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김영섭 기자]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되고 있는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와 관련해 방만 운영 및 관리 소홀의 부당함을 호소하며 한국주민자치중앙회 전상직 대표회장 등 주민자치 직간접 관계자 740여 명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한국주민자치중앙회와 이번 공익감사 청구의 법률대리인 김소연 변호사(법률사무소 WILL) 등은 28일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사업에 실효성과 적법성 등 논란과 문제가 있음에도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다”면서 740여 명의 청구인 명단과 함께 공익감사 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 실효성 및 적법성 논란에도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수수방관 주민자치회는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시범실시 형식으로 전환된 것인데, 기존 25명 이내로 구성되던 주민자치위원 수를 50명 이내로 확대했다. 하지만 이해기관과의 분쟁, 지역사회 내 갈등, 예산의 부적절한 사용,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 등 구체적인 문제 사례들이 발생함에 따라 상급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추진을 철저히 감시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소연 변호사는 “주민자치위원을 늘리는 과정에서 공정성을 빌미로 추첨을 통한 방식을 채택했으나 지원들
[웹이코노미 김영섭 기자] (사)한국주민자치중앙회(대표회장 전상직)와 (사)한국자치학회(회장 전상직)는 27일 주민자치회 조례와 관련, "해당 조례가 주민자치회 구성원(회원) 조항에서 ‘주민’은 배제하고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심판청구(위헌소송)를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주민자치중앙회와 한국자치학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 한국자치학회 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자치회 조례 위헌소송의 배경과 의미를 설명했다. 두 단체는 "주민자치회 조례의 헌법상 결사의 자유 및 자치권 침해 확인을 통해 국회에 상정된 위헌적 주민자치회 관련 법안의 통과를 저지하고자 한다"며 위헌소송 취지도 밝혔다. 두 단체는 오는 28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를 방문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한다. ■‘주민’은 없고 ‘위원’만 있는 기형적인 주민자치회 이날 이명수 의원은 이번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추진한 동기에 대해 “독립적인 주민자치회 관련 법률이 제정되지 않은 현실에서 주민자치 실질화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많은 행정안전부의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조례(안)을 아무런
[웹이코노미 김민서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정재훈, 이하 한수원)이 25일 울주군 신고리5,6호기 건설현장에서 `원전건설 ESG 경영 실천 선포식'을 개최했다. 원전건설 사업 과정에서 ESG 경영활동을 펼치겠다는 다짐을 선언하고, 관계자들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에는 한수원 및 원전건설 참여사의 경영진과 직원, 지역주민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한수원은 건설 중인 원전사업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설계부터 구매, 제작, 시공까지 건설사업 전 과정에서 폐기물저감 등 친환경정책 이행을 통해 기후변화를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친환경 녹색인프라를 활용한 APR1400 테마공원과 재생에너지 특화단지를 조성해 신고리5,6호기 원전 부지를 세계적인 랜드마크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안전경영 강화와 4차 산업 안전관리시스템 확대 등 안전 최우선 경영을 실천키로 했다. 지역자원 활용과 중소기업 협력 사업 확대, 지역 일자리 창출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건설에 참여 중인 협력사들과 직접 소통하며 경영지원 활동을 지속함으로써 원전 생태계 유지·발전을 위해서도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한수원은 또,
[웹이코노미 김민서 기자] 기술보증기금(이사장 김종호, 이하 ‘기보’)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2021년도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에서 최우수등급에 선정되었다고 25일 밝혔다. 기보는 올해 처음으로 평가대상에 포함되었으며,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으로는 유일하게 최우수등급을 받았다. 기보는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과 공정경제 문화 확산을 위하여 내부에 ‘동반성장팀’을 신설하고 ▲협력업체와의 협업 성과를 공정하게 배분하기 위한 성과공유제와 협력이익공유제 도입 ▲협력업체 종합지원방안 수립을 통한 대·중소기업간 격차 해소 지원 ▲상생결제 지급대상 확대를 통한 협력기업의 대금결제환경 개선 ▲시범구매 및 공공구매보증 활성화로 혁신제품의 판로지원 등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특히 기보는 적극 행정을 통해 기관 내 내재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임·직원의 공정거래 인식 향상을 위해 노력한 결과, 협력 중소기업과의 관계를 묻는 체감도 조사에서 준정부형 기관들 중 1위를 기록하였다.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는 상생협력 분야에서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을 유도하기 위해 2007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학계, 연구계, 관련 협·단체 등 민간 전문가 29명이 참여해 기
