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김영섭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노후임대주택 공동체 문화 형성과 시설개선을 위한 단지환경 개선 사업인 ‘Change Up’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LH는 지난 2009년부터 임대주택 입주민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생활 편의시설 개선, 동 현관 출입구 자동문 설치, 에너지 절약을 위한 LED전등 교체 등 임대주택 노후시설 개선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영구임대주택은 준공 후 20여 년이 넘은 단지가 많고, 고령자·장애인 가구 비율이 높아 주택 디자인 및 시설 개선, 입주민 생활 편의를 고려한 단지 환경 조성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 ■ 시범사업 대상 LH는 올해 준공 후 25년을 경과한 영구임대주택 중 노후도가 심한 6개 단지를 대상으로 ‘Change Up’ 사업을 시범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개별세대 내부 시설 개선이 아닌 단지 전체에 대한 공간 계획과 디자인 개선 등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 추진 내용 ‘Change Up’ 사업은 6개의 세부 프로젝트로 구성돼있으며 △커뮤니티 강화 △임대주택 부정적 이미지 개선 △입주민 생활 편의 증진등이 주 목적이다. 먼저, 단지 내 이용도가 낮은 공간을 활용해
웹이코노미 윤혜인 기자 |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정재훈, 이하 한수원)이 14일 신한울1호기 최초 연료 장전 행사를 개최했다. 연료장전은 원자로에 원전연료를 채우는 것으로, 신한울1호기는 총 241다발의 연료가 장전될 예정이다. 신한울1호기는 지난 9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운영허가를 취득했으며, 규제기관의 사전 검사를 마치고 앞으로 약 8개월 간의 시운전시험을 거쳐 22년 3월 상업운전에 돌입할 계획이다. 시운전시험 기간 신한울1호기는 정상 운전 온도와 압력 조건에서 필수설비의 동작을 확인하는 각종 시험을 시행하게 된다. 설비용량 1400MW급인 신한울1호기는 국내 27번째 원전이자 UAE에 수출한 원전과 동일한 APR1400 노형이다. APR1400은 국내에 신고리3,4호기가 가동 중 이며, 2018년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로부터 설계인증을 취득한 바 있다. 특히 신한울1호기는 원자로냉각재펌프(RCP) 및 원전계측제어시스템(MMIS) 등 핵심설비 국산화를 통해 기술자립을 이뤄낸 국내 최초의 발전소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단계별로 발전소 출력을 상승하면서 종합적인 최종 검증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안정적 전력공급에 기여할 수
웹이코노미 윤혜인 기자 | KAIST(총장 이광형)는 생명화학공학과 박현규 교수 연구팀이 핵산의 절단 및 중합 연쇄반응 시스템을 활용해 RNA 바이러스의 표적 RNA를 초고감도로 검출하는 새로운 등온 핵산 증폭(NESBA, Nicking and Extension chain reaction System-Based Amplification) 기술을 개발했다고 15일 밝혔다. KAIST 생명화학공학과 주용 박사과정, 김효용 박사가 공동 제1 저자로 참여한 이번 연구는 영국 왕립화학회가 발행하는 국제학술지 `나노스케일 (Nanoscale)'에 2021년도 24호 표지(Front cover) 논문으로 지난달 16일 선정됐다. (논문명: Ultrasensitive version of nucleic acid sequence-based amplification (NASBA) utilizing nicking and extension chain reaction system) 현재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Pandemic)을 일으키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같은 RNA 바이러스를 검출하기 위한 표준 진단 방법은 역전사 중합효소 연쇄반응(qRT-PCR)이다. 이러한 표준 분자진
경기도민 10명 중 6명, 재산비례벌금제 도입 ‘찬성’ [웹이코노미 김영섭 기자] 경기도민 10명 중 6명은 재산·소득 등 경제력에 비례해 벌금을 차등 부과하는 ‘재산비례벌금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지난 6월 26일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재산비례벌금제 도입에 대한 찬반을 물어본 결과 도민 60%가 ‘찬성’으로 응답했다고 14일 밝혔다. ‘반대’ 비율은 37%다. 재산비례벌금제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35%가 들어본 적 있다, 65%가 들어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재산비례벌금제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353명(35%) 가운데는 70%가 재산비례벌금제에 찬성했다. 도민들은 재산비례벌금제 시행 시 가장 기대하는 부분으로 ‘경제력에 따른 실질적인 공정성 실현(32%)’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이어 ‘부자의 법률위반행위 감소(23%)’, ‘경제적 약자의 벌금 미납률 및 노역장 유치 감소(1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재산비례벌금제 관련 우려 사항으로는 ‘경제적 약자가 저지른 범죄에 대한 처벌완화로 예방효과 저해(25%)’가 많이 지목됐다. 다음으로 ‘소득 및 재산 은닉행위 증가(22%)
