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채혜린 기자] 한국은행이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대출금리를 10% 상회해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언주 의원(국민의당, 경기도 광명을)은 2017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높은 이자수익을 편취하도록 방치하는 한국은행의 중개지원대출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위규(규정 위반) 대출은 일부 대형은행에 집중돼 있는데, 이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고 계신가?”라고 따져 물으면서 “2015년 5월 이전은 위규 대출 제재한도를 사유별 규정 없이 포괄적으로 2배 이내였는데, 개정이후는 위규 대출 금액의 2.5배라면서 여전히 위규 대출은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대출비율에 대한 미준수 은행수 및 미준수금액이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한 이 의원은 “이러한 현상은 한국은행의 중개지원대출이라는 동 제도의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대출금리가 10%를 상회하는 것에 대해 제대로 된 실태파악과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이 의원은 주문했다. webeconomy@naver.com
[웹이코노미=하수은 기자]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을 겨냥한 사이버공격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북한이 수차례에 걸쳐 한국은행을 상대로 해킹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진=Newsis).지난 4년여에 걸쳐 북한을 포함해 약 400건의 사이버공격이 시도됐으며 공격 건수가 지난해 44건에서 올 들어 8월까지 116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국회부의장(안양동안을·자유한국당)이 공개한 2013년 이후 최근까지 ‘사이버공격 시도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은에 대한 사이버공격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한은에 대한 사이버 공격은 해킹시도가 273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공격의 82%인 327건은 해외에서 이뤄진 것이었는데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수 차례에 걸쳐 사이버공격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내부에 인터넷과 별도의 업무망, 세계 은행간 통신 전산망(SWIFT), 외환정보망 등 다수의 금융망을 가지고 있다. 국내 금융기관간의 자금거래를 온라인으로 결제(금융결제망)하고 외국환 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저장(외환정보망)할 뿐 아니라 외화를 송금(SWIFT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