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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정부가 인증한 수산물 김장철 할인받고 더 저렴하게 구입하세요
(웹이코노미) 해양수산부는 11월 19일 오후 이마트 용산점에서 김장재료 물가·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수산물 이력제 홍보 행사를 진행했다. 현장점검 및 홍보 행사는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직접 참여하는 가운데 이뤄졌다. 해양수산부에서는 김장철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국민 장바구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13일부터 이마트 등 온·오프라인 유통업체와 함께 '대한민국 수산대전-코리아 수산페스타'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주요 김장재료인 젓갈, 굴 등을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고, 정부비축 천일염 최대 5천 톤을 저렴한 가격에 시중 공급한다. 김장재료 외에도 국민 선호도가 높은 고등어, 명태, 마른멸치 등 대중성 어종과 김도 할인하여 판매하고 있다. 이날 강도형 장관은 천일염, 젓갈 등 김장재료 판매 상황을 점검한 후, 마트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코리아 수산페스타 행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한 감사를 표할 예정이다. 이어, 김장철 기간의 수산물 판매 촉진과 물가 안정을 위해 앞으로도 함께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강 장관은 김장재료 판매 상황을 점검한 후 수산물 이력제 홍보 행사에 참여했다. 수산물 이
- 권나연 기자
- 2024-11-19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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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31개 국 1,054개 식품기업이 한자리에 모여 혁신·상생·긍정의 미래 제시
(웹이코노미) 농림축산식품부와 코엑스는 11월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코엑스(서울 삼성동)에서'푸드 위크(FOOD WEEK) 2024'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국내 최대규모 식품 전시회로 31개 국, 1,054개 기업(1,846개 부스)이 참여하고, ‘삶에 변화를 주는 푸드테크’를 주제로 식품, 디저트, 급식·외식, 푸드테크 등 4개 전시관에서 식품산업이 나아갈 ‘혁신의 미래, 상생의 미래, 긍정의 미래’를 선보인다. 정책홍보관에는 대한민국 식품산업의 태동과 발전, 케이-푸드(K-Food)로의 성장 과정을 돌아보고 푸드테크와 함께하는 식품산업의 미래를 조망할 수 있도록 구성했고, 푸드테크관은 푸드테크 관련 유망·중소기업이 참여하여 인력부족·기후변화·지역소멸 대응, 웰니스, 청년창업과 블루푸드를 주제로 다양한 제품을 전시할 예정이다. 이날 열리는 개막식에서는 식품외식산업 발전 유공자 12명에 대해 정부포상을 수여할 계획이며, 동시 개최 행사로 2025 식품외식산업전망, 케이-푸드(K-Food)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월드 푸드테크 콘퍼런스 등 식품기업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농식
- 김태현 기자
- 2024-11-19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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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핵심광물 공급 내재화를 위한 재자원화산업 육성 추진
(웹이코노미) 전기차, 이차전지 등 첨단제조산업의 원료인 핵심광물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정부는 사용후배터리, 폐인쇄회로기판 등에서 핵심광물을 추출하여 공급하는 재자원화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고,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금속재자원사업협회가 주관하는 ‘핵심광물재자원화포럼’이 11월 19일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산업부 최남호 2차관,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포럼 회원사인 한국광해광업공단 등 여러 공공 기관과 재자원화산업계 기업이 대거 참석했다. 금번 행사에서 포럼 회원사 모두는 지속 가능한 재자원화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공동 결의문을 채택하고 국내 핵심광물의 자립형 공급망 구축과 탄소중립, 친환경 경영 등에 대한 의지를 굳건히 했다. 이후 세미나에서는 산업부가 재자원화 육성 방향을 발표했고, 이 외에도 제도개선, 공급망 안정화 기금, 재자원화 기술 현황 등 재자원화산업 발전에 대한 다양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산업부 최남호 2차관은 축사를 통해, 핵심광물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여 우리나라가 직접 핵심광물을 생산하는 재자원화산업의
- 김태현 기자
- 2024-11-19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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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텔레그램'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결과 방통위에 회신
(웹이코노미) 방송통신위원회는 ‘텔레그램이 지난 11월 9일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결과와 함께 핫라인을 통보해왔으며, 불법정보 및 저작권 위반에 엄중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알려왔다’고 11월 19일 발표했다. 앞서 11월 7일, 방통위는 딥페이크 성범죄물이 최근 텔레그램을 통해 대부분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텔레그램의 자율적인 규제를 강화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그 결과를 회신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텔레그램은 2일 만에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 통보하고 행정업무 소통을 위한 핫라인 이메일 주소를 회신했으며, 핫라인 이메일 주소가 정상 작동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보낸 이메일에 대해서도 4시간만에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응답을 해 왔다고 방통위는 밝혔다 방통위는 텔레그램이 신속하게 소통에 응하고 있는 것을 고무적인 일로 평가하고 있으며, 앞으로 텔레그램의 청소년보호책임자가 자사의 서비스에서 청소년유해정보를 차단·관리하고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 권나연 기자
- 2024-11-19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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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2024 국제 한반도 포럼(GKF)' 미국 세미나 개최