[웹이코노미 김민서 기자] 두산모빌리티이노베이션(이하 DMI)이 세계 최대 규모 무인이동체 전시회에서 다양한 제품 라인업을 앞세워, 해외 고객사 확보에 박차를 가한다. DMI는 25일 ~ 28일 미국 플로리다에서 열리는 ‘AUVSI XPONENTIAL 2022’에 참가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전시회는 국제무인운송시스템협회(이하 AUVSI)가 주최하며, 드론, 무인기 등 무인이동체 관련 최신 기술과 솔루션을 공유하는 자리다. DMI는 이번 전시회에서 ▲수소연료전지 파워팩(DP30, DM15) ▲DS30W ▲DT30N ▲DZ15을 선보인다. 그 중 다양한 모빌리티에 응용 가능한 연료전지 파워팩을 중점적으로 강조할 예정이다. DP30은 장시간 비행 가능한 수소연료전지로, 초경량, 고출력이 특징이다. 연료전지 소재부터 스택 설계 및 시스템까지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기 때문에 DMI에서 제작한 기체 외에도 다양한 드론에 맞도록 쉽게 적용이 가능하다. DM15는 정격 출력은 적지만 무게와 크기를 줄임으로써 작은 기체에도 적용할 수 있는 수소연료전지다. DS30W는 기존 주력 제품인 DS30에서 내풍성을 강화해 평균 풍속 12m/s, 순간풍속 15m/s까지 견딜 수 있다
[웹이코노미 김민서 기자] KAIST(총장 이광형)는 전기및전자공학부 정명수 교수 연구팀(컴퓨터 아키텍처 및 메모리 시스템 연구실)이 컴퓨터의 시간을 멈추는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기술, `경량화된 비휘발성 컴퓨팅 시스템(Lightweight Persistence Centric System, 이하 라이트PC)'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연구진의 컴퓨터에서는 시간이 멈춰진 순간의 모든 정보(실행 상태 및 데이터)는 전원 공급 여부와 관계없이 유지되며, 유지되는 모든 정보는 언제든 사용자가 원할 때 바로 복원, 작동될 수 있다. 기존의 컴퓨터는 휘발성 메모리인 D램을 메인 메모리로 사용하기 때문에 전원이 사라지면 메모리가 저장하고 있는 데이터들을 잃어버린다. 이러한 D램보다 적은 전력 소모와 큰 용량을 제공하는 비휘발성 메모리(인텔의 옵테인 메모리)는 영구적으로 데이터를 기억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하지만, 복잡한 내부 구조 설계로 인한 느린 성능 때문에 온전히 메인 메모리로 사용되지 못하고, D램과 함께 사용해 비휘발성 메모리에 저장되는 일부 데이터만을 선택적으로 유지하는 형태로 사용된다. 또한 이상적인 환경 아래 비휘발성 메모리의 성능이 향상돼
[웹이코노미 김민서 기자]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윤대희)은 21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2021년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는 상생․협력 분야에서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을 유도하고 동반성장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07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으며, 이번 평가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 총 133개(공기업형 36개·준정부형 및 기타형 97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신보는 본평가 대상 기관으로 신규 편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 첫해 96.5점을 획득해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기관 중 ‘최우수’ 등급을 받은 기관은 신보가 유일하다. 특히, 신보의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특례보증 및 피해대응 P-CBO보증, ▲ESG경영 실천기업 우대보증 및 ESG인증 유동화증권 발행, ▲‘공동 프로젝트 보증’, ‘중소기업팩토링’ 등 자체 금융상품을 활용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기반 조성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신보 관계자는 “앞으로도 신보는 적극적인 보증 지원과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을 통해 중소기업과의 지속적인 동반성장과 상생협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웹이코노미 김민서 기자] 24일 치러진 프랑스 대선 결선투표에서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 가운데, KOTRA(사장 유정열)는 향후 프랑스 정부가 친환경 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반도체‧배터리 등 미래 전략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대선 기간에 총리가 직접 중장기 환경정책을 책임지도록 하고 이를 보좌할 장관직도 신설하겠다고 공약하는 등 환경정책을 국정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마크롱 행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하이브리드‧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 생산량을 200만 대까지 늘리고 재생에너지 분야 투자도 확대할 계획이다. 2050년까지 태양광 발전용량이 10배 늘어나고 해상풍력 발전소도 50개 이상 건설될 것으로 보인다. 마크롱의 친환경 정책 중 눈에 띄는 것은 ‘원전 유턴’이다. 과거 탈원전을 선언했던 마크롱 대통령은 최근 에너지 자립과 기후변화 대응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원자력과 재생에너지 간 적절한 에너지 믹스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원전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인데, 마크롱 행정부는 2050년까지 차세대 유럽형 가압경수로(EPR 2)