MBC '100분 토론' 여성가족부 폐지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 2021.07.13 (출처:MBC)[웹이코노미 윤혜인 기자] 13일 밤 11시 30분 방송되는 MBC [100분 토론]에서는 여성가족부 폐지 논란을 두고 ‘여성가족부 폐지’를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내세운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이 논란이 청년층의 젠더갈등을 이용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하는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나와 토론을 벌인다. 또한 아이를 직접 키우며 젠더경제학에 대해 연구해온 경제학자 우석훈 박사와 극단적인 페미니즘에 대해 꾸준히 비판의 목소리를 내온 이선옥 작가도 함께한다. [여성가족부 폐지 논란, 어떤 이유에서 비롯되었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는 유승민 전 의원, 하태경 의원은 여성가족부가 오히려 젠더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젠더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역시 ‘여성가족부는 여성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안 좋은 해결방식’이라며 이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었다. 여성가족부 폐지가 정치적 의제로 떠오르자 국민의힘 다른 대통령 선거 후보들을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성계, 그리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
의령군청사 전경[웹이코노미 윤혜인 기자] 의령군(군수 오태완)이 인구 3만 이하 자치단체에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령군은 인구 규모가 비슷한 전국 3만 이하 14개 자치단체에서 유일하게 확진자 수가 3명대를 유지했다. 전국 14개 지방의 ‘인구 1만 명당 확진자’를 12일 오후 15시 기준으로 살펴봤다. 의령은 인구 2만6천여 명으로 현재 누적 확진자 10명을 나타내고 있다. 이를 ‘인구 1만 명당 확진자’로 환산하면 ‘3.7명’이다. 이는 인구 3만 이하 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다. 인구수가 비슷한 순창군과는 무려 10배 이상 차이가 난다. 의령 다음으로는 △임실 4.0명 △곡성 5.0명 △구례 5.1명 △양구 7.2명 △무주 7.5명 순으로 낮았다. 확진자 수가 많은 순서는 △순창 48.3명 △양양 19.9명 △장수 16.0명 △화천 15.5명 △고성(강원도) 13.3명 순으로 높았다. 경남은 인구 332만 5840명 가운데 확진자가 5484명으로 ‘16.4명’이었다. 전국 평균 ‘30.9명’보다 낮았다. 의령군은 전국에 인구 3만 이하 지역에서도 확진자 수가 가장 적게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 CI[웹이코노미 윤혜인 기자]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13일 내년도 적용될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급증하게 될 영세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와 취약계층 일자리 보호를 위해 대책마련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정부 당국에 촉구했다. 다음은 입장 전문. <2022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중소기업 현실을 도외시 하고, 2021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5.1%(440원) 인상한 9,160원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강한 유감을 표한다. 중소기업 현장은 지난해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경영난 극복과 일자리 유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왔으나, 장기간 계속된 위기경영으로 기초체력이 바닥났고, 최근 델타변이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기에, 우리 중소기업계는 최소한 동결수준을 간곡히 호소하였다. 금번에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현장의 충격은 불가피하다. 특히 지불여력이 없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현재 수준에서도 감당하기 버거운 상황에서 과도한 인건비 부담으로 폐업에 이르고, 이는 취약계층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웹이코노미 윤혜인 기자] 경기도가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및 명세서에 인증대체부품 코드를 추가해 정비사업자와 소비자가 중고품, 수입부품 등처럼 인증대체부품을 인지할 수 있도록 관련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정부에 요청했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 정비사업자가 발급하는 현행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와 명세서 양식에는 신품, 중고품, 재제조품, 수입부품과 달리 인증대체부품 코드가 없다. 