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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박용만 “타다 금지법, 미래 막는 선례...이해 안 돼 답답”

“택시 보호 이해하지만 유일한 대안 아냐...시민 불편과 선택 자유 여론도 고려해야”

 

[웹이코노미=조경욱 기자]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법 개정안에 대해 "미래를 막는 선례"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다.

 

9일 박 회장은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자신의 페이스북에 "타다 금지법을 보며 걱정이 많다. 미래를 이렇게 막아버리는 선례를 남기면 앞으로 또 다른 미래 역시 정치적 고려로 막힐 것"이라며 "정말 이해가 안 돼서 가슴이 답답하다는 게 솔직한 심경"이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택시를 보호하려는 의도는 이해가 가지만 그렇다고 미래를 막아버리는 방법이 유일한 대안인가"라며 "수없이 올라오는 시민의 불편과 선택의 자유 제한에 대한 여론도 고려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지난 6일 타다 금지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또한 조만간 통과가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타다는 1년 6개월(시행 유보 1년, 처벌 유예 6개월) 후 영업을 중단해야 할 위기에 직면한다.

 

앞서 타다 운영사 VCNC의 모기업 쏘카의 이재웅 대표 역시 "타다 금지법을 타다 금지법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잘못된 법안을 지금이라도 철회해달라"며 "하다못해 대여자동차 기사알선의 붉은 깃발 규정이라도 삭제해달라"라고 호소한 바 있다.

조경욱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