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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제 발등 찍었다’...7∼10월 일본 수출실적 한국보다 두배 감소

日 대한국 수출액 전년 比 14% 줄어

 

[웹이코노미=김민호 기자]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한지 약 6개월이 경과된 가운데 7∼10월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이 같은 기간 한국의 대일본 수출보다 두배 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올 7∼10월 일본의 대한국 수출은 1조6433억엔(약 150억11만달러)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0%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한국의 대일본 수출은 101억9000만달러에서 94억8000만달러로 7.0% 줄어드는 데 그쳤다.

 

앞서 일본은 지난 7월 4일 고순도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 3개 핵심 품목의 대한국 수출을 제한했다. 포토레지스트는 규제 한 달 만인 8월 7일 수출이 허가됐고, 고순도 불화수소 중 기체로 이뤄진 에칭가스는 8월 말, 액체인 불산액은 지난달 중순에 수출허가가 이뤄졌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는 지난 9월 말 수출허가 승인이 났다.

 

일본의 수출허가 지연으로 국내 기업의 직접적으로 받은 타격은 미비하다. 정부와 업계가 발빠르게 대체 수입처를 찾고 일부는 국산화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이같은 일본의 수출규제는 오히려 한국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돼 일본에 대한 부품 소재 의존도를 낮추는 장기적 계획을 만들어냈다.

 

정부는 지난 8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예산, 세제, 금융 등에서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산업부는 소재·부품·장비 산업에 대한 지원 예산을 올해 6699억원에서 내년 1조2780억원으로 거의 2배 늘렸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지난달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카드로 꺼냈다. 종료 직전 극적으로 대화의 여지를 남겨두며 오는 16일 제7차 한일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만남에서 어떤 결과나 성과가 나올지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신중한 입장을 취하면서도 "양국이 충분한 대화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