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월 2일 LG전자 평택칠러공장을 방문하여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냉각시스템 생산라인을 직접 확인하고, 현장에서 업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LG전자 평택칠러공장은 미국 유수의 빅테크 기업 데이터센터 수주계약을 체결하는 등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고 있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용 칠러(Chiller) 생산의 핵심기지이다. 현장에서 안 장관은 “올 한해 글로벌 고금리·고물가, 미 대선, 러-우전쟁, 중동사태 등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했지만 우리 수출은 11월에 14개월 연속 플러스 및 18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 기조를 이어나가고 있다”면서, “확고한 수출 상승 모멘텀을 유지하고 수출 5강 도약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한 새로운 수출 성장엔진 발굴을 준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서 “데이터센터는 AI 구현을 위한 핵심 인프라이며, 산업부는 AI반도체·전력기자재·냉각시스템을 글로벌 AI 열풍을 기회로 차세대 수출 동력으로 육성할 수 있는 3대 전략 품목으로 인식, 집중 지원해왔다”고 언급하면서 “AI반도체는 국내 기업이 선도하고 있는 HBM에 힘입어 역대 최고 수출 실적을 경신할 것으
(웹이코노미)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는 국가 산림 탄소 중립 정책에 발맞추어 관내 취약계층에 땔감 지원을 통한 이웃사랑 실천 및 지역주민과의 유대관계 확대를 위하여 2024년 12월 4일 사랑의 땔감 나누기 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유림 산림사업현장에서 발생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산림부산물)를 수집하여 겨울철 난방에 어려움을 겪는 울진군 관내 독거노인 및 취약계층 20가구에 1ton 트럭 20대(40m) 분량의 땔감을 지원한다. 버려지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활용하여 취약계층의 난방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어 탄소 중립 실천 및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데 기여할 계획이다. 울진국유림관리소 박소영 소장은 "향후 지역의 취약계층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땔감을 공급하여 국민들에게 신뢰받고 적극행정 실천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웹이코노미) 해양수산부는 12월 2일부터 12월 6일까지를 겨울철 해양안전 특별 주간으로 설정하고, 전국적인 해양안전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해양수산부는 민·관 공동기관인 해양안전실천본부를 통해 해양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 홍보물 배포, 실천 다짐대회, 현수막 제작 및 가두 활동 등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강도형 해양수산부장관 등 해양수산부 간부들도 직접 거리로 나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구명조끼 착용 등 생활 속 해양안전을 홍보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해양수산부와 해양안전실천본부는 어업인들이 많이 접하는 바다내비 교통방송과 수협방송 등을 통해서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 영상을 지속적으로 방영하고, 바다내비 플랫폼을 켤 때 각종 안전문구를 노출 시켜 종사자들의 안전의식을 지속적으로 환기하는 등 다양한 온라인 안전캠페인도 전개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강도형 장관은 이번 안전 캠페인과 관련해서 “민관이 함께 전국적인 해양안전 캠페인을 전개함으로써, 선사·선박 종사자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익숙함과 부주의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고자 한다”라고 활동의 취지를 설명하며 시민들의 협조를 당
(웹이코노미) 행정안전부는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안전신문고에 ‘겨울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안전신문고는 누구나 주변 재난·안전 위험요소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해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누리집, 앱)이다. 이번 겨울철 집중신고 대상은 ▴대설, ▴한파, ▴화재, ▴축제·행사(해넘이·해맞이 등) 4개 유형이다. 안전신문고 내 ‘겨울철 집중신고’ 바로가기 메뉴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가 접수되면 시·군·구 등 소관 기관에서는 신고자에게 조치 결과를 문자 메시지 등으로 안내한다. 