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14일부터 시행중인 가족돌봄·고립은둔 청년 전담지원 사업의 대상자 발굴을 위해 17개 시도와 함께 ‘가족돌봄청년 집중 발굴기간(11.21~12.6)’을 운영하는 한편, 배달의민족과 고립은둔청년 인식제고 캠페인(11.18~12.1)을 추진한다. 1. 중앙·지방 13~34세 가족돌봄청년 집중 발굴기간 운영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1월 18일 15시 은성호 인구ㆍ사회서비스정책실장 주재로, 가족돌봄청년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전국 17개 광역시·도 및 주요 기초지방자치단체 담당국장이 참석하는 영상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결과에 따라 11월 21일부터 12월 6일까지 약 3주에 걸쳐 ‘중앙-지방 가족돌봄청년 집중 발굴기간’을 운영한다. 2021년 한 20대 청년이 아픈 아버지를 홀로 돌보다가 결국 돌봄을 포기하고 죽음에 이르게 됐던 비극적 사건을 계기로 가족돌봄청년의 어려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늘어났으며,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위기청년(가족돌봄, 고립은둔청년) 전담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위기청년 전담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
(웹이코노미) 산림청은 대전 케이더블류(KW) 컨벤션에서 산림 분야의 청년 참여 확대를 위한 ‘제2회 산림 청년포럼’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포럼에는 산림청을 비롯해 청년 임업인과 산림분야 전공 대학생, 창업진흥원 및 한국능률협회 등 청년정책 전문가 등 약 30여 명이 참석해 산림분야에서의 청년 일자리 전망을 진단하고 향후 청년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산림 위성정보, 산림자원 현황 등 산림청이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개방해 스마트 산림 기술 및 신산업 직종 창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산림 관광, 치유 프로그램을 발굴해 지역 연계형 산림 일자리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산림청은 이날 논의된 다양한 제안들을 반영해 첨단 기술과 연계된 전문 교육 제공 등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고 산림자원의 특성을 고려한 창업 환경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이미라 산림청 차장은 “숲에서 희망을 찾고 미래를 키워나갈 수 있도록 청년들이 공감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발굴할 예정이다”라며 “청년들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휘할 수 있도록 정책참여 기회를 더욱 확대
(웹이코노미) 농촌진흥청이 11월 14일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행정안전부 주관 ‘2024 정부혁신 왕중왕전’에서 ‘노동력 부족, 이제 농업로봇이 해결한다’로 대통령상 ‘금상’을 수상했다. 수상작 ‘노동력 부족, 이제 농업로봇이 해결한다’는 농업 생산 인구감소, 농촌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는 농업로봇 연구개발 혁신 사례다. 심사단은 방제, 제초, 운반 로봇 등을 개발해 농업기계 무인화를 이끌고, 인공지능 기반 자율주행 트랙터 및 부착형 조향장치 개발 등으로 농작업 효율성을 향상해 농업 경쟁력을 높였다고 평했다.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한 이번 왕중왕전은 총 3개 분야(미래를 대비하는 정부, 문제를 해결하는 정부, 디지털로 일하는 정부)로 나눠 예선과 본선을 치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전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 기관으로부터 총 647개 사례를 추천받아 예선을 통과한 13개 우수 사례가 왕중왕전 본선에 진출했다. 본선에서는 대국민 발표회를 열고 전문가(60%, 10명)와 국민평가단(40%, 현장 30명·온라인 70명) 심사를 거쳐 금상(대통령
(웹이코노미)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월 18일, 전라남도 신안군 앞바다에 건설중인 전남해상풍력1단지 시운전 개시 현장을 헬기로 시찰하고, 목포신항만의 풍력발전기 적치현장을 둘러본 후 현장간담회를 통해 지자체·기업 등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전남해상풍력1단지(96MW 규모, 약 9,000억원 투자)는 전남지역(신안) 해상풍력발전단지의 첫 사업으로 국내 최초로 민간이 주도하여 추진 중인 대규모 단지로서 의미가 크며, 오늘(11.18.)부터 내년 3월까지 시운전 후 준공하여 상업운전에 들어갈 계획이다. 전남지역(신안) 해상풍력발전단지는 2035년까지 민간자본 48조원을 투자하여 총 26개 단지(전남해상풍력1단지 포함)에 8.2GW 용량*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세계 최대규모로 조성될 전망이다. 이번 시운전을 계기로 본격화된 전남지역(신안)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은 향후 지원항만·산업단지 등 관련 인프라 확충과 기업 유치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토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목포신항 내에 해상풍력 전용항만 조성을 위한 신규 철재부두 건설과 해상풍력 부품 공급업체 등이 입주하는 배후단지(
