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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국토부 “타다, 택시와 대화 노력 없어...대안 제시하라”

“혁신기업이라도 사회적 갈등 야기 시 책임 져야”

 

[웹이코노미=조경욱 기자] 타다의 모회사인 쏘카 이재웅 대표가 연일 페이스북을 통해 ‘타다 금지법’에 대한 날선 비판을 이어가자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타다는 택시와 어떤 대화의 노력을 했는지 정말 궁금하다"고 말했다.

 

10일 김상도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타다는 불법 논란이 있는 형태로 사업을 계속하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어 정부 입장에서 이를 수용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토교통위 전체회의 문턱을 넘은 가운데 타다측의 볼멘소리가 지속되자 대응 차원에서 입장을 발표한 것이다.

 

김 정책관은 “'택시제도 개편방안'의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실무기구에는 법인·개인택시연합회, 택시노조를 비롯해 11개의 단체가 참여한다”며 “이 중 플랫폼 업체의 제도화에 찬성하지 않은 업체는 타다가 유일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제안 없이 혁신을 허용해 달라는 것은 갈등만 지속시키는 꼴이고 혁신기업이라도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면 책임을 져야 한다"며 "타다는 택시와 어떤 대화의 노력을 했냐"고 반문했다.

 

그는 "우리가 알기로는 타다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서 "우리가 자리를 마련해도 타다가 거부해 논의가 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부는 12일부터 플랫폼 관련 업체들과 제도 개선 후속 조치를 논의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기여금 산정 기준, 연간 택시허가 대수 등에 대한 의견 수렴과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조경욱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