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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청와대

정일영 의원,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 도입 추진

(웹이코노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을)은 12일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에 생산비용의 일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바이오의약품, 이차전지, 미래형 운송수단 등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판매하는 경우, 해당 기업은 생산비용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최대 20%까지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개정안은 영업적자 또는 영업이익이 낮아 공제액보다 납부할 세금이 낮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별도의 한도를 정하게 함으로써 기업에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납부할 세액이 없어 당해연도에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더라도 과세이연 또는 환급을 통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사업실적이 좋지 않아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공제를 받거나 환급을 통해 전략산업 분야의 투자와 생산을 지속하기 위한 목적이다. 정일영 의원은 “최근 미국을
- 윤혜인 기자
- 2025-03-13 11:31
조인철 의원, ‘닮은꼴’ 대구 서구와 맞손 협력 강화

(웹이코노미)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이 14일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에서 ‘전국정당추진특별위원회 협력의원단 협약식’을 체결해 협력관계를 다지고 전국 정당 실현에 힘을 보탠다. 이번 협약은 강원·영남 등 당세 취약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당 차원에서 출범한 ‘전국정당추진특별위원회’ 활동의 일환으로, 조 의원은 대구 서구 지역위원회(위원장 최규식)와 협력을 강화하게 됐다. 양측은 이날 협약식에서 지역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한 상호 교류 방안과 재정 지원책 등에 대해 논의한다. 또한 경기 화성병(국회의원 권칠승)과 대구 중·남구 지역위원회(위원장 허소) 간 협약식도 함께 진행되어 ‘전국 정당화’의 취지가 더욱 강조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 의원은 본 협약식에 앞서 2·28 기념관과 전태일 옛집을 방문하고, 대구 중앙로역에서 헌화 및 참배의 시간을 가지며 대구 방문의 의미를 깊이 새길 예정이다. 조 의원은 “광주와 대구는 ‘달빛동맹’ 아래 달빛 철도 등 다양한 공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5·18 민주화운동과 2·28 민주운동 등 닮은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며 “이번 협약식을 통해
- 윤혜인 기자
- 2025-03-13 11:31
지난해 고향사랑기부금 약 879억 지자체 자율성 강화와 민간플랫폼 활성화 필요해

(웹이코노미)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각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고향사랑기부금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체 모금액은 879억 원 가량이며 기부 건수는 약 77만 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민간플랫폼을 통해 모금한 금액은 54억 원 수준으로 전체 모금액의 약 16%를 차지했고, 기부 건수도 5만 5천 건 수준으로 전체 모금 건수의 약 15%를 차지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일본의 고향세(고향납세제)를 벤치마킹해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를 가진 제도로 알려졌다. 일본의 경우 민간이 지역 사업을 기획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민간플랫폼을 전면 개방하여 2023년 한 해에만 10조 원이 넘는 모금액을 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도 납세자 약 1600만 명 중, 60%인 1000만 명이 10만 원씩 기부하는 것을 가정하면 1조원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2023년 전체 모금액은 약 650억 원에 그쳤으며, 2024년 전체 모금액도 약 879억 원으로 파악되며 아직 한 해 총 모금액이
- 윤혜인 기자
- 2025-03-13 11:31
장철민 의원, 미국 신정부 자동차 통상 환경 대응 간담회 개최

(웹이코노미) 12일,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미국 신정부의 자동차 통상 환경 대응 간담회를 열어 업계의 애로사항과 요구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지속적인 소통과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간담회에서는 미국의 25% 자동차 관세 현실화 시 실제 자동차 산업에 미칠 영향과 이에 대응해 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 방안들이 논의됐다. 이날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산자위원인 김원이‧김동아‧이언주‧이재관‧정진욱‧허성무 의원이 참석했고,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와 현대기아차, 르노 등 완성차 제조업체, 부품사로 구성된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이 함께했다. 발제를 맡은 김경유 선임연구위원(산업연구원)은 “관세 조치, 현대차 미국 현지 신규공장의 본격 가동 및 한국 지엠 수출 물량 감안 시 국내 생산 차질이 70만~90만 대에 이를 수 있다.”며 “현재의 미국시장에 대한 과도한 의존과 수출 중심 미국 시장 판매에 대한 구조변화와 우리 기업의 중국에 대한 자동차 부품 공급망 의존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정란 상무(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는 “생산기지 미국현지화 확대 및 내수판매 부진으로 국
- 윤혜인 기자
- 2025-03-12 18:50
국회 스타트업 지원·연구모임 유니콘팜, ‘AI 패권 경쟁 속 한국이 나아가야 할 길 정책토론회’ 개최