(웹이코노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에너지신소재화학공학부 학생들이 11월 18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2024 캠퍼스 특허 유니버시아드대회(CPU. Campus Patent Universiade) 시상식에서 국무총리상과 2개의 우수상, 2개의 장려상 등 총 5개의 상을 받았다. 특허청이 주최하고 한국발명진흥회, 한국공학한림원이 공동 주관한 이 대회는 올해로 17년 차를 맞은 전국 최대 규모의 대학(원)생 공모전이다. 부문은 후원 기업이 보유한 특허로 새로운 사업 전략을 제시하는 ‘발명사업화 부문’과, 후원 기업이 제시한 기술 주제를 분석하고 향후 특허 획득 방향을 도출하는 ‘특허전략수립 부문’ 두 가지다. 발명사업화 부문은 삼성전자(주), LG디스플레이(주) 등 8개 기업이, 특허전략수립 부문은 현대자동차, 에스케이하이닉스 등 25개 기업이 등이 대거 참여했다. 한국기술교육대 에너지신소재화학공학부 화학생명공학전공 3학년 김태윤·곽은철·김태윤(동명이인)(지도교수 윤나오) 학생팀은 특허전략 부문과 발명사업화 부문 통합심사에서 영예의 국무총리상을 받았다. 상금은 1천2백만 원이다. 이들은 ㈜바이
(웹이코노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월 18일 14:00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번째로 12개 산하 공공기관장 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산하 공공기관의 경영혁신 방안을 논의하고,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도입에 있어 조직 구성원의 공감대 형성과 확산 등 국정과제 추진에 산하 공공기관장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김문수 장관은 고용노동부가 노동개혁, 산업안전, 일자리 정책의 핵심 부처임에도 다수의 산하 공공기관이 직무성과중심 임금체계 도입 노력과 실적이 부진한 점 등을 사례로 들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감하고 강도 높은 혁신을 촉구했다. 또한, 고용노동부와 산하 공공기관이 긴밀한 소통과 협업을 통해 임금체불 근절, 노사 법치주의 안착 등 노동개혁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따뜻한 노동현장과 노동약자 보호를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국민에게 신뢰를 받아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선도적인 혁신 노력이 그 무엇보다 중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웹이코노미)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월 18일 오전 한동민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신임 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박 장관은 한동민 신임 원장에게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국내 건설산업의 안전과 효율을 책임지는 매우 중요한 기관으로서, 건설기계의 안전관리와 검사 체계 강화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만큼 그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건설기계 법정검사는 안전성능을 확보하여 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므로, “미수검 건설기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검사대행기관으로서 건설기계 종사자가 해당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검사소 시설 개선, 검사 역량 제고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건설기계의 제작 단계부터 사용ㆍ운행에 이르기까지 건설기계 전 생애 걸쳐 주요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건설기계안전관리원의 전문성 강화에 힘쓸 것”도 요청했다. 나아가 “세계적으로 건설기계의 첨단화ㆍ대형화되면서 기술발전이 빠르게 이뤄지는 만큼, 새로운 유형의 안전사고 발생에 선제적으로
(웹이코노미) 만성질환 위험도 분석을 통해 맞춤형으로 질병을 관리하거나, 실제 통신 이용량을 기반으로 최적 요금제를 추천하는 서비스 등 국민 편익을 증진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만들 마이데이터 선도서비스가 내년 추진될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은 ’24년도 마이데이터 선도서비스 지원 사업으로 5개 과제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5년 3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 시행을 앞두고 국민 생활에 실질적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발굴하는 목적으로 추진됐으며, 제도 시행 이후 순차적으로 출시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의료 분야 3개 과제와 통신 분야 및 자율 분야 각각 1개 과제이며, 최종 선정된 수행기관은 최대 5억 원의 지원비를 받아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선정된 과제는 ①가톨릭중앙의료원 컨소시엄의 만성질환 위험도 분석을 통한 예방 콘텐츠 및 맞춤형 질환 관리서비스, ②룰루메딕의 해외에서 현지 의료기관 방문 시 국내 의료 기록 연동 및 번역 등 의료지원 서비스, ③카카오헬스케어의 안전한 복약 관리