(웹이코노미) 통일부는 11월 20일, '2024 국제 한반도 포럼(Global Korea Forum, ‘GKF’)' 미국 세미나를 워싱턴 D.C.에서 개최한다. GKF는 통일 대한민국 비전의 국제적 확산과 연대를 위해 2010년부터 통일부가 연례적으로 개최해 온 1.5트랙 국제회의인 ‘한반도국제포럼’을 확대·발전시킨 창설회의로서, 통일부는 GKF의 창설을 통해 자유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적극적으로 견인해 나가고자 한다. GKF 미국 세미나는 창설 세미나인 서울 세미나에 이어 국외에서 개최되는 첫 번째 세미나이자, 미국 대선 이후 통일부가 주최하는 첫 번째 국제회의이다. 동 세미나에서는 ‘3자 협력과 한반도 : 한국, 미국, 일본의 파트너십(Trilateral Cooperation and the Korean Peninsula : The South Korea, U.S., and Japan Partnership)’을 주제로 △미국 대선이 한반도 통일·대북정책에 미치는 영향 △대북제재와 억제 △북한 정보접근과 북한인권 등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미국 대선이 막 끝난 시점
- 권나연 기자
- 2024-11-19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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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채무보증 탈법행위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웹이코노미)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적용되는 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제정안을 마련하여 11월 19일부터 12월 9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이번 고시 제정안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총수익스와프 등 파생상품을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차단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채무보증 제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공정거래법은 국내 계열회사들끼리 하는 채무보증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대기업집단 전체의 동반부실화, 대기업집단으로의 여신편중 등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일부 대기업집단이 TRS라는 파생상품을 채무보증처럼 이용하는 사례가 나타나는 등 편법적 채무보증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보완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공정위는 전문가, 관계 부처,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채무보증 탈법행위의 판단기준과 유형을 규정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했고, 이 과정에서 TRS 등 파생상품의 효용, 거래 실질 등을 고려하여 정상적인 TRS 거래가 위축되지 않도록 했다. 고시 제정안은 상출집단 소속 국내 회사가 발행한 채무증권을 기초자산으로
- 권나연 기자
- 2024-11-19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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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융복합·민관협력 강화로 농업 R&D 새판 짠다
(웹이코노미) 농촌진흥청은 우리 농업·농촌이 당면한 현안들을 해결하고, 미래농업의 신성장 동력을 확충하며, 국민이 체감하는 고품질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농업연구개발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혁신방안은 첨단기술 융합과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한 융복합 협업 대표 프로젝트 추진과 일하는 방식 개선, 미래 대응 조직·전문인력 역량 강화 방안을 담았다. 특히 융복합 협업 대표 프로젝트는 총 14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총 3,506억원(2024년 대비 617억원 증액, 정부안 기준) 예산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윤석열 정부 농업 분야 주요 국정과제 성과창출에 기여하고, 농업·농촌 주요 현안문제의 조속한 해결과 농업의 신성장 동력 창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농업 주요 정책을 기술적으로 뒷받침하고 농업·농촌 당면 현안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정책지원·현안해결 10대 프로젝트(우리농UP 앞으로)’를 추진한다. '① 디지털육종 혁신 플랫폼 구축' 농촌진흥청은 품종개발 전 과정을 전면 디지털로 전환한다. 2025년에 59개 품목에 대한 '(가칭)한국디지털육종플랫폼'을 구축하고, 20
- 권나연 기자
- 2024-11-19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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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특허심판도 '고객 중심으로' 특허심판원 대한변리사회와 소통 나서
(웹이코노미)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11월 19일 10시 30분 대한변리사회 회관(서울시 서초구)에서 대한변리사회와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특허심판원장, 변리사회 회장, 심사심판소송위원회 분과위원장 등이 참여한다. 특허심판 절차에서 대리인 및 당사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 개선 및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최근 심판청구 및 처리 동향, 무효심판에서의 인용률 변화 추이 등 심판 현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등록된 특허의 권리 보호 강화 방안을 논의하며, 향후 소통 및 협력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서을수 특허심판원장은 “이번 간담회는 지식재산분야 최고 전문가 모임인 변리사회와 심판행정서비스에 대한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협력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라면서 “앞으로 변리사회와 보다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고객 중심의 심판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권나연 기자
- 2024-11-1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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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경영 부담, 소상공인 고충’ 달리는 국민신문고에서 해결하세요!
