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채혜린 기자]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 산업통상자원부가 진행한 유통분야와 유통산업발전법 관련 연구용역에 대한 분석을 담은 두 권의 자료집과 전력계통운영시스템(EMS)의 운영 실태를 담은 한 권의 자료집으로 구성된 2017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3권이 발간됐다. 발간의 주인공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남구을). 지난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산업통상자원부가 수행한 유통분야 56개, 유통산업발전법 관련 13개의 연구를 분석, 연구용역의 논리성 및 편향성 검증과 조사 방법의 타당성, 통계수치의 편향된 해석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대기업 위주의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아야–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산업통상자원부 <유통분야 연구용역> 분석Ⅰ”과 “대기업 위주의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아야–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산업통상자원부 <유통산업발전법 관련 연구용역> 분석Ⅱ” 두 권의 자료집에 나눠 담았다고 박 의원은 전했다. “‘정전’발생원인, 제대로 알고 바로잡아야-<전력계통운영시스템(EMS)>의 실태”에서는 9·15 정전사고를 비롯한 국내 대규모정전사고와 블랙아웃의 원인을 분석하
[웹이코노미= 채혜린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들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아 매년 수억원의 국민세금으로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부산 북구․강서구을)은 “지난해 산업부 산하기관 30곳이 장애인 의무고용 미준수로 납부한 부담금이 10억 7359만원으로 2011년(5억 3176억 원)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고 8일 밝혔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공공기관들이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장애인 의무고용률(2016년 3.0%)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김 의원은 “부담금 납무 총액은 매월 부담금(해당 월 의무공용 미달인원 × 장애인 고용률에 따른 부담기초액)의 연간 합계액”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기관은 한국세마릭기술원을 포함해 17곳이며 강원랜드는 3억 9901만원으로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납부했다. 김도읍 의원.(사진=newsis).그러면서 “강원랜드의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은 118명이나 실제 고용인원은 73명으로 45명을 덜 고용한 것”이라고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