(웹이코노미) 전국을 순회하며 개막 3개월에 접어든 ‘2024 공직박람회’가 중앙부처, 지자체, 헌법·공공기관 등 26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서울에서 개최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18일 성균관대학교 인문사회과학캠퍼스에서 수요자 중심의 공직 소통 창구(플랫폼)인 ‘2024 찾아가는 공직박람회’의 서울권역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공직박람회는 개막 이래 처음으로 ‘협의체’를 꾸려 범부처 협업으로 진행되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한 만큼 이날 행사도 청년들이 공직을 쉽게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프로그램)과 부대 행사로 채워졌다. 인사처를 비롯한 외교부·국방부·경찰청·소방청·해양경찰청·우정사업본부 등 8개 시험주관기관이 참여해 ▲공직 특강 ▲모의 면접 ▲1:1 상담 등을 진행했다. 성균관대(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열린 옷장 등 지역의 청년 유관 기관과 연계해 ▲색상 진단(퍼스널컬러) ▲간이 심리상담 ▲사진 촬영 ▲간식 나눔 등 부대 행사도 운영했다. 특히, 우리나라에 역대 5명뿐인 공무원으로 방송에 소개되어 화제가 된 인사혁신처의 필경사가 현장을
(웹이코노미) 공정거래위원회는 ㈜귀뚜라미 및 ㈜귀뚜라미홀딩스의 기술유용행위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를 적발하여, 이들 두 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으며 귀뚜라미에게는 과징금(9억 5,400만 원, 잠정)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귀뚜라미 및 귀뚜라미홀딩스는 수급사업자에게 납품받고 있던 부품의 구매 단가를 절감하기 위하여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부당하게 제공하고 이와 동일한 제품을 개발할 것을 의뢰하는 방식으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유용했다. 구체적으로 귀뚜라미홀딩스는 2020년 7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센서를 납품하던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승인원) 32건을 중국에 소재한 경쟁업체에게 제공했다. 그 결과 기술자료를 제공받은 중국 업체는 일부 센서 개발에 성공했고, 2021년부터는 이를 귀뚜라미에 납품하기도 했다. 또한 귀뚜라미는 2022년 5월에 전동기를 납품하던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승인원) 2건도 해당 수급사업자의 국내 경쟁업체에게 제공했고, 그 결과 해당 경쟁업체는 전동기 개발에 성공했다. 한편 공정위는 귀뚜라미 및 귀뚜라미홀딩스가 수급사업
(웹이코노미) 산림청은 14일 유럽의회가 ‘유럽연합(EU) 산림전용방지법’의 시행을 1년 연기하는 개정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 산림전용방지법(EUDR, EU Deforestation Regulation)은 온실가스 배출, 생물다양성 저해를 일으키는 산림전용을 막기위해 도입한 법안이다. 유럽연합 국가 내 사업자가 목재, 쇠고기, 대두, 코코아, 커피, 팜유, 고무 등 7개 상품과 이를 가공한 파생 제품을 유통하거나 유럽연합 국가 외로 수출하는 경우 제품이 생산되는 과정에서 2021년 1월 1일 이후 산림전용과 황폐화를 초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2024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유럽연합 역내·외 국가들이 법안을 완전히 준수하기 위해서는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우려에 따라 대기업은 2025년 12월 30일, 중소기업은 2026년 6월 30일부터로 시행이 연기됐다. 산림청 또한 법안 시행에 따른 국내 수출기업들의 혼선을 방지하고 규정에 맞는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세계무역기구(WTO) 상품무역이사회와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F
