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브로커, '서울우유-BHC치킨' 등 상표권 1638개 선점...한중FTA 유명무실"
[웹이코노미= 손정호 기자] 지적재산권 보호가 약해 '짝퉁 천국'으로 불리는 중국 시장에서 국내 브랜드 상표권 1638개가 브로커에 의해 선점된 것으로 조사됐다. 선점된 국내 브랜드 중에는 서울우유와 BHC치킨, 하림 등 유명기업들도 포함됐다.
김수민 국민의당 의원 (사진=김수민 의원실 제공)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은 중국 상표매매 사이트 중 하나인 'HW-TM'에서 판매 중인 상표들을 분석한 결과 동대문엽기떡볶이, 깐부치킨, 호식이두마리치킨, BHC, 멕시카나, 땅땅치킨, 네네치킨, 불고기브라더스, 서울우유, 하림 등 국내 기업 상표권과 뽀로로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브로커에 의해 선점 판매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김 의원 측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국으로부터 무단 선점당한 국내 기업 상표 수는 1638건, 피해액은 172억 원이 넘었다. 우리나라 기업이 상표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평균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건당 약 1억5200만원이었다.
특히 2015년 12월 발효된 한중 FTA 협정문에 한국과 중국의 상표권 보호 내용이 기재돼 있고, 지식재산권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8월 중국 베이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