[웹이코노미 김민서 기자] 기술보증기금(이사장 김종호, 이하 ‘기보’)은 20일 서울사무소에서 서울시 기후환경본부(본부장 유연식, 이하 ‘서울시’), 사단법인 한국전력산업중소사업자협회(회장 김지곤, 이하 ‘KEISA’)와 「서울시 신재생에너지 사업 활성화와 신재생에너지 기업의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서울시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해 기보∙서울시∙KEISA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기술평가보증 등 복합지원을 통해 KEISA 소속 우수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KEISA는 국내 전력, 에너지 분야 중소·중견기업의 대표 민간기관으로, ‘20.2월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에서 인가받은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출범하였다. 협약에 따라 서울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관련산업 육성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KEISA가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영위하는 우수중소기업을 발굴하여 기보에 추천하면, 기보는 ▲기술평가 ▲맞춤형 보증지원 ▲직접투자 ▲기술이전 등 종합지원을 통하여 신재생에너지 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한다. 향후에도 기보∙서울시∙KEISA는 신재생에너지사업의 개발 및 활성화를 위하여
[웹이코노미 김민서 기자] KAIST(총장 이광형)는 전기및전자공학부 최경철 교수 연구팀이 머리카락보다 얇은 실 위에 흰색의 빛을 발산하는 섬유 OLED (유기발광다이오드) 개발에 성공했다고 20일 밝혔다. 전자 섬유는 기술을 입는다는 개념으로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궁극적인 폼팩터(form-factor, 제품의 물리적 외형을 뜻하는 말)로서 국내·외적으로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특히나 전자 섬유 디스플레이 분야는 기능성 의류뿐만 아니라 패션, 의료, 안전, 차량 디자인 등 다양한 응용 가능성에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최경철 교수 연구팀은 원천기술인 딥 코팅 공정을 개발해 지금까지 형광 OLED, 구동 가능한 고효율 인광 RGB OLED 등 디스플레이 필수 요소 기술들을 머리카락보다 얇은 전자 섬유 형태로 성공적으로 구현해왔다. 하지만, 풀 컬러 디스플레이, 조명 기술 등을 구현하기 위한 필수 요소 기술인 흰색 OLED는 그 구조적 복잡성과 접근법의 부재로 기술 개발에 어려움이 있었다. 일반적으로, 흰색 OLED는 삼원색 OLED의 단일 적층 구조에 2~3배 달하는 다중 적층 구조(tandem structure)를 갖는다. 따라서, 용매 직교성, 곡률 의존성
[웹이코노미 김민서 기자]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윤대희)은 지난 1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최고 등급인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는 공공 서비스를 제공받은 국민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되며, 이번 조사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 총 245개(공기업 25개·준정부기관 92개·기타공공기관 12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신보는 이번 조사에서 공공기관 평균 85.7점 대비 6.1점이 높은 91.8점을 획득해 최고 등급을 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기관 중 ‘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곳은 신보가 유일하다. 신보는 ▲자체 고객만족도 조사, ▲고객니즈 조사, ▲고객자문단 및 온라인 고객패널 운영 등 다양한 VOC(Voice of Customer, 고객의 목소리)채널을 활성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고객의 소리를 실시간으로 수렴하고, 정기적인 고객만족도 개선활동과 CS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고객중심 경영을 실천한 신보의 노력이 평가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신보 관계자는 “우수 기관 선정은 신보의 지속적인 고객중심 경영 활동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신보는 대고객 서비스 개선과 혁신활