재난 예방 효과가 큰 우수 신고에 대해서는 최대 100만 원의 포상금(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모두가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안전신문고를 통해 내 주변 위험요소를 적극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웹이코노미)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고향사랑e음’에서만 가능했던 고향사랑기부를 12월 2일부터는 국민이 친숙한 민간 앱·웹에서도 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보다 다양한 곳에서 기부를 할 수 있게 되는 만큼, 앞으로 고향사랑기부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향사랑기부 서비스를 민간 앱·웹 등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은 그동안 지자체와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이 지속 요청한 사항이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 ‘민간플랫폼 조기 도입방안’을 발표하고 약 4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민간과 함께 시범 서비스를 시행하게 됐다. 이번 시범 서비스는 행정안전부의 디지털서비스 개방 사업을 통해 추진됐으며, 공모 과정을 거쳐 확정된 참여기업과 함께 서비스 제공방안 마련,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 개발 등을 밀도 있게 준비했다. 서비스는 개통 시기별로 1차 시범 개통과 2차 개통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1차 시범 개통은 올해 12월 2일부터 내년 2월까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며 시중 5개 은행(국민, 기업,
(웹이코노미) 법무부는 ’24년 9월 26일 발표한 신(新) 출입국‧이민정책의 후속 조치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체류 비자를 통해 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는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을 2025년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은 2024년 12월 광역지자체 공모를 시작으로 내년 3월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를 선정하여 2026년까지 2년간 시범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시범사업에서 추진될 광역형 비자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1 광역형 비자란 무엇인가? 기존 비자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됐습니다. 광역형 비자는 광역지자체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비자제도를 설계하여 지역의 경제·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키면서 국가 이민정책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유학 비자(D-2)와 특정활동 비자(E-7)를 대상으로 광역형 비자가 추진될 예정이다. 2 운영 기간 및 방식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은 2025년부터 2026년까지 2년간 운영되며, 사업 대상 지자체는 별도로 구성될 광역형 비자 심의위원회의 평가
(웹이코노미) 문화체육관광부는 12월 3일, 더플라자호텔(서울 중구)에서 열리는 ‘2024 한국광고대회’에서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16명에게 정부포상 및 표창을 수여한다. 유인촌 장관은 현장을 찾아 광고인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광고산업을 진흥하고, 광고업계 종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1992년부터 매년 광고산업 발전 유공자를 선정해 포상하고 있다. 올해 정부포상 및 표창 규모는 은탑산업훈장 1명, 산업포장 1명, 대통령 표창 3명, 국무총리 표창 3명, 문체부 장관 표창 8명 등 총 16명이다. 은탑산업훈장은 전 ㈜에이치에스(HS)애드(현 한양대학교 특임교수) 정성수 대표이사가 받는다. 정 전 대표는 35여 년간 광고산업 분야에서 일하며, 광고 기법을 고도화하고 디지털 전환의 모범사례를 제시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광고의 영역을 넓혔다. 또한 한국관광공사의 ‘필 더 리듬 오브 코리아(Feel the Rhythm of KOREA)’ 캠페인을 총괄해 국가 브랜드를 높이고, 산학교류와 후학 양성에 기여한 점 등을 인정받았다. 산업포장은 ㈜제일기획 최헌 부사장에게 수여한다. 신기술 도입 및 개발,
