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아파트청약 예비당첨자 선정방식이 기존 추첨방식에서 청약신청자 수와 관계없이 가점이 높은 순으로 정해지는 가점 방식으로 변경된다. 또 후분양 아파트는 전체 동의 골조공사가 완료되야지만 입주자 모집을 할 수 있다.

6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 등이 담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가장 먼저 예비당첨자 산정방식이 개선된다. 현재 예비당첨자 순번은 본 당첨처럼 가점제는 가점 순, 추첨제는 추첨으로 순번을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전체 신청자가 예비당첨자 선정 총수(투기과열지구 500%, 기타 40% 이상)에 미달할 때에는 추첨을 통해 예비당첨자를 선정해 왔다.

그러나 이 경우 청약가점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보다 후순위로 밀리는 '청약 복불복' 사례가 나타나는 문제가 발생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된 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는 예비당첨자 산정방식 중 추첨 방식을 삭제해 청약신청자 수와 관계없이 가점제는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당첨자 선정 및 순번배정이 이뤄진다.

후분양시 입주자 모집시기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그동안 사업주체는 전체 동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골조공사(지상층 기준)가 완료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을 받지 않더라도 주택건설사업자(2인 이상)의 연대보증을 받아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날부터는 공동주택 전체 동의 골조공사가 완료되야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 없이 후분양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이같은 조치로 후분양 주택의 공정률이 종전 대비 15% 이상 증가하게 돼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사 등의 부도와 파산 위험이 상대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수분양자가 주택의 일조권과 동별간격 등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고 청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황윤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기회를 확대하고 수분양자의 권익 보호가 이뤄질 것"이라며 "시장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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