(웹이코노미) 국회 스타트업 지원·연구모임 ‘유니콘팜’이 스타트업얼라이언스, 플랫폼법정책학회와 함께, 12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중국의 딥시크 공습, AI 패권 경쟁 속 한국이 나아가야 할 길’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중국의 딥시크 등장으로 글로벌 AI 패권이 심화되는 가운데,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 학계·산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니콘팜 공동대표인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한국이 AI 경쟁에서 뒤처졌다는 말이 많지만, 희망이 있다. 한국은 AI를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나라다. 플랫폼·제조업·에너지정책을 AI를 활용해 고도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다. 민주당도 변화를 받아들이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유니콘팜 공동대표인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AI 신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주식시장이 요동치는 등 AI는 이미 우리 삶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면서 “세계 6위의 AI 경쟁력을 보유한 우리나라가 미중 양강이 주도하는 AI 패권 경쟁에서 전략적 생존방식을 고려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유니콘팜 연구책임의원인 조
- 윤혜인 기자
- 2025-03-12 18:50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발대식 성황리에 열려 복기왕 위원장“새 시대 사회적경제 다시 꽃 피울 것”

(웹이코노미)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위원장 복기왕, 충남 아산시갑) 발대식이 성황리에 개최됐다. 12일 오전 11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발대식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17개 시도당 사회적경제위원장, 전국 각 지역위원회 사회적경제위원장 등 당원들과 사회적경제 분야 주요 단체 대표단 및 현장 활동가들 약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복기왕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새로운 시대, 새로운 대통령과 함께 사회적 경제를 활짝 꽃피울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하며, “윤석열 정부의 사회적경제 관련 조직 축소와 대규모 예산 삭감으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사회적경제 생태계 복원과 활성화를 위해 당원들은 물론 현장 활동가들과도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오늘 행사에 참석한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을 대표하여, 박찬대 원내대표와 윤호중 전 원내대표, 국회 사회혁신포럼 김영배 대표의원이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과 예산 회복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크다”라고 강조하며, “사회적경제가 경제의 새로운 축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
- 윤혜인 기자
- 2025-03-12 18:50
김문수 의원, 하늘이법 두 번째와 세 번째 발의

(웹이코노미)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지난 11일, 대전 초등학교 사안으로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달 말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에 이어 두 번째와 세 번째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실을 제외하고 CCTV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학교구성원 의견에 따라 설치 안 할 수 있는 절차도 두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교육공무원법 개정안과 유사하다. 중대한 경우에는 휴복직할 때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진단서 등 외에 한 차례 더 판단을 구하는 것이다. 법안은 또한 교원이 학교구성원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긴급분리할 수 있도록 했다. 긴급분리는 현재 2가지다. 학생·성인 등 가해자가 학생에게 학교폭력 피해를 입힌 경우, 학생·성인 등 가해자가 교원에게 교육활동 침해를 한 경우 각각 학교폭력예방법과 교원지위법에 따라 분리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참고하여 법안을 마련했다.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김문수 의원은 “참담한 사건에서 안타까운 순간들이 있다”며, “가해자가 조기복직할 때 교육청이 현행 제도인 위원회를 열었다면, 복직 후 폭행 등 징후 있었을 때
- 윤혜인 기자
- 2025-03-12 18:50
조계원 의원, 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전남위원장’에 임명

(웹이코노미)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여수시을)이 12일 더불어민주당 2기 기본사회위원회 출범식에서 전남기본사회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조계원 의원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2기 기본사회위원회(위원장 이재명 당대표) 비전 선포 및 2기 출범식을 갖고 수석부원장 박주민 의원, 부위원장 27명, 광역위원장 17명을 각각 임명했다. 2기 기본사회위원회는 지난 2023년 2월 출범해 기본사회 틀을 만들고 확산시킨 1기 위원회 성과를 이어받아, 계엄에 무너진 기본사회 회복을 시작으로 정치·경제·사회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본사회 도달에 활동을 집중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표는 환영사를 통해 “내수침체로 인한 경제 위기, 저성장의 위협은 민생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며 “회복과 성장을 바탕으로 국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한다면 이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조계원 의원은 “기본사회를 통해 국민의 삶과 기회가 보장되면, 이는 국민의 성장 잠재력 증가와 더불어 경제 성장으로 연결될 것이다”며 “중앙과 지방, 민간과 시민사회, 사회적경제 모두가 손 맞잡고 만들어가야 한다.
- 윤혜인 기자
- 2025-03-12 18:50
정일영 의원, 대미 실효 관세율, 2.48%에서 0.79%로 10년 새 폭락… 수입 대비 관세부과 건수 비중도 반으로 줄어

