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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패널 등에서 발생 폐기물 재처리·활용 위한 개정안 발의
[웹이코노미= 채혜린 기자] 사용기한이 다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처리 지원이 구축될 전망이다. 13일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충남 당진시)은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라며 이와 같이 밝혔다. 어 의원은 “산업연구원(KIET)에 따르면 태양광 패널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2020년 약 95톤에서 2030년 1868톤으로 연평균 34%씩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러한 신·재생에너지 폐기물에 대한 재처리 등 재활용 기술은 수익성이 나지 않거나 법적 지원근거가 없어 사후관리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며 개정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출처=뉴시스. 따라서 폐설비의 처리 지원 방안을 기본계획에 포함시키는 등 사용수명이 다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사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신·재생에너지 폐설비의 친환경적 처리 지원방안을 기본계획(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했다. 어 의원은 “정부의 사업비를 신·재생에너지 폐설비의 재활용 기술개발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의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
- 채혜린 기자
- 2018-02-13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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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농어촌 살릴 새로운 먹을거리...전북 고창·전남 진도 해상 풍력발전 구축”
[웹이코노미= 손정호 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 탈원전,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에너지 정책 중심축이 이동하고 있는 가운데, 농어촌을 살릴 새로운 먹을거리로 신재생에너지에 주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 (사진=newsis) 전북 고창에서 전남 진도에 이르는 해상 풍력발전을 구축하고, 농어촌의 다양한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해 일자리를 늘리고 미래지향적이고 친환경적인 소득원을 발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군)은 “우리나라도 원전 24기를 운전 중이며 최근 발생한 지진 등을 감안한다면 결코 원전사고로부터 자유롭다고 볼 수 없다”며 12일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농어촌 지역의 깨끗하고 풍부한 자연환경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전북 고창서 전남 진도에 이르는 해상 풍력발전 구축 △가정에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 설치로 전기 생산 △주민 공동 법인으로 신재생에너지 생산 참여 정부 지원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원 개발 등을 세부 실천 과제로 꼽았다. 박 의원은 “전북 고창에서 전남 진도 해상의 해양풍력 잠재 발전량은 서울 전력소비량과 맞먹는 우리나라 풍력 발전의 밭”이라
- 손정호 기자
- 2017-12-12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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