업 등 공공부문 부채가 지난해 33조원 이상 증가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전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2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8년도 일반정부 부채 및 공공부문 부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 부채(D3) 규모는 1078조원으로 지난해보다 33조4000억원 증가했다. 일반정부 부채(D2)는 759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4조5000억원 늘어났다.

 

정부는 부채를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로 나눠 관리하고 있다. D3는 일반정부 부채에 비금융 공공기관(한국전력공사, LH 등)의 부채를 합한 것이다.

 

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 비율은 56.9%로 지난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2014년 정점(61.3%)을 찍은 이후 2015년부터 감소세를 이어오고 있다. 일반정부 부채의 GDP 대비 비율도 전년과 동일한 40.1%를 유지했다.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부채는 관련 통계를 집계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7개국 가운데 2번째로 낮다. 일반정부 부채의 경우 OECD 회원국 33개국 중 4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한재용 기재부 재정건전성과장은 "부담능력에 해당하는 GDP만큼 부채가 늘었다"며 "국가채무의 경우 일반회계 보전용 적자국채가 19조원 늘었고 부동산 거래물량 증가로 국민주택채권이 3조8000억원 늘어난 것도 주요인에 꼽힌다"고 밝혔다.

조경욱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