이 때문에 정비사업소는 해당 부품을 사용하고도 견적서 등에 표기할 수 없고, 소비자는 견적서 등을 통해 인증대체부품으로 수리한 것인지 확인할 수 없다. 도는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견적서 등에 인증대체부품 코드가 추가된다면 자동차 인증대체부품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며,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와 명세서 내 부품구분란에 인증대체부품 코드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으나 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자동차 인증대체부품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해 소비자의 부품선택권
경기도청 전경[웹이코노미 윤혜인 기자] 경기도가 도내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지원에 이어 교복을 입지 않는 학교 입학생과 타 시․도 고등학교 입학 도민 학생까지 무상교복비를 확대 지원한다. 도는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학교 교복지원 조례’와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가 시행돼 교복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까지 혜택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과 다른 시․도 또는 외국으로부터 전입하는 1학년 학생은 학교 주관구매 교복을 현물로 지급 받았다.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교복 자율화 학교에 다녀 교복구입비 혜택을 받지 못한 학생들은 2학기부터 30만원의 지역화폐 또는 현금을 지원받아 일상복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중학생까지만 지원했던 다른 시․도 소재 학교 입학생에 대한 무상교복지원은 다른 시․도 소재 고등학교 입학생까지 교복비 지원 혜택을 받게 됐다. 교복 자율화 학교 학생을 포함해 도내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은 소속 학교에 신청하면 되고, 대안교육기관 학생이나 다른 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은 주소지 기준 시․군의 행정복지센터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면 된다. 김
경기도, 1천㎡ 이상 관급공사장 대상 미세먼지·소음 측정기, CCTV 설치 의무화 2021.07.13 (출처:경기도청)[웹이코노미 윤혜인 기자] 경기도가 도(경기주택도시공사 포함)에서 발주한 연면적 1천㎡ 이상 건축공사장 등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소음·미세먼지 측정기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비산먼지 등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관급공사장 환경관리 강화방안’을 마련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공사장 인근 주민의 소음·진동, 먼지 피해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19년 전국 소음 민원은 14만3,181건으로 2015년 10만6,283건 대비 34%가 증가했다. 14만3,181건 가운데 공사장 소음은 10만7,794건으로 75.3%를 차지했다. 비산먼지 관련 민원도 마찬가지여서 2019년 비산먼지 민원 4만2,120건으로 2015년 2만2,827건 대비 84.5%나 늘었다. 4만2,120건 가운데 공사장 비산먼지는 3만9,613건으로 94%를 차지했다. 이런 사정은 경기도도 마찬가지로 201
소화설비 안전핀 차단된 모습 2021.07.13 (출처:경기도청)[웹이코노미 윤혜인 기자] 소화펌프 밸브를 잠가 소화수가 나오지 않게 하거나 화재수신기, 비상정지 장치 등을 임의로 정지시켜 놓은 경기지역 아파트와 물류센터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4월 26일부터 7월 2일까지 도내 주상복합과 아파트, 물류창고 등 718개소를 대상으로 2분기 소방시설 기획 수사를 실시한 결과 16.4%인 118개소가 불량 판정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 가운데 6건을 입건하고 80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조치명령 64건, 지도‧권고는 377건이 이뤄졌다. 사례를 살펴보면 양평의 한 아파트에선 소화펌브 밸브를 폐쇄했고, 수원의 한 아파트는 가스계 소화설비의 안전핀을 차단해 소방시설이 작동하지 않도록 하다가 적발됐다. 수원의 다른 아파트 역시 화재수신기(비상방송장치)를 정지시켜놨다가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소방시설 폐쇄 및 차단행위를 위반한 이들 아파트를 모두 입건했다. 이와 함께 의왕의 한 물류센터는 소방펌프를 작동하는 동력제어반을, 오산의 한 주상복합은 스프링클러펌프를 수동으로 임의 조작하다
