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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의원, 불명확한 송달 규정 구체화 '행정절차법 개정안' 대표발의
[웹이코노미 김민서 기자] 국회 박완수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 의창구)은 6일 행정절차인 송달의 장소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송달’은 당사자 등에 대한 행정절차상 통지행위로 행정작용의 효력발생 요건이 되는 중요 사항임에도, 현행 법령상 송달장소 등이 명확히 규정되어있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 이에 박완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송달의 대상지를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 주소지, 법인의 경우 주된 사무소 등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행정적·법률적 다툼의 소지가 없도록 수취인 부재 시 공시송달 가능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토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박완수 의원은 “법 개정안에 따르면 그간 판례를 통해 해석해왔던 송달 관련 부분을 생활환경 변화와 실정에 맞추어 구체화하도록 하고 있다”며, “개정안 통과시 송달과 관련한 법률의 명확성을 제고하는 한편 행정의 효율성을 기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김민서 기자
- 2022-02-07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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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천13구역, 13년 만에 LH 공공재개발로 사업 추진
[웹이코노미 김민서 기자] LH가 봉천13구역 공공재개발사업 사업시행자로서 본격적인 사업에 나선다. ‘봉천13구역’은 지난해 1월, 공공재개발사업 선도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같은 해 12월 주민동의율 70% 를 확보하고, 올해 1월 28일 LH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됐다. ■ 봉천13구역 사업시행자 지정 ‘봉천13구역’은 2009년 정비구역지정 이후 주민 간 갈등, 추진위원회에 대한 주민 불신, 낮은 사업성, 공사기간 중 임대 소득 중단에 따른 생활고 우려 등으로 13년간 사업추진이 정체된 곳으로, 올해 3월에는 정비구역일몰제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 위기에 놓여 있었다. LH는 지난 1년간 직원이 현장에 상주하며 수시로 주민 상담을 진행하고, 추진위원회 및 비상대책위원회와의 끊임없는 소통, 서울시 및 자치구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13년간 쌓여있던 오랜 갈등과 문제점을 해결해 왔다. 용적률을 추가 확보해 사업성을 크게 개선시켰고, 지역의 가장 큰 현안이었던 공사에 따른 임대 수익 중단 문제를 주민이 원할 경우 총 사업 수익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방식으로 해결해 상가 비율이 높은 봉천13구역 주민들의 동의를 확보했다. ■ 봉천13구역 추진현황 봉천13구역은 약
- 김민서 기자
- 2022-02-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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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계산적 항체 디자인을 통한 범용성 코로나바이러스 중화항체 개발
[웹이코노미 김민서 기자] KAIST(총장 이광형)는 생명과학과 오병하 교수 연구팀이 계산적 항체 디자인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해 오미크론을 포함해 현재 유행 중인 모든 코로나19 변종 바이러스에 뛰어난 효과를 나타내는 중화항체(병원체가 신체에 침투했을 때 생화학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중화하여 세포를 방어하는 치료용 항체)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감염을 유발하는 바이러스로 알려진 SARS-CoV-2 바이러스는 스파이크 당단백질 부위에 있는 수용체 결합 부위(이하 항원)를 인간 세포막에 붙어있는 hACE2(human Angiotensin Converting Enzyme2) 수용체에 결합시켜 세포 내로 침입하는 기전을 보인다. 이러한 기전에 착안해 세계 유수의 제약회사들의 연구진은 수용체 결합 부위에 붙는 중화항체 에테세비맙(Etesevimab), 밤라니비맙(Bamlanivimab) 등을 개발했다. 하지만, 이 항체들은 최초에 유행한 코로나바이러스에 효과적인 것과 다르게 알파, 베타, 델타 등과 같은 변이에는 중화능이 없거나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됐다. 변이 바이러스의 등장으로 기존 항체들의 중화능이 떨어지는 이유는 바이러스의 항체 인식부위 서열에 변이가 생
- 김민서 기자
- 2022-02-06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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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상반기 주택도시금융연구 논문 모집