(웹이코노미)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2월 1일 오후, 경기 여주에 위치한 시설하우스(참외, 딸기 재배 예정)와 양평군 축산농가를 찾아 이번 대설로 발생한 피해와 응급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전국에 내린 눈으로 인해 경기, 강원, 충청, 전북 지역 등에서 시설하우스와 축사 약 110㏊의 피해(11.29. 22시 기준)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눈은 수증기를 머금어 한층 무거워진 습설이 중부지방 중심으로 내린 것이 특징이다. 농업분야 지역별 피해상황은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피해(시설하우스 약 69㏊, 축사 약 18㏊)가 발생했고, 충청남도에서 약 11㏊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피해는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송미령 장관은 현장에서 대설로 인한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경기도와 여주시에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이상기후로 돌발기상이 빈번히 발생하는 것을 고려하여 향후 대설로 인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식품부 시설하우스와 축사 담당 부서에 재해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지시했다. 이어서 송 장관은 “이번
(웹이코노미) 국토교통부는 생활숙박시설을 합법적으로 사용하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자체별 지원센터 설치 및 전담인력 지정이 완료되어 12월 2일부터 본격 가동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24.10.16)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서, 국토부는 지자체별 지원센터 및 전담인력 운영과 생숙 개별분양 제한, 숙박업 신고 및 용도변경 지원 등 제도개선 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세부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지자체 가이드라인도 배포한 바 있다. 12월 2일부터 운영되는 생숙 지원센터 및 전담인력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지자체 정책방향 안내) 숙박시설·주택 수급 여건, 지역 발전방향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별 생숙 관리방향을 결정하고 소유자에게 안내한다. (조례·지구단위계획 안내) 숙박업 신고기준, 주차기준 완화 등 합법사용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관련 현황도 안내한다. (용도변경 컨설팅) 용도변경 가능성, 예상비용 등 사전 컨설팅을 제공한다. (이행강제금 유예관리) 숙박업 신고, 용도변경 등 합법사용 의지를 보이는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이
(웹이코노미)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제57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를 개최하여, 양재 인공지능(AI) 미래융합혁신 특구, 대전 특수영상 콘텐츠 특구, 시흥 거북섬 수상․레저 스포츠 특구 등 3곳을 신규 지정하고, 기존 특구 2곳의 주요사항 변경 및 지정 목적을 달성한 4개 특구의 지정해제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전국의 기초자치단체가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지역특구법'에 열거된 129개 규제특례(59개 개별법) 중 사업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을 위해 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규제특례가 허용되는 구역이다. ’04년 도입된 지역특화발전특구는 현재 전국 143개 시․군․구에서 176개 특구가 운영 중이다. 이번 지역특구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규 지정된 특구 3곳은 다음과 같다. 1 서울 서초구양재 인공지능(AI) 미래융합혁신 특구 500여개의 인공지능(AI)․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중소기업‧창업기업(스타트업)과 대기업 연구개발(R&D) 연구소가 집적되어 있는 서초구는 이러한 강점을 살려 우면동, 양재역 일대를 인공
(웹이코노미)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1월 29일 9시부터 12월 31일까지, 예비창업자 및 소상공인을 위한 데이터 기반 경영지원 플랫폼인 “소상공인 365(bigdata.sbiz.or.kr)”의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365는 지난 18년간 운영된 ‘상권정보시스템(2006년~)’을 더욱 고도화한 플랫폼으로, 정부 국정과제(2022.5월)의 일환으로 개발됐다. 소상공인 365는 64개의 공공 및 민간 데이터를 수집, 22종으로 융합해 데이터의 품질과 범위를 확대*하고, ①빅데이터 상권분석, ②내 가게 경영진단, ③상권·시장 핫트렌드, ④정책정보 올가이드 등의 주요 서비스를 제공해 예비창업자와 소상공인의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첫 번째, ‘빅데이터 상권분석’은 과밀창업을 방지하고 창업자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로, 기존 상권정보시스템에서 사용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던 상권분석 서비스를 더욱 강화했다. 입지평가와 배달정보 분석 리포트를 추가해 사업장 입지 및 업종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따라하기’ 기능을 도입해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도 손
