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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소방차, 구급차 등의 ‘황금시간’ 확보를 위한 국민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웹이코노미) 국민권익위원회는 긴급자동차의 안전하고 신속한 도로 통행을 위한 국민들의 의견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설문조사는 온라인 국민 소통창구인 '국민생각함'에서 오늘(16일)부터 25일까지 총 10일간 진행한다. 긴급자동차는 소방차, 구급차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차량으로, 일반 운전자들은 긴급자동차의 원활한 도로 통행을 위해 일시정지하거나 양보해야 한다. 그러나 양보 방법이 도로 유형별로 달라 운전자가 정확한 대처 방법을 알지 못하거나, 긴급자동차 우선신호시스템 설치현황이 지역별로 편차가 있는 등 긴급자동차의 원활한 도로 통행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긴급자동차와 양보 방법 등에 대한 인지도를 확인하고, 우선신호시스템 확대 등 개선방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국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긴급자동차의 원활한 도로 통행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긴급자동차에 관심 있는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 권나연 기자
- 2025-06-16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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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우리가 개발한 탄소공간지도, 우즈베키스탄에 수출한다.
(웹이코노미) 국토교통 연구개발(R&D) 사업 성과로 개발된 ‘탄소공간지도’가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이하 ADB)의 시범사업을 통해 우즈베키스탄에 구축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탄소공간지도 시스템 개발을 맡은 ‘선도소프트’가 ADB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기후행동계획을 통한 기후 스마트 도시개발 지원(Supporting Climate-Smart Urban Development through City Climate Action Planning)’ 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6월 16일 ADB와 계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술 수출은 국토교통부 R&D 사업인 ‘탄소공간지도기반 계획지원 기술개발('23∼'27)’의 연구성과를 기반으로 한다. 탄소공간지도는 행정구역 또는 격자 단위로 건물·교통 부문의 탄소 배출활동과 산림의 탄소 흡수성능을 시각화하여 제공하는 데이터 기반 지도 시스템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운영하고 있다. 전국 약 720만여 동(棟)의 건물별 에너지사용량과 도로구간별 교통량, 임상도를 기반으로 탄소배출과 흡수정보를 1km, 500m
- 김태현 기자
- 2025-06-16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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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최근 중동 상황 관련 재외국민 안전 및 보호 대책
(웹이코노미) 외교부는 최근 중동 상황 관련 재외국민 안전 및 보호대책 점검을 위해 6월 15일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화상)를 개최했다. 윤 국장은 지난 6월 13일 김진아 제2차관이 주재한 상황점검회의 결과에 따라, 기존 이스라엘 및 이란 내 여행경보 2단계(여행자제) 발령 지역이 6월 14일부로 특별여행주의보로 격상됐음을 상기하며, 우리 국민들에게 이스라엘 및 이란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도록 지속 안내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 두 나라에 체류중인 우리 국민들이 공관의 안내에 따라 안전한 지역에 머물도록 권고할 것을 다시 한번 당부했다. 아울러, 윤 국장은 본부와 공관 간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중동 지역에 체류중인 우리 국민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 외교부는 중동 지역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국민 보호와 안전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지속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 권나연 기자
- 2025-06-15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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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내일의 개인정보 전문가를 찾습니다