[웹이코노미 정재은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권형택, 이하 ‘HUG’)는 2022년 상반기 '주택도시금융연구' 학술지에 게재할 논문을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주택도시금융연구'는 주택시장 및 정책동향에 대한 통합적이고 전문적인 해석을 다루는 학술지로, 2016년 창간 이래 연 2회 지속적으로 발간되어왔다. 논문 주제는 주택시장·주택정책·주택금융·도시재생·거시경제·주택도시보증·주택도시기금 관련이며, 이 분야에 관심있는 대학원생 및 관련 연구자는 누구든 투고 가능하다. 금번 논문 공모는 주택·도시·금융과 관련된 학문적·정책적 시사점을 함의한 연구논문을 발굴하여 동분야의 연구 활성화와 정책 아이디어 개발에 기여하고자 5월 31일까지 진행하며, 논문은 A4 25매 내외로 논문작성기준, 연구윤리기준에 부합하게 작성하여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HUG는 관련 연구 활성화를 위해 투고료·심사료를 받지 않으며, 논문 게재 확정 시 연구지원금으로 편당 300만원을 지급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HUG 홈페이지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HUG 주택도시금융연구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 정재은 기자
- 2022-02-06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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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RI, 재난현장서 사람 찾는 센서 반도체 개발
[웹이코노미 김민서 기자] 국내 연구진이 화재·폭발·붕괴 등 실내 재난현장에서 소방관을 도와 효과적으로 인명을 구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신속하고 안전한 인명구조를 지원하여 효율적인 재난재해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레이더 센서 기반의 인명탐지 시스템을 개발하고, 현장 적응을 위한 시제품 제작과 리빙랩 실증 테스트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재 등 재난현장은 어둠과 연기·분진 등 소방대원의 시야를 제한하는 요소가 많고 화재현장의 구조를 정확히 알 수 없어 피해자의 효율적인 인명구조가 어렵다. 연구진은 센서 반도체기술을 활용해 재난현장에서 소방대원의 헬멧이나 휴대하는 기기 형태로 만들어 시야 한계를 극복하고 피해자의 호흡과 심장박동 등 생체신호를 탐지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연구진은 전파가 가지는 투과성능을 이용해 재난현장 장애물 뒤의 상황과 피해자 존재를 파악할 수 있어, 신속·정확한 인명구조와 소방대원의 안전 보장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진은 인명탐지 시스템 구축을 위해 두 가지 방식의 레이더 센서 반도체를 개발했다. ETRI가 처음 개발한 임펄스 무선 초광대역(IR-UWB) 레이더 센서는 반사
- 김민서 기자
- 2022-02-06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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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준 美 애리조나대 교수, 퍼듀대 학과장 선임
[웹이코노미 김민서 기자] POSTECH(포항공과대학교, 총장 김무환) 출신으로 미국 산업공학계에서 학자이자 교육자로 명성을 알리고 있는 손영준 미국 애리조나대(University of Arizona) 교수가 퍼듀대(Purdue University) 산업공학과 학과장으로 선임됐다. 퍼듀대는 특히 공대가 유명한 대학으로, 산업공학과는 미국에서도 최고 수준(학부 2위, 대학원 10위, U.S. News & World Reports 2022 기준)으로 평가되고 있어 눈길이 모인다. 손 교수는 대구고와 POSTECH 산업경영공학과를 수석 졸업한 뒤 도미(渡美),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립대에서 석‧박사 과정을 4년 만에 마치고 26세의 젊은 나이로 미국 애리조나대 교수로 부임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그는 이후 10년 만에 정교수로 초고속 승진했을 뿐 아니라, 한국인 최초로 미국 산업공학회 ‘젊은 산업공학자상’을 수상하고 애리조나대 내에서도 펠로우와 멘토상을 수상하는 등 연구와 교육 모두에서 탁월한 성과를 보였다. 이런 성과들을 크게 인정받아 2014년부터는 이 대학 시스템산업공학과 학과장으로 취임, 학과를 진두지휘해왔다. 퍼듀대는 “손영준 교수는 8년여 간 애
- 김민서 기자
- 2022-02-06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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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ESG경영보증 우대제도 도입 중소기업 ESG경영 확산에 박차