(웹이코노미) 해양수산부는 11월 29일 강릉창경바리어업(강원 강릉시), ‘광천토굴새우젓가공업(충남 홍성군), 삼천포죽방렴어업(경남 사천시)을 국가중요어업유산 제14호, 제15호, 제16호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그동안 어업인이 지역의 환경・사회・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형성시켜 온 유・무형 어업자원 중에서 보전할 가치가 있는 어업유산을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해 왔다. 2015년 국가중요어업유산 제1호 ’제주해녀어업‘을 시작으로 지난해 제13호 ’진도・신안 조간대 돌미역 채취어업’까지 총 13개의 국가중요어업유산이 지정됐다. 특히, 2023년에는 제7호 ’하동광양 섬진강 재첩잡이 손틀어업‘(’23.7)과 제1호 ’제주해녀어업‘(‘23.11)이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세계중요농어업유산으로 등재되어 우리나라 국가중요어업유산이 세계적으로 인정 받는 쾌거를 이뤘다. 이번에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된 제14호 ‘강릉창경바리어업’은 ‘창경(窓鏡)’이라는 도구를 이용해 수중에서 맑은 시야를 확보하여 해조류 및 저서생물 등을 채취하는 어업이다. 제15호 ‘광천토굴새우젓가공업’은 자체적으로 수분을 생성
(웹이코노미)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는 11월 29일 '경제안보를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과 민관 협력 전략 모색'을 주제로 '제6차 경제안보 외교포럼'을 개최했다. 경제안보 관련 민관 소통 강화를 위해 반기마다 개최되는 이번 포럼에는 정부, 기업, 주한외교단, 일본·독일·네덜란드·싱가포르 등 국내외 주요 싱크탱크에서 90여 명이 참석했으며, 특히 조태열 외교장관이 취임 이래 면담과 간담회를 통해 소통해온 7개 경제단체에서도 자리를 함께했다. 강인선 외교부 2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 슈퍼 선거의 해를 거치면서 경제안보 환경의 불확실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경제-안보-기술이 상호 연동하는 지정학적 환경 하에서 외교부의 대응 노력을 소개했다. 강 차관은 외교부가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의장국을 수임하여 핵심광물 관련 공급망 논의를 주도하는 한편, AI 서울 정상회의 개최와 퀀텀개발그룹(QDG) 참여 등 핵심·신흥기술 관련 경제안보 외교도 적극 전개해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차관은 정부의 정책과 기업을 포함한 민간의 실행력이 결합되어야만 시대적 변화에 대응해나갈 수 있다고 강조하고, 민관합동 간담회, 경제안보
(웹이코노미) 농림축산식품부 박범수 차관은 11월 29일 스마트팜 수출기업 ‘농심’의 수직농장 연구소를 방문하여 지난해 중동 정상외교를 계기로 체결한 수출 업무협약(MOU)의 후속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스마트팜 수출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기업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지난해 수출·수주액 2.96억불을 기록하며 높은 성장세를 보인 스마트팜은 올해도 전년 동기 대비(10월 기준) 4건이 증가(9→13건)한 수주실적을 기록하며 수출시장을 계속해서 넓혀가고 있다. 특히 중동 뿐만 아니라 동남아, 독립국가연합(CIS) 지역에서 한국 스마트팜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수주 대상 국가들이 보다 다양해지고 있다. 농식품부는 신시장 개척에도 힘쓰고 있다. 지난주 싱가포르에서 열린 박람회에 한국관을 구성하여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등 성공적으로 시장에 진입한 데 이어 다음주(12.4~12.7)에는 호주 퀸즐랜드주에서 ‘한-호주 스마트팜 협력위크’를 개최하여 한국 스마트팜에 대한 높은 관심을 성과로 이어갈 계획이다. 농심은 중동을 주요 목표시장으로 설정하고 ’22년부터 수직농장의 중동 수출에 힘써왔다. 최근에는
(웹이코노미)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및 한국규제학회와 함께 ‘규제개혁의 이론적·실제적 관점 : 경쟁제한과 사후규제영향평가’를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오늘 오후 1시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학계 및 민간 전문가와 공정위․조정원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주류시장 경쟁 활성화 방안과 경쟁영향평가, 사후규제영향평가 등 규제개혁의 과제와 향후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대내외적으로 경제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기업들이 대외 환경 변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을 통해 여지를 넓혀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다. 또한 논의 주제인 주류시장 경쟁 활성화와 관련하여 “주류 소비 중심이 유흥용에서 가정용으로 전환되고 해외 주류 직구 규모가 나날이 증가하는 등 주류 시장 상황이 급변하고 있음에도 높은 수준의 규제는 기업 간 경쟁을 제한하고, 제품의 다양성 및 품질 개선을 위한 기업의 혁신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라며, “기업의 판로를 개척하고 혁신 활동을 통한 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주류통신판매 규제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