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집중되는 국공립 어린이집"...전국 대기자 29만명 '어쩌나'
[웹이코노미= 채혜린 기자] 향후 추가되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어 공보육 강화의 의미가 퇴색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윤소하 의원. 제공:newsis.지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하는데 격차가 발생한다면 국공립어린이집 확대를 통한 공보육 강화가 힘들다는 우려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간 전국에 추가로 확충된 국공립어린이집 수는 701개소인데 그 중 서울시 328개소, 경기도 131개소, 인천시 29개소인 것으로 10일 말했다.
전체 어린이집의 69.6%인 488개소가 수도권에 추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이런 수도권 편중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예산에서 정치단체의 재정 자립도와 무관하게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5:5의 동일한 재정을 분담해야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작년 한 해 동안 신축된 국공립어린이집은 전국 27개소, 리모델링을 통한 전환 국공립어린이집은 174개소 였다.
현재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신축비용 지원과 리모델링을 통한 전환 비용 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신축의 경우 부지 매입 등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기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