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韓-UAE 군사 양해각서 체결 확인했다"
지난해 10월 30일 오전 인천 강화군 해병대 훈련장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상륙작전 현장점검에서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웹이코노미]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3일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UAE) 특사 방문 의혹과 관련해 "(한국과 UAE간) 군사 양해각서가 체결됐다는 것을 거의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양해각서는 우리가 들어줄 수준을 초월하는, 굉장히 국내법에도 저촉이 되는 무리한 내용이었고 무리한 약속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2009년 원전 수주 당시 UAE가 요구한 것은 상호방위조약이었다"며 "우리나라는 상호방위조약을 한미 간만 맺고 있기 때문에 중동 국가하고 맺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것을 들어줄 수 없게 되자 국회의 비준을 받지 않는 조약이 아닌 협정 형식으로 다시 초안을 교환했다"고 주장했다. 단 "국방부 차원에서 추진했습니다마는 물론 청와대 지시를 받고 했지만 외교부 입장에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이어서 결국은 양국이 서명을 하지 못하고 발효되지 않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