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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산불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방안 신속 마련 특별지시

(웹이코노미)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상북도 의성군, 경상남도 산청군 등에서 시작된 산불이 확대되어 안타까운 인명과 재산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26일 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 상황 점검과 함께 신속한 지원을 지시했다. 중기부는 본부와 지방청, 산하 유관기관간 유기적 협력 하에 산불 피해지역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조속한 피해 복구지원을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시설자금 융자 및 보증 등 특별지원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또한, 산불 완진 후 피해지역의 상권 복구, 중소기업·소상공인 재기지원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여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김성섭 차관은 27일 안동 헴프 스마트팜재배단지과 청송 진보면 일대 피해 상가를 방문하여 피해 현황을 살펴보고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 김태현 기자
- 2025-03-27 19:11
중소벤처기업부, 대학을 지역·청년 창업의 도약대로, '캠퍼스 창업 스프링보드' 개최

(웹이코노미)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충북대학교에서 창업진흥원 및 11개 창업중심대학과 함께 대학창업과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캠퍼스 창업 스프링보드(Springboard)’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캠퍼스 창업 스프링보드(Springboard)’는 대학의 지역 창업 도약대(Springboard) 역할과 봄날(Spring) 생기 넘치는 청년들의 도전을 응원하는 자리를 의미한다. ‘창업중심대학’은 대학의 우수한 창업 인프라를 활용하여 지역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대학발 창업을 활성화하는 지역 창업 생태계 거점기관으로, 현재 중기부는 권역별로 창업지원 역량이 뛰어난 11개 대학을 ‘창업중심대학’으로 지정하여 대학을 통한 지역 창업과 대학발 창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25년 새롭게 창업중심대학으로 선정된 충북대와 전남대를 비롯한 11개 창업중심대학과 중기부 간 업무협약식과 함께 신규 창업중심대학의 지원전략 발표, 우수 청년 창업기업 사례 공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이날 업무협약식에 참석한 기관들은 창업중심대학의 대학발 창업 활성화 및 지역창업 허브 역할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으며,
- 김태현 기자
- 2025-03-27 19:11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충청권 소상공인과 '제3차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 개최

(웹이코노미)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충남 라이콘타운 아산점에서 2025년 제3차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총 15번째 정책협의회이다. 이날 정책협의회에는 충북·충남·대전·세종 지역 소상공인연합회 광역지회 회장 및 기초 지부장, 해당지역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도소매업 관련 소상공인연합회 업종단체장,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2월 수도권 및 강원지역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장 등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2차 정책협의회에 이어, 릴레이 방식으로 충청권 지역 소상공인을 만나 지역애로 등 보다 세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정책협의회는 기업 수 및 종사자 수 모두 전(全) 업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여 소상공인의 근간이 되는 업종인 도소매업을 주제로 진행됐다. 도소매업은 최근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 변화, 플랫폼 경제 확대 등으로 전통적인 산업구조가 허물어지고 있어 대내외적 급격한 변화에 따른 당면과제들에 대해 고민해야 할 업종이다. 정책협의회 첫 순서로는, KDI 이진국 선임연구위원이 '도소매업 소상공인 현황 및 대응
- 김태현 기자
- 2025-03-27 19:11
농촌진흥청, "국민 곁으로 한 걸음 더" 도시농업, 치유농업 실용 기술 선보여

(웹이코노미) 농촌진흥청은 3월 26~27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 ‘2025 도시·치유농업 기술설명회(쇼케이스)’를 열었다. 이번 행사에는 관련 분야 전문가와 단체, 관계기관 담당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도시농업과 치유농업 분야 최신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협력 기반을 다졌다. 농촌진흥청은 인지 향상, 탄소 저감, 가상현실 관련 자원(콘텐츠) 등 다양한 융복합 기술 성과를 집중적으로 소개했다. 또한, 프로그램 책자를 전시하고, 연구 시설을 개방해 도시농업·치유농업 연구의 현주소를 알렸다. 특히 연구자와 실무자가 실용성 높은 기술을 체험할 수 있도록 시제품을 준비하고, 기술 이전 절차와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안내했다. 첫날(26일)에는 치유농업 분야 우수 성과로 퍼즐을 활용한 인지 향상 자원, 우울·불안 개선을 위한 정신건강 치유농업 프로그램, 고령자 대상 신체기능 향상 활동, 가상 치유농장을 활용한 비대면 자원, 초보자가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간편 원예 활용 도구(키트) 등을 선보였다. 둘째 날(27일)에는 도시농업 분야 우수 성과로 자동 물 주기 기능이 내장된 스마트 화분, 공기
- 김태현 기자
- 2025-03-27 19:11
농촌진흥청, 민관협력 융복합 미래로 프로젝트 혁신포럼 개최

