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이지웅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경영지원센터와 함께 국내 아트페어에 대한 평가체계를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아트페어란 여러 개의 화랑이 한곳에 모여 미술작품을 판매하는 행사로, 최근 3년간 아트페어 개최 수는 1.5배 증가했다. 하지만 특정 아트페어에 대한 정부 지원이 쏠려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문체부는 아트페어의 관리와 질적 개선을 위해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도입하고, 다양한 지원책과 연계된 아트페어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아트페어 평가는 참가 화랑 수, 관람객 수, 총판매액 등 서류심사를 통한 정량평가와, 운영조직의 전문성, 행사공간의 적정성 등 현장실사에 의한 정성평가로 구분된다. 결과는 점수별로 1~5등급으로 분류한다. 2017년 각종 정부 지원을 받은 아트페어 10곳을 대상으로 시범평가를 한 결과, 1~2등급에 해당하는 아트페어는 없었다. 이에 대해 아트페어 평가위원회는 평가 대상 아트페어가 시범평가에서 작품 판매가격 공개 등 일부 평가항목에 참여하지 않아 전반적인 점수가 낮게 나온 것으로 분석했다. 2018년에는 평가방식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전반적으로 등급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2
[웹이코노미= 채혜린 기자] 기업 특허에 대한 가치 평가서가 부실하게 이뤄진 가운데 일부는 특허가치를 수천억대로 평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 한국발명진흥회가 A기업 특허를 평가하면서 여러 가지 불리한 여건들을 적시하면서도 호조건이 동시에 발생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특허가치를 수천억대로 평가한 것.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남구을)은 30일 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특허의 가치를 평가해 주는 기술가치평가는 공정성과 적정성이 생명”이라고 강조하며 “특허청이 발명진흥법에 따라 특허 기술가치 평가 전문인력·평가실적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 15개 기관에서 발행하는 기술가치평가서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위의 A기업 특허에 관한 가치평가서를 다른 기관에 평가를 의뢰한 결과 상반된 결론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미 선점하고 있는 경쟁사 제품들의 시장 지배력이 동사보다 우월할 가능성이 높고, 신생사 유사품 개발 및 상용화 가능성도 높다”, “기술사업가치액 및 추정매출액의 객관성이 미흡”하다는 평가였다. 또 2016년 기술보증기금이 B기업의 특허를 평가한 보고서는 더 신랄한 평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