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우리 경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5대 분야 구조개혁 작업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6일 김 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겸 정책점검회의'를 열고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중점 법안의 정기국회 논의 경과 및 향후 과제와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세계경제포럼(WEF) 국가경쟁력 평가결과와 대응방향 등을 논의했다.

그는 "데이터3법, 근로기준법, 서비스산업발전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소재부품특별법 등 많은 주요 법안이 국회에 여전히 계류 중에 있다"며 "각 부처는 입법이 지연될 경우를 대비해 행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해달라"고 주문했다.

IMD･WEF의 국가경쟁력 평가결과와 대응방향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김 차관은 "우리 국가경쟁력에 대한 평가는 기관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ICT·인프라·경제규모·거시경제의 안정성 등은 최상위권 수준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노동시장·규제 등 분야에서는 오랫동안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는 점에서는 대동소이(大同小異)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5대 분야 구조개혁 작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할 5대 분야 구조개혁은 미래형 제조업으로의 전환 등 산업혁신 강화, 임금·근로시간·근무형태 등 노동시장 혁신, 비효율적인 재정지출 개혁 등 공공부문 혁신, 인구‧기술 등 구조변화에 대한 대응 모색, 규제혁신 및 사회적 자본 축적이다.

올해 기준 WEF 국가경쟁력 순위상 우리나라는 ICT 분야와 거시경제 분야에서 각각 1위를, 인프라 분야 6위를 기록했다. 반면 제도 분야는 26위, 노동시장은 가장 최하위인 51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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