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6개월간 10년 이상 노후 자동차를 신차로 교체시 개별소비세를 70%까지 인하한다. 또 올해말 일몰 예정인 수소전기차 구매시 개소세 감면을 오는 2022년말까지 일몰 연장했다.

19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10년 이상 노후차를 신규 휘발유·LPG 차량으로 교체할 경우 100만원 한도 내에서 개별소비세를 70%까지 인하해주기로 했다.

또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수소전기차 구매시 개소세 감면을 오는 2022년말까지 연장한다. 그동안 정부는 수소전기차 구매시 최대 400만원까지 개소세를 깎아줬다.

소비촉진을 위해 국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도 시행한다.

에너지 고효율 가전기기를 구입하는 소비자들은 내년부터 구매금액의 일부를 환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환급대상·환급비율·품목·재원 등은 내년 1분기 내 마련한 뒤 발표할 계획이다.

휴면재산·카드포인트 등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숨은 금융자산 찾기 캠페인을 실시 중인 금융당국은 캠페인이 끝나는 데로 실적분석을 통해 내년도에도 동일한 캠페인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찾아가는 고령층 휴면재산 조회·지급 서비스'를 확대해 생활관리사 등이 고령층과 장애인을 직접 방문해 휴면재산을 찾기 위한 서류 작성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고령층·장애인이 찾아낸 휴면재산으로 온누리 상품권을 구매할 경우 7% 할인해 줄 계획이다.

또한 통합조회서비스를 통해 개인이 보유한 여러 카드사의 카드포인트를 한 번에 원하는 계좌로 이체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현재는 각 카드사의 카드포인트만 조회하는 것이 가능하다.

해외소비를 국내로 돌리기 위해 입국장 면세점을 김포 공항 등 전국 주요공항에 확대하고 이들 입국장 면세점에서는 담배 판매를 허용키로 했다.

SNS상 1인 마켓인 세포마켓을 활성화 하기 위해 통신판매업 신고 기준을 '최근 6개월 기준 거래횟수·규모 각각 20회, 1200만원 미만'에서 '직전연도 기준 거래횟수·규모 각각 40회, 4800만원 미만'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밖에 민간주도 대표 쇼핑행사인 '코리아세일페스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중 하루를 정해 이날 구입한 일정 품목의 부가세(10%)를 환급해 주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각 부처별로 10대 핵심과제를 선정해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기획재정부의 경우 민자·민간·공공 3대 분야에 대한 투자 100조원을 목표로 정책 발굴·집행 추진,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금융·세제 등 패키지 지원,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착수·지역경제 활성화, 적극적 거시정책 및 리스크 관리 철저 등 10대 핵심과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홍남기 부총리는 "정부는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금년보다 개선된 2.4%로, 신규 취업자 수 증가는 25만명 수준으로 목표로 삼았다"며 "세계경제 개선 등 기회 요인을 최대한 활용해 반드시 내년 경기반등의 계기(모멘텀)를 만들어 내고 성장 목표치를 달성하고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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