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5G 이용자 7명과 함께 '5G 먹통 피해'와 관련 SKT·KT·LGU+ 등 이통 3사를 상대로 11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앞서 지난 10월 참여연대·한국소비자연맹·소비자시민모임이 5G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불편사항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76.6%가 5G서비스에 불만을 표시했다.

이들은 '5G 이용 가능 지역 협소(지역·실내 등)', '휴대폰이 5G와 LTE 전파를 넘나들면서 통신불통·오류 발생', '기존 서비스(2G·3G·LTE) 비해 너무 비싼 요금' 순으로 불만을 제기했다.

이중에는 '이렇게 불편할 줄 알았다면 가입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응답도 36.8%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이번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5G 이용자들은 이통사에서 제공한 커버리지맵상 5G 서비스 제공 지역으로 표시되지만 집·사무실 등 주로 휴대폰을 사용하는 지역에서는 5G 전파가 터지지 않아 LTE로 전환되는 사례가 잦다고 호소했다.

또 이 과정에서 모바일 인터넷이 급격히 느려지거나 중단되고 통신장애가 발생하는 이른바 '먹통 현상'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분쟁조정을 신청한 7명이 사용 중인 통신사는 SKT 3명, KT 3명, LGU+ 1명으로 가입시기는 4월부터 10월까지 다양했고 주 사용지역은 서울·경기지역이었다.

이들은 빠른 속도 기대, 신규 휴대폰 구입, 공시지원금 추가 지원 등의 이유로 5G 서비스에 가입했지만 공통적으로 실내외 통신불통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5G 서비스 사용자 7명은 각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 여러 차례 문제제기 했으며 몇몇은 방송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기관에도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통 3사는 '어쩔 수 없다', '기지국을 개설 중이니 기다려라', 'LTE 우선모드로 사용해라'라는 답변만 반복했으며 정부기관으로부터는 '계약당시 통신불통이 있을 수 있다는 문구에 동의하지 않았냐'는 답변만 받았다.

이들은 이통사에 5G서비스 안정화 때까지 일시적으로 1~2만원 요금을 인하해주거나 위약금 없는 가입 해지를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분쟁조정위원회는 이처럼 소송으로 구제받기 어려운 소비자들의 피해를 구제하는 절차다. 분쟁조정위원회에 사건이 정식 접수되면 양 당사자의 의견서 제출·진술 청취 등 사실관계 파악에서부터 조정위원회에 상정 후 조정결정, 조정서 작성·발송 등에 대한 과정까지 통상적으로 120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분쟁조정결과는 강제집행력은 없지만 민법상 화해계약(민법 제732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참여연대 측은 "기간통신사업자인 이통3사는 책임을 다하기 위해 소비자의 이같은 불편을 외면해서는 안된다"며 "이통3사는 분쟁조정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하고 기간통신서비스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분쟁조정이 잘 이뤄지도록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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