(웹이코노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관련 법률적·기술적 지식을 두루 갖춘 인재를 발굴하고 개인정보보호 현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 오는 8월 12일 ‘제3회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한양대학교에서 개최한다. 이와 관련 개인정보위는 6월 16일 오전 문제와 답변서 양식을 공개하며, 참가자 모집은 7월 4일까지 진행된다. “인공지능 시대의 데이터 처리와 개인정보 안전조치”를 주제로 진행되는 올해 경연대회는, 인공지능 학습, 맞춤형 광고,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일어나는 개인정보 유출 등 다양한 개인정보 관련 이슈를 다룬다. 이번 경연대회는 ①대학(원)생과 ②법학전문대학원생 등 2개 부문으로 모집한다. 부문별 예선 심사(서면)에서 선발된 4개 팀(총 8개 팀)은 8월 12일 한양대 모의법정에서 개최될 본선 대회에 참가하게 된다. 본선 참가팀은 LG전자, 카카오, 쿠팡 등 8개 AI(인공지능) 관련 기업을 방문하여 현장 실무를 체험하고, 법무법인 광장, 태평양, 화우 등 6개 법무법인으로부터 준비서면 검토 등 멘토링을 받게 된다. 본선에서는 부문별로 대상·최우수 2개 팀과 최우수 경연자 1
- 권나연 기자
- 2025-06-15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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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제주·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웹이코노미) 행정안전부는 제주도, 전라권, 경상권에 호우 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6월 13일 오후 11시 30분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했다. 남해에 위치한 정체전선이 점차 북상하면서 내일(14일)까지 제주 50~120㎜, 부산·울산·경남 30~80㎜, 광주·전남 30~80㎜ 등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은 부주의나 무관심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비상대응태세를 확립할 것을 주문했다. 먼저, 취약 시간대에 강수가 집중되므로 국민께 재난문자, 마을방송 등 가용 매체를 활용하여 특보현황, 예상 강수량 등 기상정보와 외출 자제, 위험지역 접근 금지 등 행동요령을 반복적으로 홍보할 것을 강조했다. 읍·면·동 공무원, 이·통장 등 마을순찰대를 중심으로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 등 조력이 필요한 주민이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시 대피를 지원하는 등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과거 피해지역, 산불 피해지역, 산사태 우려지역, 하천변, 지하공간 등 취약지역에 대해 집중적으로 모니터링
- 권나연 기자
- 2025-06-15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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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국내 환전소 불법행위 집중단속 불법행위 환전업체 61개 사 적발, 제재조치
(웹이코노미) 관세청은 국내 총 1,409개 환전업체 중에 고위험 일반 환전소 127개 사를 선별하여 ’25년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61개 환전업체에서 불법행위를 적발, 업무정지, 과태료 부과, 범칙조사 등 제재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환전업체들이 불법 환전, 가상자산을 악용한 환치기 송금·영수 등의 불법행위를 통해 탈세, 자금세탁, 국내외 재산은닉 행위와 연계될 개연성이 높아짐에 따라 시중 환전소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단위로 실시했다. 집중단속 대상은 ①과거 불법행위 실적이 있거나, 반복적 환전실적 보고 누락 등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②대림, 안산, 시흥 등 외국인 밀집 지역 소재 환전상 중 정보 분석을 통해 우범성이 높은 고위험 환전소를 선별했다. 적발된 불법행위 유형을 살펴보면 ▲환전장부 미구비, 환전 증명서 미사용 등 업무수행기준 위반(17개사), ▲영업장소 미비 등 등록요건 위반(27개사), ▲환전장부 허위작성(8개사)이 많았고, ▲환전장부 미제출, 폐지 미신고(10개사), ▲ 불법 환치기 송금·영수(6개사) 등의 위반사례도 다수 있었다. &
- 김태현 기자
- 2025-06-13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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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한국연구재단' 관련 조사착수
(웹이코노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6월 13일 한국연구재단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한국연구재단측은 학술 및 연구개발 활동 지원을 위한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jams.or.kr)에서 취약점 해킹 공격으로 약 12만 건의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다고 신고했다. 개인정보위는 자료제출 요구, 현장 조사 등을 통해 구체적인 유출 경위 및 피해 규모, 안전조치 의무 및 유출 통지·신고 의무 등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여부를 조사할 것이며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분할 예정이다.