[웹이코노미 김민서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권형택, 이하 ‘HUG’)는 ㈜KB국민카드(대표이사 이창권)와 함께 비대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하 ‘전세금보증’) 서비스를 출시하였다고 20일 밝혔다. ‘전세금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HUG가 임대인을 대신하여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반환해주는 HUG의 서민주거안정 대표 보증상품이다. 전세금보증 고객은 KB국민카드의 대표 앱인 「국카mall」을 통하여 모바일로 보증 신청, 전세계약서 등 제반서류 제출, 보증료 결제까지 전 과정을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 전세계약서, 전입세대열람내역 등 제출 서류를 스마트폰으로 찍어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어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다. 서비스 대상은 아파트·주거용 오피스텔·다세대주택(연립/다세대)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으로, 본인 인증만 있으면 1년 365일 24시간 편리하게 신청가능하다. 보증료는 KB Pay(체크·신용카드)를 통해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으며, 기존 할인 외에 추가로 3% 비대면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권형택 HUG 사장은 “우수한 비대면 역량·플랫폼을 보유한 ㈜KB국민카드와 협업을 통해 비대면 전세금보증 서비스를
[웹이코노미 김민서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정재훈, 이하 한수원)이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2021년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최우수 등급’을 달성하며, 창사 이래 최초로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달성하는 쾌거를 거뒀다. 한수원은 중소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동반성장 사업을 시행해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 기술력 향상과 자금지원 노력 한수원은 원전 생태계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정재훈 사장이 취임 이후부터 100여개의 협력기업을 방문해 기업의 애로사항 등을 직접 챙기고 있다. 또한 2019년 부품·장비 국산화 T/F를 발족해 올해까지 100대 과제 1,000억원 투입을 목표로 현재까지 국산화 과제 72건 약 750억원 규모의 사업을 수행 중이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과 안전한 발전설비 운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협력 중소기업을 위해 총 2천억원 규모의 저금리 대출 기금을 조성해 힘을 보탰으며, 발전 6사 최초로 동반성장위원회와 협약을 맺고 협력 중소기업의 ESG 역량 강화를 위해 상생협력기금 1억원을 출연하는 등의 지원도 아끼지 않았다. ■ 국내외 판로개척을 위한 노
[웹이코노미 김민서 기자] KOTRA(사장 유정열)는 20일 주한노르웨이상공회의소(회장 안드레아스 크리스토퍼슨)와 함께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제2차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한국의 녹색 및 재생에너지 산업으로의 전환’을 주제로 개최됐으며, 한국에 진출한 외국기업과 기관의 주재원 약 50여 명이 참석했다. 강연에서는 △한국의 녹색 및 재생에너지산업의 최신동향을 비롯해 △새롭게 달라진 법규 △비즈니스 기회 등을 다뤘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녹색경제 활성화 등 친환경 정책과 관련된 국내 사업 기회가 증가하고 있어 강연에 관심을 보이는 참석자가 많았다. 류재원 KOTRA 무역투자데이터본부장은 “기후변화와 이에 대한 기업들의 대비책 마련이 더욱 중요한 시점”이라며 “국내에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주재원에게 시의성 있는 정보를 제공해 그들의 경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업무 성과를 높여주는 것”이 이번 포럼의 취지라고 밝혔다. 비즈니스+ 포럼은 올해 3월부터 매월 개최되고 있으며, KOTRA와 교육협력 업무협약(MOU)을 맺은 18개 주한외국상공회의소가 동참하고 있다.
[웹이코노미 김민서 기자] 국민연금의 대표소송 결정 주체를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하 ‘수책위’)로 일원화하는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활동 지침」 개정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국민연금법」상 검토·심의기구인 수책위에 결정 권한을 부여하는 것 자체가 상위법의 위임 한계를 명백히 벗어난 ‘위법한 지침’이라는 법률검토 결과가 나왔다. 원칙적으로 공단 기금운용본부가 담당하고, 예외적인 사안의 경우 수책위가 판단하도록 이원화되어 있는 현행 지침상의 대표소송 결정 구조도 위법하다는 취지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8개 경제단체는 4.20(수)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활동 지침,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경제계 공동 정책토론회를 열고, 대표소송을 포함한 수탁자책임 활동의 법적 근거 마련과 위법한 현행 지침의 전면 개정을 요구했다. 국민연금 대표소송 추진과 관련해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24일과 올해 2월 25일 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대표소송 결정 주체를 수책위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수탁자책임 활동 지침」 개정을 논의하였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현재 기금운용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