(웹이코노미) 한국 관세가 미국보다 네 배 높다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이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대미 실효 관세율이 2.48%에서 0.79%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을)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대미(對美) 실효 관세율은 2015년 2.48%에서 2024년 0.79%로 10년간 1.69%p 줄었다. 실효 관세율은 수입품 총액에서 관세 부과액을 나눈 수치로, 실제 세 부담을 파악하는 데 활용된다. 지난 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수많은 나라가 우리가 그들에게 부과하는 것보다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라며, “한국의 평균 관세는 네 배 높다”라고 발언하면서 논란을 일으켰다. 직후에 기획재정부는 ‘대미 수입품에 대한 우리나라 관세율은 사실상 0% 수준’이라는 설명자료를 배포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관세 격차를 부인했다. 이에 정 의원이 관세청 자료를 확인한 결과, 지난해 대미 실효 관세율이 0.79%에 불과했을 뿐만 아니라 2015년(2.48%) 이후 10년간 꾸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
- 윤혜인 기자
- 2025-03-12 18:50
박홍근 의원,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발의

(웹이코노미)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을)이 국회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현행 20명에서 15명으로 완화하는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20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되고, 소속 의원이 20명 미만인 정당에 소속된 의원이나 무소속 의원은 20명 이상의 의원으로 별도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20명 기준은 300명의 국회의원 정원 대비 약 6.7%에 해당하는 비율로, OECD 주요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가장 높은 수준이다. OECD 국가들의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보면 독일과 이탈리아의 경우 5%, 프랑스 2.6%, 스위스 2.5%, 스페인 1.4%, 일본 0.4% 수준으로 대부분 5% 미만이다. 이번 개정안은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있다. 1963년 제6대 국회가 상임위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교섭단체 구성에 필요한 의석수는 약 5% 내외인 10명이었으나, 1972년 유신 이후 의회 자율성 통제와 새로운 정치 세력 참여 제한을 위한 목적으로 20명으로 강화됐다. (표2 참고) 박홍근 의원은 “현행 교섭단체 구성요건은 유신으로 국회가
- 윤혜인 기자
- 2025-03-12 18:50
“박정훈 의원, 서울시교육감 만나 '잠실4동 중학교 신설' 촉구”

(웹이코노미) 박정훈 국회의원(국민의힘·송파갑)은 11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만나 ‘잠실4동 중학교 신설’을 촉구했다. 잠실4동에 거주하는 학생은 중학교가 없어 인근 학교로 분산배치 됐다. 이에 통학 여건을 개선하고,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한 주민들의 요구가 꾸준히 있었다. 그러나 학교 설립은 지역단위가 아닌 학군 단위로 설립하게 돼 있어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번번이 무산됐다. 박 의원은 이러한 지역 주민의 염원을 해결하고자 지난 총선 공약으로 활용이 저조한 서울책보고 부지에 소규모 학교인 ‘잠실중학교 제2캠퍼스(도시형캠퍼스)’를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오늘 정 교육감과의 면담도 그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박 의원은 정 교육감에게 “진주·미성·크로바아파트의 재건축로 2030년에는 중학생 1,104명이 증가하게 된다.”라며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반드시 잠실4동에 중학교 신설이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정 교육감은 “진행 중인 용역 결과가 나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추진하겠다.”라고 화답했다. 박 의원은 '학교 이전·재배치 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하는 등 중학교 설립
- 윤혜인 기자
- 2025-03-12 18:50
민주당 안산시 갑·을·병 국회의원 ‘안산시 철도지하화 사업설명회’ 개최!