- 권나연 기자
- 2025-06-13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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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여름철 장마대비 농업용저수지 수위조절 등 재난안전관리에 만전 대응
(웹이코노미)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6월 13일 경기도 용인시 소재 이동저수지를 방문하여 저수지 안전관리 상태 및 수위관리 상황 등을 점검하고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시설물 작동상태와 예방조치 사항 등을 점검하고 신속한 재난 대응체계를 확립해 저수지 하류지역 인명피해 예방과 농작물·농업시설 등의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했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이동저수지는 하류부에 주택 및 인구가 밀집되어 있어 여름철 홍수기간(6.21∼9.20) 관리수위 75%이하로 설정·운용하여 약 523만㎥의 물그릇을 확보할 계획이며, 기상특보 시 관리수위 이하 추가 사전방류 등을 실시하여 저수지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박범수 차관은 저수지 안전관리 및 여름철 풍수해에 대비한 조치사항들을 점검하고, “저수지는 국민의 안전과 재산피해에 직결되는 중요시설이므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사전 방류 및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위험상황이 발생하면 선제적으로 주민대피 등의 조치를 취해줄 것과 함께한 지자체 관계자 등에게는 시군에서 관리하는 배수로 및 소
- 권나연 기자
- 2025-06-13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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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중동 사태 관련 긴급상황점검회의 개최
(웹이코노미)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은 6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동 사태 관련 관계기관 합동 긴급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여, 6월 13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에 따른 중동사태 동향 및 시장동향을 점검하고 국내 영향과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이 차관은 향후 사태 전개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가운데,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실물·시장 동향에 대한 점검·대응을 강화하는 등 철저한 상황관리를 당부했다. 특히, 중동은 우리나라의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지역인 만큼, 국제 에너지가격 변동성이 심화될 가능성에 유의하면서 에너지 수급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영향 분석 및 대응에 만전을 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을 가동해 중동 상황과 금융·실물동향을 24시간 모니터링하면서, 특히 시장이 우리 경제 펀더멘털과 괴리되어 과도한 변동성을 보일 경우 상황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에 따라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 하에 즉각적이고 과감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에너지·수출 등 실물경제 영향을 면밀히
- 권나연 기자
- 2025-06-13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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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중동사태 관련 긴급상황 점검회의 개최
(웹이코노미) 해양수산부는 6월 13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에 따른 호르무즈 해협 등 인근 해역의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인근 해역을 운항하는 우리 선박의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는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점검회의에는 해운협회, SK해운, 현대글로비스 등 해운관련 30여개 업·단체들이 참석했으며, 호르무즈 해협 인근 해역을 운항하고 있는 우리 선박의 안전관리 상황을 상세히 점검하는 동시에 각 운항 선사와의 긴밀한 비상연락망 유지를 통한 선박의 피격·피랍 등 비상상황 발생 시 대응체계도 집중적으로 살폈다.
- 권나연 기자
- 2025-06-13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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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 민관정책협의회' 민간위원 공개 모집
(웹이코노미)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 민관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 민간위원(4명)을 7월 4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지역사회 간 상호이해를 도모하고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새만금개발청 훈령에 따라 정부와 민간측 위원으로 구성(20명 이내)하며, 1년의 임기 동안 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 사항을 협의한다. 이번 공개 모집은 3기 협의회의 임기가 만료되어 재생에너지, 지역사회, 지역개발 등 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자격은 ▲전북지역에 등록된 공공·공익목적의 비영리법인 소속 회원으로 지역사회·경제 등 분야에서 활동 경력 10년 이상 또는 ▲재생에너지·경제·지역개발·문화관광 분야의 전문가이다. 새만금개발청 김성호 개발전략국장은 “민간전문가의 참여와 정책 제언 및 정책적 협의 과정을 통해 지속가능한 새만금 재생에너지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김태현 기자
- 2025-06-13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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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가장 푸른 계절에 푸른씨앗으로 든든한 노후 준비를···