(웹이코노미) 농촌진흥청은 3월 27일 본청 국제회의장에서 ‘그린 마이크로바이옴·바이오플라스틱 실용화로 여는 미래 농업’이라는 주제로 마이크로바이옴 혁신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혁신포럼에는 정부, 대학, 산업체, 연구기관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해 미래 혁신 신기술 활성화 및 지속 가능한 농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기조 발표자로 나선 농축산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 김대혁 센터장(전북대 교수)은 농축산분야 미생물 산업 동향 및 미래 전망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농업 마이크로바이옴 연구 △산학관 협력을 통한 미생물농약 개발 사례 △친환경농업을 위한 미생물 솔루션: 사업모델 및 적용 사례 △축산미생물제 산업 현황 △생분해성 멀칭필름 개발과 향후 과제 5개 주제 발표가 있었다. 경북대 신재호 교수가 좌장을 맡은 종합 토론 시간에는 산학관 전문가들이 자리해 신기술 활성화 및 첨단기술 개발을 통한 미래 신산업 육성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주고받았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민관 협업 혁신포럼이 첨단기술의 융합과 혁신, 다양한 주체 간 협업으로 미래 농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미래농업혁신
- 김태현 기자
- 2025-03-27 19:1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 민생 지원 및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 가치 확산을 위한 '25년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 민간 자율기구' 논의 개시

(웹이코노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27일,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 민간 자율기구'데이터·인공지능 분과 및 혁신공유·민관협치(거버넌스) 분과의 ‘25년 운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착수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 민간 자율기구'는 지난 22년 8월,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의 영향력 확대에 따른 생태계 부작용을 해소하면서,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의 혁신과 상생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민간 스스로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 시장에서의 자율규제 방안 논의를 위해 마련된 협의체로, 총 4개 분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과기정통부는 이 중 데이터·인공지능 분과, 혁신공유·민관협치(거버넌스) 분과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데이터·인공지능 분과, 혁신공유·민관협치(거버넌스) 분과는 출범 이후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사회가치 제고 및 상생 환경 마련을 위한 자율규제 원칙을 수립했으며 이행 노력을 기울여 왔다. 올해는, 그간 논의되어 온 자율규제 방안을 고도화하고,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을 통한 디지털 민생 지원 및 상생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논의를 심화해 나갈 예정
- 김태현 기자
- 2025-03-27 19:11
고용노동부, 로보어드바이저가 퇴직연금을 자동으로 운용해주는 새로운 연금투자 방식이 시행됩니다.

(웹이코노미) 작년 12월, 금융위원회는 원리금보장형상품에 쏠린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17개 투자일임업자가 신청한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일임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3월 28일부터 파운트투자자문(투자일임업자)과 하나은행(퇴직연금사업자)이 최초로 서비스를 개시한다.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일임서비스는 검증된 알고리즘을 통해 투자자 성향에 따른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자동 생성하고 그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IRP) 적립금을 운용을 지시하는 서비스이다. 기존에는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자가 적립금 운용을 직접 지시하여야 했으나,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은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일임서비스는 투자 일임업자의 로보어드바이저가 가입자를 대신해서 운용을 지시하게 된다. 동 서비스는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퇴직연금사업자의 IRP 계좌를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금융회사당 1개 계좌만 보유 가능하다. 퇴직연금사업자마다 제휴한 투자일임업자가 다르고 하나의 퇴직연금사업자도 다수의 투자일임업자와 제휴하여 로보어드바이저 일임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므로 가입자는 투자성향과
- 김태현 기자
- 2025-03-27 19:11
고용노동부, 상생협력의 봄바람, 인천-석유화학업 미래의 새순을 돋우다

(웹이코노미) 고용노동부는 3월 27일 인천광역시청에서 ‘인천-석유화학업 상생협의체 발족식’을 개최했다. 이번 발족식은 인천 지역 석유화학업계의 상생협력 모델 확산을 위한 첫걸음이다. 상생협의체는 원청사, 협력사, 전문가와 정부로 구성된 협의기구로, 원하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협력과제를 발굴하고 이행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정부는 2023년부터 지역업종 단위로 상생협력 모델 확산을 추진 중이다. 원하청 간의 임금, 복지, 근로여건 등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수라 보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상생협의체 운영과 협력과제의 이행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 이번 인천-석유화학업 상생협력 모델은 세 가지 측면에서 주목할 만하다. 첫째, 위기 산업인 석유화학업을 지원한다. 인천은 수도권 유일의 석유화학 단지가 있다. 글로벌 공급과잉과 수요 둔화 상황에서 국가 경제의 중추인 석유화학업의 경쟁력이 흔들리지 않게 상생협력으로 공고히 한다. 둘째, 인천광역시가 주도한다. 산업은 지역 경제의 한 축으로 상생협력 모델의 성공과 확산을 위해서는
- 김태현 기자
- 2025-03-27 19:11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합리화 방안' 발표