[웹이코노미 김민서 기자]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윤대희)은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경제생태계 전반에 ESG 가치를 촉진하기 위해 ‘ESG경영 역량 평가 보증’ 제도를 도입했다고 3일 밝혔다. 신보는 지난해 12월 정부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K-ESG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자체 ‘ESG경영 역량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기업의 ESG경영 역량을 보증 심사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추진해 왔다. 이번 제도 도입으로, 신보는 평가대상 기업을 제조업과 비제조업으로 구분해 ‘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부문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ESG경영 역량이 우수한 기업에게는 보증한도 확대, 심사방법 및 전결권 우대 등 차등화 된 심사체계를 적용하는 한편, 유동화회사보증 편입 우대, 컨설팅 우대, ‘고용의 질 우수기업’ 선정 시 가점 부여 등 다양한 혜택도 함께 제공한다. 한편, 신보는 지난 1월 신보형 ESG금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ESG금융팀을 ‘ESG금융센터’로 확대 개편하고, ESG 전 분야를 포괄하는 신상품 개발 및 제도 개선 업무를 전담하도록 해 지속가능한 금융 생태계 조성에 앞장설 계획이다. 신보 관계자는 “ESG경영 역량
- 김민서 기자
- 2022-02-06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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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 중대재해 예방 위한 CEO 중심 현장 안전경영
[웹이코노미 김민서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정재훈, 이하 한수원) 정재훈 사장이 3일 월성 2발전소 현장과 협력사 사무실을 방문해 안전한 현장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당부하는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현장 안전경영을 시행했다. 정재훈 사장은 또, 같은 날 각계 전문가와 ‘산업안전 자문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실천적 아이디어를 공유했다. 한수원은 이날 도출된 아이디어를 추후 현장의 안전성을 높이는 데에 활용할 예정이다. 한수원은 지난달 17일부터 4월 16일까지를 ‘중대재해 예방 특별 강조기간’으로 지정, CEO 중심 현장경영 등 안전경영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작업자 스스로 자신의 안전을 확인하는 ‘안전다짐 자기진단(Self-Checking)’ 제도를 도입하고, 현장 실무자 대상 교육을 지원하는 등 현장 중심의 안전 강화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또한, 지난 1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주재 안전상황 특별점검회의 후속조치의 하나로 CEO를 포함하는 본사 경영진 모두가 현장 고위험시설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수행하고, 사업소장은 고위험작업시 계획 단계에서부터 작업 완료까지 모든 단계에서의 안전관리 프로세스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재점검하고
- 김민서 기자
- 2022-02-06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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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총 "日 정부는 사도광산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즉각 중단하라"
[웹이코노미 김민서 기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의 현장인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강제노역이 이뤄졌던 일제강점기 등 문제가 되는 시기를 제외하고, 또한 강제노역 자체도 없었다는 주장으로 등재를 추진하는 상황이다. 등재 추진을 반대하는 한국 정부에 대항하기 위한 결의안도 채택할 예정이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는 3일 “2015년 군함도에 이어 사도광산까지 강제노역의 역사를 은폐‧왜곡하는 행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며 “일본 정부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미 일 정부는 군함도 세계문화유산 등재 신청 과정에서 조선인 강제노역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사도광산의 강제노역 사실을 부정하고, 우리 정부의 중단 요구를 되레 비방‧중상이라고 반발하는 데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특히 일본 언론조차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추진에 대해 ‘복잡한 역사와 얽혀 있어 평가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다. 각국과 유산의 가치를 다면적으로 서로 인정하는 조화의 자세를 일본은 명심해야 한다’는 비판을 내
- 김민서 기자
- 2022-02-06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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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1차 LH 혁신위원회 개최
