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벌점 누적 1위 롯데건설, 부실시공 '선분양 제한' 첫 타깃 되나?
[웹이코노미=하수은 기자] 아파트 건설시 부실시공 및 하자로 인한 시공사와 입주민간 갈등이 잇따르면서 누적부실벌점이 높은 건설사에 대해 선분양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자료제공=이원욱 의원실.이런 가운데 12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을)은 건설기술진흥법상 부실시공 등으로 인해 벌점을 부과 받은 업체 중 누적부실벌점 상위 10개 건설사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지난 2년 6개월간의 상위 10개사의 부실벌점 누적 현황을 살펴보면 롯데건설이 26.77점으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계룡건설(24.96점), 포스코건설(21.01점), 현대건설(16.8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건설기술진흥법에 근거한 부실벌점제는 배수상태의 불량, 콘크리트면의 균열발생, 배수상태 불량, 방수불량으로 인한 누수발생 등 총 19개의 항목을 평가하고 1점에서 3점까지 매기고 있다.
이 의원이 이번에 공개한 누적 부실벌점 현황은 이 의원이 발의하고 국토부에서 추진중인 부실벌점 과다 기업에 대한 '선분양 제한' 조치와 연계 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주목된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달 5일 아파트 부실시공 등으로 인한 입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