(웹이코노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월 26일 제7회 전체회의에서'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했다.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 발생 시 기업의 배상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도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보험·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의무화하는 제도이다. 그동안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는 매출액이 10억 원 이상이면서 저장·관리하는 정보주체 수가 1만 명 이상인 개인정보처리자를 의무대상으로 했다. 그러나 전체 의무대상 파악이 어려워 실질적 점검·관리를 위해 합리적 범위 조정이 불가피하고, 보험료 납입 대비 보장 범위가 좁으며,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지급사례가 부족해 보험상품 개선 및 인지도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정책 연구와 전문가·유관 협단체 의견수렴 등을 통해 합리적 제도 정비, 보험료 및 보장범위 개선, 인지도 제고의 세 가지 방향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지정 기준 등 개인정보 보호법상 타 제도의 기준 등을 고려해 의무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매출액
- 권나연 기자
- 2025-03-27 14:11
개인정보위,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한 ㈜우리카드에 과징금 134억 5,100만 원 부과

(웹이코노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월 26일 제7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우리카드에 134억 5,100만 원의 과징금 부과와 더불어 시정명령·공표명령을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2024년 4월 ㈜우리카드의 신고와 함께 “(주)우리카드 가맹점 대표자의 개인정보가 카드 신규 모집에 이용된다”는 언론보도 등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고, 조사 결과 ㈜우리카드가 가맹점주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신규 카드발급 마케팅에 활용한 행위와 영업센터 직원이 이를 카드 모집인에게 전달한 사실을 확인했다. ㈜우리카드 인천영업센터는 신규 카드발급 마케팅을 통한 영업실적 증대를 위해 2022년 7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카드가맹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가맹점 관리 프로그램에 입력하여 가맹점주 최소 131,862명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조회했고, 카드발급심사 프로그램에서 가맹점주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해당 가맹점주가 ㈜우리카드에서 발급한 신용카드를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한 후, 출력된 가맹점 문서에 이를 기재 및 촬영하여 카드 모집인 등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공유했다.
- 권나연 기자
- 2025-03-27 14:11
인사혁신처, 국제협력·인사행정 선도 성과 공개

(웹이코노미) 공무원 처우개선, 범정부 재해예방 체계 구축 등 대한민국 정부의 선도적인 인사행정을 알리는 국제협력 연보가 공개됐다. 인사혁신처는 인사행정 분야의 주요 정책과 활동, 국제협력사업 성과를 담은 ‘글로벌 엠피엠 인사이트(Global MPM Insight)’ 제4호를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총 93쪽으로 구성된 이번 연보는 국･영문 책자와 문서(PDF)로 제작됐으며, 인사처 국·영문 누리집에서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최근 인사행정 분야의 핵심 화두인 ▲기술혁신 ▲지속 가능한 일터 ▲인재 유치 등에 대해 국내외 인사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록했다. 한국과 긴밀한 협력관계에 있는 일본과 몽골의 혁신적인 인사행정 사례에도 주목했다. 일본 정부의 공직 내 임신·출산·육아·간병 지원 정책과 몽골 정부의 국가 발전을 위한 공직 개혁 노력은 특별기고를 통해 심도 있게 소개했다. 인공지능 시대 공공분야 인사관리의 세계적(글로벌) 동향과 더불어 인공지능과 협업하는 공직의 역할 등에 대한 통찰도 담겼다. 또한, 지난 1년간 대한민국 인사행정의 주요 성
- 권나연 기자
- 2025-03-27 14:11
환경부, 2025 국제물산업박람회 633억 원 규모의 수출 계약 체결

