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문화체육관광부)[웹이코노미=고주형 인턴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가 오는 23일 오후 3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제1 강의실에서 ‘음원 전송사용료 징수규정 개정 방향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징수규정 개정 방향에 대한 그동안의 토론 내용을 설명하고, 논의 과정에 참석하지 못했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공청회는 음원 전송사용료 징수규정 개정 방향에 대한 발제(음악산업발전위원회)와 토론, 질의응답, 참석자 제언 순으로 진행된다. 권리자 몫을 확대하고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 등을 중심으로 음원 전송사용료 개선안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이번 개정 시 현행 60%인 스트리밍 권리자 몫을 더욱 확대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문체부는 이번 공청회 이후 4개 음악 관련 저작권신탁관리단체별 징수규정 개정안 신청 접수, 문체부 누리집 공고와 의견 수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에 ‘음원 전송사용료 징수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공청회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웹이코노미=이선기 기자] 한일 양국간에 저작권의 미래를 논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가 일본 문화청(청장 미야타 료헤이)과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임원선), 일본 저작권정보센터(센터장 기타다 노부야)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제9회 한일 저작권 포럼’이 4일 개최된다. 올해 9회째를 맞는 ‘한일 저작권 포럼’은 문체부와 일본 문부과학성이 체결한 ‘한일 저작권 교류·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의 일환으로 개최하는 포럼이다. 2009년부터 매년 양국에서 교차로 열려왔다. 포럼은 한국과 일본 모두에 유용한 최신 저작권 정보를 심도 있게 학습하고 논의하는 장을 제공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포럼에서는 ‘디지털 시대의 효과적인 저작권 교육·홍보 정책’이라는 주제로 양국 정부와 공공기관, 학계, 업계 등 저작권 분야 주요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다. 제1부에서는 문체부 문화통상협력과 최혜윤 사무관이 ‘한국의 최신 저작권제도 변화 및 동향’을 소개한다. 제2부에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이영록 교육연수원장이 ‘디지털 시대의 한국 저작권 교육·홍보 정책 및 주요 사례’를 발표한다. 제3부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