(웹이코노미) 근로복지공단은 13일 중소기업이 많이 모여 있는 서울 구로디지털단지역 인근에서 꽃 화분과 씨앗 키트 나눔 행사를 갖고 푸른씨앗 홍보와 현장 상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푸른씨앗은 2022년 9월에 도입한 공적 퇴직연금제도로 상시근로자 30인 이하 사업장이 가입할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이 책임지고 자산을 운용하면서 지난해에는 6.52%라는 높은 수익률을 달성했다. 푸른씨앗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도 많다. 먼저 3년간 수수료가 면제된다. 또한 저소득 근로자(최저임금의 130% 미만)의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각각 부담금의 10%를 국가 예산으로 지원한다. 예를 들어 월 급여가 250만 원인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는 1년간 부담금으로 250만 원을 납부하지만 지원금으로 25만 원을 돌려받고, 근로자의 통장에는 퇴직급여 250만 원과 지원금 25만 원이 추가되어 총 275만 원이 적립된다. 제도 도입 초기 2,443개소 사업장과 9,650명의 근로자가 가입했으나 현재는 27,383개소 사업장과 123,542명으로 10배 이상 늘었다. 기금 규모도 지난해 1조 원을 돌파했고 현재는 1조
- 권나연 기자
- 2025-06-13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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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5월 동행축제 총 매출 4,366억원 기록
(웹이코노미)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5월 한 달간(5.1~5.30) 진행된 5월 동행축제에서 총 4,366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직접매출 외에도 온누리상품권 2,388억원, 지역사랑상품권 268억원이 판매되어 소상공인전통시장 매출 확대에 도움을 주었다. 이번 동행축제는 130개 온오프라인 유통채널이 참여했으며, 2만 2천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다양한 기획전을 통해 제품을 판매했다. 특히 처음으로 전국 4개 거점지역(인천, 세종, 나주, 춘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개막 판매전을 개최하여 소비촉진 분위기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톡톡히 수행했다. 또한 온라인 판매성과 제고 등 동행축제 내실을 기하기 위해 우수상품 선별, 누리집 기능개선을 통한 제품 직접구매 기능 도입, 다양한 이벤트를 활용한 소비자 참여 유도, 입소문(바이럴)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강화 등 선택과 집중 전략을 중심으로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였다. 민간기업들도 상생협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다. 쿠팡 롯데온 등 주요 플랫폼 기업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우수 소상공인 제품(‘동행 3
- 김태현 기자
- 2025-06-12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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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국민 주거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웹이코노미) 정부는 6월 12일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 주재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참석한 ｢부동산 시장 점검 TF｣를 개최했다. 이 직무대행은 취임 이후 오전에는 물가 상황을 점검한 데 이어 오후에는 부동산 시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부동산시장 상황과 가계대출 추이 등을 점검하고, 서울 부동산 시장 상황이 엄중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정부는 국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하여 실수요자 보호 원칙 하에 투기·시장교란 행위나 심리 불안으로 인한 가수요 등이 시장 안정을 저해하지 않도록 각 부처의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망라해서 검토하고, 실수요자 보호, 서민 주거안정 등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김태현 기자
- 2025-06-12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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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김의 날 기념식 참석하고, 김 산업 종사자 노고 격려
(웹이코노미)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6월 11일 목포 시민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린 '제14회 김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김 산업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사)한국김산업연합회는 김 생산어가의 자긍심을 높이고 김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2012년부터 ‘김의 날’ 기념행사를 매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김 수출 확대 및 가격 안정화, 어촌 활성화 등에 기여한 김 산업 유공자들에게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며, 으뜸 김 전시, 수출 활성화 상담회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진행한다. 지난해 우리나라 김 수출액은 약 1.3조 원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정부는 김 산업의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2024년 10월, ‘김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으며, 양식에서부터 가공, 수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가 합리적인 가격으로 김을 소비할 수 있도록 김 물가 및 수급 동향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송 차관은 기념식 축사를 통해 “그동안 모두가 믿고 먹을 수 있는 김 생산에 앞장선 종사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며, “새 정부도 김 산업이 당면한
- 김태현 기자
- 2025-06-12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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