불법어구 철거 2021.07.13 (출처:경기도청)[웹이코노미 윤혜인 기자] 경기도는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5월을 시작으로 근절 시까지 불법어업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 지역은 화성 형도·음도, 안산 방아머리, 시흥 거북섬 등 시화호 전 지역으로 ▲무허가 어업행위 ▲무등록 어선 ▲불법어구 조업 및 적재 ▲비어업인 수산자원 불법 포획·채취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이번 시화호 불법어업 단속은 도, 시․군, 평택해양경찰, 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 공조 육·해상병행 합동단속으로 불법어업 발생 우려가 높은 야간 새벽 시간 대 위주로 단속 중이다. 불법어업 적발 시에는 수산관계법령 등에 따라 ‘최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현재까지 시화호 해상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불법어구 71개를 강제 철거하고, 불법어구 적재 1건을 적발, 사법처분을 실시했다. 또 불법행위 원천차단을 위해 시화호 형도, 음도 등의 방치선박을 철거하고 불법사각지대인 형도 선착장 등 주출입구에 차단시설 및 CCTV 등도 설치한다. 김성곤 도 해양수산과장은 “지속적인 합동 지도·단속을 통해 시화호 불법어업 행위를 강력히 단
[웹이코노미 윤혜인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정재훈, 이하 한수원)과 정우산기(주)(이상 “한수원 컨소시엄”)는 지난 7월 1일 ITER 기자재 입찰사업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본 입찰은 ITER 냉각수계통 질소 습분분리설비 2종(Demister, Cyclone Separator)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한수원이 ITER 입찰 경험이 있는 정우산기(주)와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정수필터가 하도급으로 참여하는 전형적인 중소기업 동반성장 모델을 활용한 것이다. 정우산기(주)는 국내 원전에 복수기 관 세정장치 등 보조 설비를 공급하는 업체로서 본 사업 기자재의 설계, 제작, 시험, 조달 등을 수행할 예정이고, 정수필터는 필터전문업체로서 Cyclone Separator에 필요한 필터를 제공할 계획이다. ITER 발주부서는 회원국(EU, 한국, 미국, 러시아, 일본, 인도, 중국 등 7개국) 업체 대상 제한경쟁입찰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하였으며‘21.8월 계약을 체결하고 기자재는‘24.1월까지 현장에 납품될 예정이다. 한수원은 향후 ITER 건설관련 사업관리, 건설감독, 정비용역, 시운전 등 주요 입찰사업에도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ITER 단기인력파견 제도를 활용하여 한수원
[웹이코노미 윤혜인 기자] KAIST(총장 이광형)는 생명과학과 한진희 교수 연구팀이 무수히 많은 뉴런과 이들 사이의 시냅스 연결로 구성된 복잡한 신경 네트워크에서 기억을 인코딩하는 뉴런이 선택되는 근본 원리를 규명했다고 13일 밝혔다. KAIST 생명과학과 정이레 연구원이 제1 저자로 참여한 이번 연구(논문명: Synaptic plasticity-dependent competition rule influences memory formation)는 네이처 출판 그룹의 오픈 액세스(Open-access) 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Nature Communications)’에 6월 24일자(字)로 게재됐다. 과거의 경험은 기억이라는 형태로 뇌에 저장되고 나중에 불러오게 된다. 이러한 기억은 뇌 전체에 걸쳐 극히 적은 수의 뉴런들에 인코딩되고 저장된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 뉴런들이 미리 정해져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원리에 의해 선택되는 것인지는 불확실하다. 이 질문을 해결하는 것은 신경과학의 미해결 난제 중 하나인 기억이 뇌에서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규명하는 것으로서 학문적으로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치매를 치료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기 때문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CI[웹이코노미 김영섭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3일 내년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 "지속되는 코로나19 위기상황을 어떻게든 버텨내고 있는 우리경제의 발목을 잡는 것과 다름없는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경총은 이날 입장문에서 "100만명이 넘는 청년들이 잠재적 실업상태에 놓인 작금의 고용위기 상황에서 이루어진 최저임금 고율 인상에 대해 경영계는 다시 한번 깊은 우려를 포명한다"며 "정부는 이로 인해 초래될 국민경제의 부작용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총과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는 12일 내년 적용 최저임금과 관련 경영계 입장문을 내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시 기업현장의 어려운 경영실태가 제대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3단체는 "최저임금의 직접적 당사자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코로나 장기화의 영향으로 조금의 최저임금 인상도 감당할 여력이 없다"며 "우리 기업들이 일자리를 지키면서 회복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에 준하는 수준으로 최소화해줄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 드린다"고 밝혔다. 다음은 내년 적용 최저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