[웹이코노미 김민서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월 4일 서울지역본부에서 ‘22년 1차 LH 혁신위원회 (위원장 김준기)를 개최했다. 김준기 LH 혁신위원회 위원장, 김현준 LH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임인년(壬寅年) 새해를 맞아 처음으로 개최된 이 날 회의에서는 3기 신도시, 2.4대책 등 정부정책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22년 LH 업무계획을 논의함과 동시에,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에서의 대대적인 혁신을 통해 지속가능경영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고히 하기 위한 LH ESG 경영체계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 정책사업 완수 등을 위한 2022년 업무계획 수립 LH는 지난해 국민 주거안정 기반을 견고히 하고, 공정·투명한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올해에도 주택공급을 더욱 확대하는 등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고, 국민신뢰 회복을 위해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LH는 국민신뢰 회복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성공적 정책 수행 ▲강력한 경영혁신 ▲지속가능경영 강화 등 3대 부문의 14개 중점 추진과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성공적 정책 수행을 위해 3기신도시, 2.4대책 등의 주택 공급
- 김민서 기자
- 2022-02-06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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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K-소비재로 호주 최대 유통망 뚫었다
[웹이코노미 김영섭 기자] KOTRA(사장 유정열)가 2021년부터 추진한 ‘호주 유통망 입점지원 사업’을 통해 우리 주류기업 3개사가 호주 최대 주류 유통망인 ‘엔데버드링크(Endeavour Drinks)’ 입점에 성공하고, K-뷰티 기업 14개사가 호주 ‘아마존(Amazon)’에 신규 입점하는 등 의미 있는 K-소비재 진출 성과가 나타났다. 엔데버드링크 입점 제품은 막걸리, 소주, 복분자주 등 우리 전통주다. 국내 주류기업 32개사의 제품은 △성분 검사 △화상 인터뷰 △시음회 등 꼼꼼한 단계적 검증을 거쳐 최종적으로 3개사의 제품 19개가 선정됐다. 지난 1월에는 선정기업들이 엔데버드링크와 화상으로 입점 계약식을 진행했고, 올해 4월부터는 엔데버드링크 직영매장에서 호주 소비자들을 만나게 된다. 앞으로 연간 백만불 이상의 발주가 기대된다. 엔데버드링크사는 월마트(Walmart ASDA), 까르푸(Carrefour) 등과 함께 글로벌 주류 유통기업 탑 5에 포함된다. 종업원 2만 1000명, 연 매출액 8조원 규모의 대기업이며, 호주 전역에 1610곳의 매장을 보유하고 있다. 현지 이커머스 시장 1위 기업인 아마존 호주에 최초로 입점한 K-뷰티 제품들도 주목
- 김영섭 기자
- 2022-02-02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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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총·부산교총 "학생 성희롱 사건, 철저한 수사와 특별감사" 촉구
[웹이코노미 김영섭 기자] 최근 부산 연제구의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교사의 학생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부산시교육청 특별감사도 착수되었다고 언론에 보도됐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와 부산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재철)는“학교에서 결코 발생해서는 안 될 교사에 의한 학생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여 매우 안타깝고 부끄럽다”며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와 교육청의 특별감사를 통해 명명백백 사실 여부를 밝히고, 사실로 밝혀지면 해당 교사를 교단 영구 퇴출 등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코로나 확산의 엄중함 속에 새 학기 학생 안전과 교육에만 전념해야 할 시기에 이런 사안이 발생해 부산은 물론 전국 교육자 모두를 허탈하고 부끄럽게 만들었다”며 “개인의 용서받지 못한 일탈은 높은 도덕성과 책무성을 요구받는 교직과 교권의 이름으로도 결코 용서받기 어렵다”고 밝혔다. 더불어 교총은 “교육악(敎育惡라)인 성범죄를 예방하고 성범죄로부터 학생을 앞장서 보호해야 교사가 상습적인 제자 성희롱 혐의로 경찰 수사와 교육청 특별감사까지 받는 것은 성인지 감수성이 매우 부족했음을 의미한다”고 안타까워했다. 나아가 교총
- 김영섭 기자
- 2022-02-02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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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경총회장,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 방문..."현행 근로시간면제 한도 축소조정돼야" 촉구
