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손정호 기자] 노동분쟁을 담당하는 고용노동부 민간조정관이 퇴직 공무원들을 위한 자리보전용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고용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민간조정관 채용 현황’에 의하면 고용부 민간조정관 제도가 공무원들의 퇴직 후 자리보전용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고용부 민간조정관의 출신 및 공무원 세부 출신 현황 (표=한정애 의원실)한 의원 측에 의하면 금품 체불 청산 등 노동분쟁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고용부는 2014년부터 노동분쟁사건에 대해 상담과 조정을 해주는 권리구제지원팀을 운영하고 있다. 권리구제지원팀은 2014년 일부 관서에서 운영되고 있던 민관조정관(17개 관서 49명 채용)을 40개 모든 관서로 확대한 것이다. 올해 8월 기준 112명을 채용하고 있다. 민간조정관은 퇴직자들이 주로 찾는 자리로 굳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 민간조정관 전체 인원 중 60대가 65.2%(73명)로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50대 26.8%(30명), 70대 4.5%(5명), 40대 3.6%(4명) 순이었다. 고용법상 고령자로
[웹이코노미= 손정호 기자]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고용노동부가 SPC그룹 계열사인 파리바게트 불법 파견 제빵기사의 직접 고용을 지시한 점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 (사진=newsis)21일 이 대표는 고용부가 SPC그룹 파리바게트 본사에 대해 제조기사 5378명에 대한 직접 고용 지시, 임금꺾기 등 체불임금 110억 1700만원 지급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SPC와 파리바게뜨 본사는 더 이상 협력사 뒤에 숨는 꼼수를 중단하고 제조기사들의 불법적 인력 운영과 임금꺾기 등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해 사죄해야 한다"며 고용부 지시의 즉각 이행을 촉구했다. 이어 “이번 사태를 계기로 파리바게뜨가 우리나라 프랜차이즈업계의 모범적인 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조만간 노동부와 논의해 노사간 협의 자리를 마련할 것이며 파리바게뜨가 적극적인 문제 해결에 앞장설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불법적 인력 운영과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경우 10월로 예정된 정기국정감사에서 허영인 SPC 회장과 권인태 파리크라상 대표, 협력사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신청해 직접 심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