(웹이코노미)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2024년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계기에 이루어진 한-페루 정상회담에 참석하여 양국간 방산협력 활성화 방안을 협의하는 한편, 별도로 페루 국방장관과 면담을 갖고 지상·해상·항공 분야별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를 통해 페루와 지상, 해상, 항공분야를 아우르는 중·장기적인 방산협력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지속적인 방산수출 확대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한국과 페루정부는 11월 16일(현지시간)에 페루 대통령궁에서 열린 한-페루 정상회담간 방산협력행사를 개최하고, ① 지상장비 협력 총괄협약, ② 해군 잠수함 공동개발, ③ KF-21 부품 공동생산 등 3건의 협력 MOU를 체결하는 한편, 지난 5월 계약한 페루 해군함정 4척 건조 사업 관련 양국 정상의 용골식 명판 서명식 행사를 개최했다. 특히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발테르 아스뚜디요(Walter Astudillo) 페루 국방장관과 별도 면담을 갖고 지난 4월 체결한 수상함 건조계약 (호위함 1척 / 원해경비함 1척 / 상륙함 2척, 4.6억불) 과 10월 K8O8 차륜형장갑차(30대, 0.6억불) 계약 이행을 위한 우리 정부의 지원 의지를
(웹이코노미) 조달청은 11월 18일부터 3주간 맞춤형 사업으로 관리 중인 27개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동절기 안전점검 및 품질점검을 실시한다. 조달청은 연 3회 정기적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같은 시기에 하자 최소화 및 구조물의 내구성 증진을 위한 품질점검도 병행하고 있다. 점검 항목은 공사현장의 진행 공종과 계절적 요인 등을 감안하여 사전에 선정하고 점검 시에는 시공사, 건설사업관리단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합동으로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화재 취약개소의 소화기 비치여부 △제설재 및 제설장비 확보 △근로자 방한, 발열 비품 구비 등 안전사항과 △콘크리트 결함 및 관리상태 △동절기 보양 계획 △레미콘, 방수 및 기초공사 품질시험 여부 등 품질사항을 집중 점검한다. 강성민 시설사업국장은 “건설 현장은 다양한 공종이 협소한 환경에서 시공되므로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중요하다”면서, “정기 점검과 함께 상시 예방조치를 강화하여 근로자의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웹이코노미) 조달청이 공정한 조달시장 구축을 위해 지난 4월 정보통신기술(ICT) 서비스 분야 조달기업들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제도 개선을 모두 완료하고, 관련 기업에게 주요 제도 개선 내용을 안내했다. 불공정 조달행위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조달청은 지난해부터 특정 조달품목 업계 대상 시장 조사를 시범 실시해왔으며, 지난 4월에는 ICT 서비스 분야 조달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여 다양한 불공정 실태 확인 및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조사 결과, 정보통신기술 서비스 업계의 대부분이 공정하다고 답변했으나, 일부 기업은 시장 내 다양한 불공정 실태를 꼬집으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조달청은 시장 조사 과정에서 도출된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를 지난 9월에서 10월간'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및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등의 개정을 통해 적극 반영했으며, ICT 서비스 조달기업에게 관련 제도 개선사항을 상세하게 안내했다. 주요 제도개선 내용은 먼저, 조달기업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제안서 허위 내용의 판단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제안서 또는 발표
(웹이코노미) 중소벤처기업부는 유망기업이 신사업·신시장에 과감하게 진출하여 중견기업으로 스케일업(Scale-Up) 할 수 있도록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도약(Jump-Up) 프로그램’ 사업을 공고하고 참여를 희망하는 역량 있는 기업을 18일부터 4주간 모집한다고 밝혔다. ‘도약(Jump-Up) 프로그램’은 미래 유망산업에 진출하기 위한 중소기업의 새로운 도전과 혁신을 제2의 창업으로 간주하고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결집하여 집중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8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발표한 신규 사업이다. 중기부는 미래 유망시장에서 중견후보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성장 가능성이 우수한 100개 기업을 선발할 계획이며 세부 공고내용은 첫 번째, 지원대상은 신사업·신시장 진출 계획을 보유하고 있는 업력 7년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업종이나 기업규모, 신사업·신시장 진출 분야 등에 대한 제한은 없다. 그만큼 외형적 요건보다는 기업의 성장잠재력과 사업 분야의 미래 발전가능성 등을 폭넓게 열어두고 기업이 제시하는 스케일업(Scale-Up) 전략에 대한 민간 전문가의 심도 있는 평가에 기반하여 유망기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