(웹이코노미) 더불어민주당 김현(안산시 을), 양문석(안산시 갑), 박해철(안산시 병) 국회의원은 11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안산의 새로운 미래 100년 – 안산시 철도지하화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설명회는 지난 2월 19일 안산선 철도지하화 사업이 정부의 우선 추진 사업 대상지에 선정됨에 따라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 추진 계획을 보고받고, 안산 시·도의원들과 함께 사업의 내실있는 추진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달 19일 국토교통부는 부산·대전·안산지역의 철도지하화 사업을 우선 추진 대상 지역으로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초지역에서 중앙역까지 5.12㎞ 구간의 철도의 지하화가 추진되고, 초지역·고잔역·중앙역이 지상에서 지하로 이전되어 철도로 단절된 도시의 연결성이 강화되는 한편, 철도 상부에는 축구장 100여 개 면적의 부지가 확보되어 주민친화적 도시개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김현 국회의원(안산시 을)은 “4호선 지하화사업은 안산의 미래 100년을 책임질 사업”이라며“오늘 사업설명회를 계기로 안산시 갑, 을, 병 지역위원회와 시, 도의원이
- 윤혜인 기자
- 2025-03-12 10:31
안호영 의원,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디지털 정책 포럼' 개최

(웹이코노미)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12일,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국민의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AI 산업 등에서 사회적 약자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디지털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사단법인 기본사회가 주최하고 안 위원장이 주관해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렸다. 포럼에서는 디지털 경제 속 기본권 보장의 필요성, 형평성 있는 기술 발전 방향, 사회적 안전망 구축 방안 등이 다양한 시각에서 논의됐다. 안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정부, 기업, 학계, 시민사회가 힘을 모아 디지털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AI를 비롯한 디지털 기술이 일자리 창출과 산업 혁신,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남훈 기본사회 이사장은 “AI로 창출된 부를 글로벌 플랫폼이나 특정 거대 기업이 독점하는 문제와 데이터 주권을 지키지 못할 경우 발생할 군사·안보적 위협을 우려한다”며, “AI를 둘러싼 다양한 논점을 깊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기본디지털·AI정책 포럼에서 이경민 사단법인 기본사회 전북 공동대표
- 윤혜인 기자
- 2025-03-12 08:10
임오경·박정하 국회의원, 여야 공동으로 뉴미디어 산업 지원 나선다!

(웹이코노미) 뉴미디어 영상산업 지원을 위해 국회 문체위 여야 간사가 힘을 합쳤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경기 광명시갑)·국민의힘 박정하(강원 원주시갑) 국회의원은 '뉴미디어영상콘텐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11일 공동 대표발의했다. 최근 ▲유튜브, ▲숏폼 영상 콘텐츠, ▲버추얼 휴먼, ▲OTT 서비스 등 뉴미디어 산업이 발전하면서 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져왔다. 또한, OTT 영상물의 경우 영상은 영비법상 온라인비디오물로 규정되고 있고, OTT 플랫폼은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로 규정되는 등 관련 법적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법적 규정 미비로 인해 뉴미디어 영상산업과 관련한 종사자 간 표준계약서도 부재하여 불공정 사례가 발생하거나,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등 사회적인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그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으로 디지털크리에이터 관련 법률도 제정안도 발의됐지만, 과기부나 방통위는 미디어 전문성이 미비한 점, 방통위는 진흥기관이 아닌 규제기관인 점이 있어 뉴미디어 종사자 보호 및 뉴미디어 산업 육성에
- 윤혜인 기자
- 2025-03-11 17:52
교원·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촉구 국회토론회 개최, “정치 천민을 넘어, 이제는 민주 시민으로!”

(웹이코노미)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지난 10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정당 가입 및 활동, 피선거권 보장 등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공무원노동조합연맹, 교사노조연맹, 전국우정노동조합,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의원단이 공동 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 박정현·백승아·이광희 국회의원이 공동 주관했다. ▲ 헌법적 기본권으로서의 정치기본권 회복 촉구 토론회는 김동명 위원장을 대신한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헌법에 규정된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애매한 표현이 130만 공무원과 교원에게 민주시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권을 박탈하는 명분으로 변질되어 왔다”며, “선진 민주주의 국가 중에서 이처럼 공무원과 교원을 차별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박정현·백승아·이광희·양문석·박홍배·박해철·권향엽 의원 등 토론회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은 축사와 인사말을 통해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이 민주주의 발전과 국민주권 원칙 실현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현행
- 윤혜인 기자
- 2025-03-11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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