(웹이코노미) 경기도 하남시와 안성시에서 경기침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과 지역주민의 고충을 듣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일부터 이틀간 경기도 하남시 신장1동 행정복지센터(별관)와 안성시 안성맞춤시장 고객쉼터에서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 조사관과 협업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반이 전국을 순회 방문하며 현장에서 지역주민의 민원을 상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다.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지역난방공사도 함께 참여하여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지원, 개인신용·채무 및 법률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현장에서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즉시 해결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항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고충처리국장은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과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 권나연 기자
- 2024-11-1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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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국가건강검진에 다 나오는데 건강진단서 다시 발급받으라니...?”
(웹이코노미)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기존 증명서로 자격·면허 등 취득에 필요한 건강진단서 제출을 갈음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민원행정 과정에서의 건강진단서 요구 관련 국민불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교육부 등 9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광역시･도 등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유치원 교사자격 등 25종의 자격･면허를 얻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에서 건강진단서를 신규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민원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다른 건강검진 결과와 검진 항목이 중복되더라도 기존 건강진단 결과로 대체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민원인들은 건강진단서를 새로 발급받기 위해 건당 2~5만원 정도를 부담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국가공무원 채용이나 수렵면허 신체검사의 경우 국가건강검진 증명서 또는 유효한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으로 진단서 제출을 갈음하여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또한, 도선사면허･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등 8종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건강진단서 발급 기관을 국공립병원･종합병원 등 상급 병원으로 제한하고 있었다.
- 권나연 기자
- 2024-11-1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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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졸업예정자의 사회참여 기회가 확대됩니다!
(웹이코노미) 앞으로는 대학 등에서 졸업이 예정된 사람도 건강조사원, 손해평가인, 가정위탁지원센터 상담원 등이 될 수 있다. 법제처는 청년의 경제적 조기 자립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등 9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이 11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청년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법제도 발굴 개선’을 뒷받침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등 법령 소관 부처와 함께 정비안을 마련하여 일괄개정을 추진했다. 이번 개정으로 건강조사원, 손해평가인, 가정위탁지원센터 상담원 등 16개 분야의 자격 기준 및 인력 기준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등의 졸업자로 한정되어 있는 학력 요건이 졸업예정자까지 확대된다.
- 권나연 기자
- 2024-11-1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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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발전5사 신임사장단에 ‘제2의 창사’ 수준의 사업구조 재편 주문
(웹이코노미)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11월 19일 발전5사 신임사장단과 만나 사업구조 재편 방향 및 석탄발전 인프라 재활용 계획을 논의하고, 질서있는 석탄발전 전환을 위한 협의체(‘석탄발전 전환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발전5사의 사업재편 및 석탄발전 인프라의 재활용 계획을 바탕으로 석탄발전 폐지에 따른 지역경제·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석탄발전 전환 로드맵’을 내년 1분기까지 발전5사·지자체·관계부처와 함께 수립하기로 했다.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 따르면, 2025년 말 태안화력 1호기의 폐지를 시작으로 2039년까지 발전5사가 보유한 석탄발전기의 75% 이상이 폐지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발전5사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고탄소 중심의 사업구조를 탈피하는 전략 마련이 필수적이다. 뿐만 아니라, 액화천연가스(LNG)·양수 등 대체건설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수소·암모니아 등 무탄소에너지 투자 확대와 함께, 석탄발전 인프라 재활용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경제·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 최남호 2차관은
- 김태현 기자
- 2024-11-1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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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지식재산 인재 산실 ‘캠퍼스 특허 유니버시아드’ 최고의 창의력 대장은 누구?
