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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친구에게 '취업 자신감'을 선물하세요
(웹이코노미) 고용노동부는 장기 실업 등으로 인해 자신감이 저하된 청년들을 더 가까이 발굴·지원하기 위해 1달간(6.16.~7.15.) ‘또래 추천 이벤트’를 실시한다. 주변 친구의 도움을 받아 청년도전지원사업에 참여(초기상담)한 청년과 추천한 청년 모두에게 커피 쿠폰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은 취업을 포기하거나 사회적 단절의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구직의욕 고취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심리 상담, 진로 설계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참여한 청년의 90% 이상이 자신감 회복에 도움을 받았다고 응답할 정도로 호응이 높으며,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훈련으로 연계되거나 바로 취업하는 비율도 71.2%이다. 그간 참여 청년들의 유입 경로를 분석한 결과 지인 추천으로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한 경우가 많아, 올해 친구·지인을 통한 추천·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전국 86개 현장에 ‘또래 지원단’을 신설하여 친구가 도움이 필요한 동료를 추천하고, 사업에 참여했던 청년이 직접 멘토 역할을 수행하며 동료에게 자신의 변화와 성취감을 공유하고 있다. 아울러, 전년도 ‘무료 삼각김밥’ 이벤트에 이어 올해
- 김태현 기자
- 2025-06-16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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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 포스코인터내셔널,중소기업 수출 경쟁력 강화 '맞손'
(웹이코노미) 관세청은 6월 16일 인천 송도에 위치한 포스코인터내셔널 사옥에서 고광효 관세청장, 이계인 포스코인터내셔널 사장 및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식회사 포스코인터내셔널과 '중소기업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획득 지원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포스코인터내셔널이 보유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운영 노하우를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들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을 원활히 취득하여 보다 많은 통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획득 지원 사업은 향후 4년간(~'28년) 진행될 예정으로, 이날 협약식에서는 양 기관의 구체적인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관세청은 △전담 심사팀 배정을 통한 신속한 심사 진행, △법령정보 및 자문 제공 등 행정지원을 강화하고,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자사 공인획득 및 갱신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별 맞춤형 교육, △공인획득 실무 컨설팅,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등 공인획득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김태현 기자
- 2025-06-16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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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 크로즈 산업 발전을 위한 선상 세미나 참가
(웹이코노미) 새만금개발청은 6월 14일부터 15일까지 양일간 팬스타 드림호(선상)에서 열린'2025 크루즈 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 혁신 선상 세미나'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사)한국크루즈포럼이 개최한 이번 세미나는 국내 크루즈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기관, 지자체, 학계․업계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크루즈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과 규제 혁신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날 발표에서 새만금 신항 크루즈 정책과 발전 방향에 대해 “새만금 기항지 관광 중심의 지역과 상생하는 기항지 관광지를 ‘관광객 중심’으로 추진하는 단계별 발전 방향”을 제안했다. 새만금개발청 홍두진 관광진흥과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새만금을 포함한 국내 크루즈 거점 간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함으로써 아시아 크루즈 시장과 새만금 신항만의 기항과 모항 발전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민관산학이 함께 하는 협력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김태현 기자
- 2025-06-16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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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일상을 지키는 CCTV(시시티브이) 개인정보 보호하며 안전 이용하세요
(웹이코노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일상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CCTV(시시티브이)를 설치·운영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을 담은 행동수칙과 안내 포스터를 배포한다. 행동수칙의 내용은 △사생활 침해 우려 장소에 CCTV(시시티브이) 설치 금지, △CCTV(시시티브이) 운영 시 녹음 및 임의조작 금지, △공개된 장소에 CCTV(시시티브이) 설치 시 안내판 부착, △CCTV(시시티브이) 영상정보 열람요구 처리 절차 등으로, 이를 CCTV(시시티브이) 운영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포스터로 시각화했다. 개인정보위는 CCTV(시시티브이) 설치·운영 관련 침해 이슈가 많은 유관기관·단체에 포스터를 배포할 계획(2025년 6월중)이며,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CCTV(시시티브이) 관련한 개인정보 침해신고는 비교적 단순한 내용인데도 연간 3백 건 이상 접수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개인정보위는, CCTV(시시티브이)를 운영할 때 반드시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이번 수칙을 마련한 것이다. 그동안 개인정보위에 접수된 개인정보 침해신고 중 CCTV(시시티브이) 관련 신고건수는 2023년 520
- 권나연 기자
- 2025-06-16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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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주)크래프톤 및 (주)컴투스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 제재
(웹이코노미)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식회사 크래프톤, 주식회사 컴투스 등 2개 게임사가 각각 운영하는 게임 ‘PUBG: 배틀그라운드’ 및 ‘스타시드:아스니아 트리거’에서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확률형 아이템 구매 시 획득할 수 있는 구성품의 획득확률을 거짓으로 알리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 및 재발방지방안 보고명령)과 함께 과태료 총 500만원(2개사 각각 25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크래프톤은 ‘배틀그라운드’ 소비자들에게 ‘가공’, ‘PUBG X 뉴진스 세트 도안’ 등 확률형 아이템 2종을 판매하면서, ‘가공’의 경우 구성품 중 31개 아이템의 획득확률이 실제로는 0%임에도 불구하고 최소 0.1414% 내지 최대 0.7576%라고 거짓으로 알렸으며, ‘PUBG X 뉴진스 세트 도안’의 경우 이를 4번 구매할 때까지 구성품을 획득하지 못한 소비자가 5번째 구매하더라도 구성품을 획득할 확률은 9%임에도 불구하고, 5번째 구매 시에는 확정적(100%)으로 구성품을 획득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알린 사실이 있다. 컴투스는 ‘스타시드’ 소비자들에게 확률형 아이
