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첫 사면…정봉주·용산철거민 등 166만명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년 신년 특별사면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웹이코노미] 문재인 정부 첫 특별사면 대상자에 'BBK 저격수'로 불리던 정봉주 전 국회의원, 용산 철거현장 화재사망 사건 가담자 25명 등 총 6444명이 포함됐다.
아울러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 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65만 2691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함께 시행했다.
법무부는 29일 오전 9시30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30일자로 이들에 대한 특별사면·복권 등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정 전 의원은 지난 17대 대선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피선거권이 2022년까지 박탈된 상태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복역 후 만기출소했고 형 종료 후 5년 이상 경과한 점 ▲2010년 8월15일 특별사면 당시 형 미확정으로 제외된 점 ▲피선거권 등이 장기간 제한받은 점 등이 고려해 특별복권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용산 철거현장 화재 사망 사건 가담자 25명의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