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조경욱 기자] 올해 1~10월 걷힌 국세수입이 지난해보다 3조원 줄었다.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11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 역시 46조원 적자로, 중앙정부 채무가 700조원에 육박했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2월호'에 따르면 올해 1~10월 걷힌 국세수입은 260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조원 감소했다. 누적 소득세 규모는 67조원으로 1년 전보다 2조1000억원이 줄었다. 법인세(1조원)를 제외한 부가세(-1조4000억원), 교통세(-1조3000억원), 관세(-5000억원) 등도 일제히 쪼그라들었다.

1~10월 세외수입은 20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조원 감소했다. 같은 기간 사회보장 등 기금 수입은 전년보다 7조원 증가한 125조5000억원으로 나타났다. 국세수입에 세외수입과 기금수입을 더한 총수입은 406조2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조9000억원 증가했다.

1~10월 누적 지출은 417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374조6000억원) 대비 43조원 늘었다. 정부가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한 탓이다.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10월말 11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했고, 여기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사회보장성 기금수지를 제외한 실질적 재정상태를 의미하는 관리재정수지는 45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결산 기준 잠정 '세수 진도율'은 88.3%로 집계돼 지난해(89.7%)보다 1.4%포인트 하락했다. 최근 5년(2014~2018년) 평균 진도율인 88.5%보다는 0.2%포인트 하락했다. 예산 기준 세수 진도율은 1년 전보다 9.9%포인트 줄었다.

10월말 현재 중앙정부 채무는 698조6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해에만 46조8000억원 증가한 수치다. 정부는 올연말 중앙정부 채무가 701조9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백승주 기재부 재정혁신국장은"상반기 재정수지 적자는 큰 폭으로 나타났지만, 하반기로 가면서 개선되고 있다"며 "예산대비 이·불용 규모, 예산 집행률에 따라 재정수지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조경욱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