[웹이코노미 김영섭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27일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방문,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논의와 관련해 경영계 입장을 설명했다. 손 회장은 문 위원장에게 "먼저 작년 7월 6일부터 경사노위 산하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서 근로시간면제 한도 조정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위원장께서 지난해 11월 30일 심의‧의결을 요청해 올 2월 3일 종료예정일"이라며 운을 뗐다. 이어 손 회장은 "경영계는 근면위 논의 결과가 글로벌 스탠다드와 근면위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합리적으로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며 "이러한 원칙은 누구도 반대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 경영계는 근면위에서 확인된 실태조사 결과와 외국 사례를 바탕으로 현행 근로시간면제 한도가 합리적으로 축소 조정돼야한다고 본다"며 "앞으로 더 나아가서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은 노조 스스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덧붙였다. 손 회장은 "경영계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역행하고 실태조사 결과에 부합하지 않는 노동계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며 "또한, ‘연합단체 파견 활동에 대한 추가 한도 부여’ 요구는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사례로서 우리 경영계는 받아들
- 김영섭 기자
- 2022-01-29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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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중대재해처벌법 문제점 합리적으로 개정되는 입법보완 촉구"
[웹이코노미 정재은 기자] 경영계는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1년 이상 징역)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것과 관련해 입법보완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입장문에서 "산재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경영자에게만 묻고, 불명확한 의무무규정으로 과도한 형벌을 부과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점이 합리적으로 개정되는 입법보완이 하루속히 이루어지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우리사회에 만연한 중대재해를 근절하기 위해 기업의 안전관리 역량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경영계도 적극 공감한다"면서도 "그러나 지금의 중대재해처벌법은 과도한 처벌수준과 법률 규정의 불명확성으로 의무준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기업조차도 처벌의 공포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경총에 따르면 그간 경영계는 동 법률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법시행에 앞서 경영책임자 정의 규정 및 의무내용의 명확화, 그리고 면책규정을 마련해 줄 것을 여러 차례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보완 없이 법률이 시행되기에 이르렀고, 그나마 정부가 마련한 해설서 또한 모호하고 불분명한 부분이 많아 기업입장에서는 누가, 무엇을
- 정재은 기자
- 2022-01-29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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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맘코리아-민팃, 환경교육 협업 위한 업무협약
[웹이코노미 김민서 기자] (사)에코맘코리아(대표 하지원)와 민팃(대표이사 하성문)은 28일 에코맘코리아 사무실(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국내외 기후위기 및 환경교육 관련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금번 협약을 통해 기후 및 환경 관련 캠페인과 교육 프로그램 진행을 추진한다. 양사의 사업 역량을 동원해 환경교육과 기후·환경 관련 캠페인을 제작하고, 캠페인 영상을 바탕으로 1천명 이상의 청소년 및 학부모 교육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ICT 리사이클 브랜드 민팃(MINTIT)은 2021년 인공지능(AI) 기반 중고폰 매입기 ‘민팃ATM’으로 연간 중고폰 거래 100만대를 돌파했다. 이와 함께 고객들이 민팃ATM을 통해 기부한 중고폰 또한 연간 1만 3천대 수준까지 올라 고객과 함께 ‘일상 속 기부’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지난해 모회사 SK네트웍스가 발간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따르면 민팃은 2020년 39만대의 중고 휴대폰을 수거해 100억 규모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했다. 민팃은 전국 대형마트를 시작으로 국내 통신 3사까지 협업 범위를 넓혀 고객과의 접점을 6천여 개소로 확장했다. 하성문 민팃 대표이사는 “ICT 리사이클 분야의
- 김민서 기자
- 2022-01-2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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