(웹이코노미) 특허청은 11월 18일 15시 30분 엘타워(서울시 서초구)에서 '2024 캠퍼스 특허 유니버시아드(Campus Patent Universiade, ‘CPU’)'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고상인 대통령상은 숭실대 ‘소중한77’ 팀에, 국무총리상은 한국기술교육대 ‘mozada24’ 팀에 각각 돌아갔다. 17회째(2008년~)를 맞은 CPU는 기업·연구소가 기술 및 특허 관련 현안 과제를 제시하면, 대학(원)생들이 특허 정보를 분석·활용해 해당 기술에 대한 사업화 또는 특허획득 전략 등을 수립하는 국내 최대의 지식재산 산학협동형 대회이다. 이번 CPU에는 국내 71개 대학에서 총 1,319개 팀이 참가했고, 국민참여심사를 포함한 5단계의 치열한 심사를 통해 33개 대학, 112개 팀이 최종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최고상인 대통령상은 ‘차세대 인공지능 반도체’ 관련 기술·업체·국가별 특허 동향을 조사·분석하고, 향후 특허출원 전략 등을 제시한 숭실대학교 ‘소중한77’ 팀(박소윤, 김휘중, 한영웅)이 수상했다. 대통령상 수상팀은 “인공지능 및 반도체 관련 방대한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
- 권나연 기자
- 2024-11-1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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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스마트건설로 미래를 디자인하다, 2024 스마트건설 EXPO 개막
(웹이코노미) 국토교통부는 11월 20일부터 11월 22일까지 3일간 “스마트건설로 미래를 디자인하다”라는 주제로 경기도 고양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스마트건설 EXPO'를 개최한다. 올해로 5회를 맞이하는'스마트건설 EXPO'는 그간 스마트건설 활성화와 산업생태계 소통의 장(場) 역할을 해왔다. 특히, 올해는 건설산업의 인식 개선을 위해 관련 협회·학회 등과 국토교통부가 참여하는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 협의체(건설동행 위원회)의 출범식이 같이 진행되는 등 건설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종합행사로 진행한다. (개막행사) 스마트건설 챌린지 장관상 시상과 함께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 협의체 출범식,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 총회 등을 진행한다. (챌린지 시상) ‘스마트건설 챌린지(24.8~24.10)’는 안전관리, 단지·주택, 도로, 철도, 건설정보모델링(BIM) 등 5개 주요기술 분야*에 대해 경연을 하는 행사로 올해는 총 105개 팀**이 참여하여 최우수상(장관상) 5팀이 선정됐다. (협의체 출범식) 협의체 공동위원장인 정충기 대한토목학회장의 협의체 소개 및 향후 계획안 발표에 이어 건설 관
- 김태현 기자
- 2024-11-19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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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지자체, 정비사업 추진 가속화 강조
(웹이코노미) 국토교통부는 수원특례시장과 함께 11월 18일 오후 수원 매탄동에 위치한 영통1 재개발사업 현장을 찾아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사업과정에 있는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을 청취하고, 주민·전문가 간담회를 통하여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속도 제고에 관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할 예정이다.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방안｣(이하 8.8대책)을 통하여 국민이 원하는 곳에 충분한 주택이 공급되도록 재건축ㆍ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이하 재건축 촉진법) 제정 등 정비사업 지원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방문은 서울시 구로구 온수동 재건축 현장 방문(9.12)에 이은 두 번째 현장 방문으로, 8.8 대책의 조속한 이행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소통하고자 마련했다. 수원특례시는 2030년에는 전체 주택의 약 3/4이 30년 이상 경과되는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할 만큼 주택 노후화가 급격하게 진행 중이다. 특히 지역 내 노후된 구도심도 많아 재개발의 필요성도 높다. 수원특례시 차원에서도 최근 주민 입안 요청 활성화와 용적률 완화방안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 김태현 기자
- 2024-11-18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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