(웹이코노미) 환경부와 한국상하수도협회는 3월 19일부터 3일간 킨텍스(고양시 일산서구 소재)에서 열린 ‘2025 국제물산업박람회(WATER KOREA)’에서 633억 원 규모의 수출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국내 물기업 210개사가 참여하여 다양한 물산업 기술과 제품을 선보였다. 정부·지자체, 기업, 해외 바이어, 학회·단체 등 1만 7,000여 명의 참관객이 전시장을 방문하여 최신 물산업 제품을 둘러보았다. 박람회에서는 정보통신기술과 융합한 스마트 도시침수 계측 기술, 디지털 하수도 시스템 등 물분야 신기술이 다수 전시되어 참관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수출상담회가 열리는 양일(3월 20~21일)간 총 7,972억 원(5억 4,304만 달러)에 이르는 669건의 상담이 이뤄졌다. 이 상담회에는 프랑스, 헝가리 등 유럽의 물산업 강국을 비롯해 카자흐스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등 물산업 신흥국을 포함한 17개국 60개사 79명의 구매자(바이어)가 참여하여 국내 물기업 143개사와 수출상담을 진행했다. 그중 금호건설과 신우산업이 캄보디아 타크마우시 하수처리시설 구축
- 김태현 기자
- 2025-03-27 14:11
공정위, 선불식 할부거래분야 결합상품 피해주의보 발령

(웹이코노미)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상조업체, 가전·렌탈업체 등이 상조서비스와 전자제품 등을 결합하여 판매하면서 계약 관련 정보를 충분히 알리지 않는 사례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상조 결합상품에 대해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 상조서비스와 관련하여 최근 3년간(2022~2024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총 8,987건이며,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건수는 총 477건으로 상조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상조서비스 가입 시 고가의 전자제품 등을 사은품으로 제공한다거나, 만기 시 전액 환급이 되는 적금형 상품이라는 판매자의 구두 설명만 믿고 상조서비스에 가입했다가 계약해제 시 위약금이 과다하게 공제되는 사례가 많아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상조 결합상품 관련 주요 피해사례를 제시하는 한편 상조서비스 가입 시 ‘사은품’이나 ‘적금’이란 말에 현혹되지 말고 상조계약 외 별개의 계약이 있는지 확인할 것, 계약대금, 납입기간 등 주요 계약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할 것, 계약해제 시 돌려받는 해약환급금의 비율·지급시기를 확인할 것 등
- 권나연 기자
- 2025-03-27 14:11
조달청, 용역 카탈로그계약 제도개선으로 이용자의 편의성은 높이고 기업의 부담은 줄인다

(웹이코노미) 조달청은 규제리셋의 일환으로'용역 카탈로그계약 관련 행정규칙 2종'을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조달기업의 부담은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해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용역 카탈로그계약은 규격화하기 어려운 용역상품에 대해 조달청이 카탈로그로 계약을 체결하고 공공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품질·기능·과업이 비슷한 2인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하는 제도이다. 이번 제도개선은 서비스 품질 향상, 이용자 편의성 증대, 조달기업 부담 완화 중심으로 이뤄진다. 우선, 서비스의 품질을 강화하고 이용자의 편의성을 증대한다. 서비스 수행능력, 사후관리, 수요기관 선호도 등을 평가하는 선택평가 점수는 기존 30점 이하에서 이번 개선으로 50점 이하로 상향해 서비스의 품질을 강화하고 수요기관의 선호가 반영되도록 했다. 비상재해, 재난, 감염병 등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인 제안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재해·재난 복구 서비스 공급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변경했다. 제안의 재요청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 김태현 기자
- 2025-03-27 14:11
조달청, 조달가격신고센터 신고 활성화…국민세금 낭비 방지한다.

(웹이코노미) 조달청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다수공급자계약’ 물품에 대한 우대가격 유지 의무 위반행위 적발을 확대하기 위해 신고센터 신고 활성화를 추진한다. 우대가격 유지 의무란 다수공급자계약 물품 가격이 ‘가장 우대된 가격’이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다수공급자계약 업체는 조달계약 단가를 시장공급가격보다 낮거나 같게 유지하여야 한다. 조달가격 신고센터는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업체를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신고센터로 익명 또는 실명으로 신고 가능하다. 신고에 대한 조사 결과, 우대가격 유지 의무 위반으로 결정되면 단가인하,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부당이득 환수조치 등 엄정한 조치를 통해 조달가격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한다. 우대가격 유지 의무 위반은 가격자료, 거래자료 등 기업 내부의 정보가 있을 경우 적발이 용이한 경우가 많아 내부자의 신고 등이 적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신고센터가 적발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조달청은 그간 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확대, 익명신고센터 도입 등의 조치를 하여 왔다. 한편 이러한 순기능에도 경쟁업체 비방용 신고, 다수공급자계약 업체가
- 권나연 기자
- 2025-03-27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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