- 권나연 기자
- 2025-06-16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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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광명 신안산선 붕괴사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조사기간 3개월 연장
(웹이코노미) 광명 신안산선 붕괴사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지난 4월 11일 발생한 광명 신안산선 공사현장 제5-2공구 붕괴 사고조사와 관련하여 별도의 추가 조사·분석 수행을 위해 조사기간을 3개월 연장(6월 17일 ~ 9월 14일, 필요시 추가연장가능)한다. 그간 사조위는 4월 17일 착수회의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현장조사(3회), 위원회 회의(6회), 관계자 청문(2회), 3D영상 촬영 분석, 설계도서 등 자료검토, 전문 분야별 붕괴 시나리오 논의 등을 통해 사고원인 규명을 위해 힘써왔다. 이 과정에서 구조계산서‧도면 등 설계적정성 정밀 검토, 사고구간 지질 및 지반조사, 터널 시공단계별 구조해석 등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검토됨에 따라 조사기간을 3개월 연장하고, 별도 전문업체를 통해 추가 분석을 수행할 계획이다. 사조위 손무락 위원장은 “사고원인과 관련하여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소한 사항이라도 다각도로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그간의 사고조사 결과뿐만 아니라, 전문업체의 추가 분석결과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객관적으로 사고원인을 규명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권나연 기자
- 2025-06-16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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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자격증 품질개선으로 채용 현장 신뢰 사회 구축 앞장
(웹이코노미)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한국조폐공사와 협업해 위변조방지기술 등 특허를 수첩형 국가기술자격증 내지에 적용한다. 이번 품질개선은 공단의 ‘44년 자격증 발급 노하우’와 공사의 ‘국내 최고 위변조방지 기술’을 결합했다. 자격증 내지에 복사방해패턴, 스마트기기인식용 보안패턴, 미세문자 등의 보안기술이 적용된다. 해당 기술 적용 시 컬러복사 및 스캔 등 각종 위변조 행위가 사실상 불가능하며, 누구나 육안으로 진위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번 개선은 지난해 9월 양 기관 간 업무협약 내용 중 △국가기술자격증 수첩 품질 제고 △모바일 신분증과 국가기술자격증의 정보 연계 및 통합 검증 △모바일 신분증 및 국가기술자격증 활용 확산 등을 통해 진행됐다. 공단은 모바일ㆍ상장형 자격증, 디지털배지 등 다양한 형태의 발급 방식이 도입된 이후에도 수첩형 자격증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으며, 채용 현장에서는 자격증 사본 제출 시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이번 품질개선 사업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국가기술자격증의 브랜드 가치를
- 권나연 기자
- 2025-06-16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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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철강 관세 품목 추가 ··· 관세청,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 공개
(웹이코노미) 관세청은 대미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미국의 철강 관세 대상 품목의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를 6월 16일 공개했다. 이는 미측이 6월 12일 철강 관세 대상 품목을 11개 추가 발표함에 따른 것으로, 주요 품목은 냉장·냉동고, 식기세척기, 세탁기, 건조기 등이다. 향후 해당 품목들은 제품에 포함된 철강 함량 가치에 대해서는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50% 관세를, 나머지 비함량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관세를 적용받게 된다. 세계관세기구(WCO)에서 관장하는 국제표준 품목번호(HS코드)는 6단위까지 전 세계 공통으로 적용되지만, 7단위 이후로는 각국이 자국 실정에 따라 달리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동일한 물품이더라도 국내 기업이 수출신고서에 사용하는 우리나라 품목번호와 미국 수입자가 수입신고서에 사용하는 미국 품목번호는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관세청은 미국이 공개한 미국품목번호(HTS) 품목을 한국품목번호(HSK) 10단위 품목으로 연계함으로써, 대미 수출기업이 수출신고 품목번호(HSK)를 기준으로 관세부과대상 품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연계표
- 김태현 기자
- 2025-06-16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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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G-PASS 지정제도 개편 기업의 수출노력은 우대하고 부담은 줄인다.
(웹이코노미) 조달청은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 지정·관리 규정’을 개정하여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G-PASS 지정제도는 국내 조달시장에서 신뢰성을 인정받고 수출 경쟁력을 갖춘 기업을 G-PASS(Government Performance ASSured) 기업으로 지정하여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G-PASS 지정 기업은 조달청과 수출 유관기관이 주관하는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사업 신청 시 우대받을 뿐만 아니라, 국내조달시장 참여 시 수출 분야의 가산점을 받는 등 다양한 해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제도 개선은 G-PASS 기업의 수출 노력을 촉진하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G-PASS 지정기업의 등급화 기준 개선, 수출 노력기업에 대한 1차 지정심사 면제, 수출 관련 교육이수 기업에 대한 지정심사 가점 확대, 현장 실태조사를 기초컨설팅으로 전환, 기한 내 재지정 신청의무 완화 등이 포함됐다. 우선, G-PASS기업의 수출 관련 노력에 따라 혜택을 차등화하는 지정 등급(A~C) 기준을 개선하여 기업의 수출 노력을 세심하게 반영한다. 시장개척단 사
- 김태현 기자
- 2025-06-16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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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내년 입영하는 육군 기술행정병 일괄 모집 실시
(웹이코노미) 병무청은 2026년에 입영할 육군 기술행정병 중 6개 모집특기 총 7천 6백여 명에 대해 오는 7월 7일 오후 2시부터 7월 17일 오후 2시까지 병무청 누리집을 통해 접수한다. 그간 육군 기술행정병은 매월 지원서를 접수하여 3개월 후에 입영했는데, 비교적 입영을 선호하는 시기인 상반기에는 지원자가 집중되고 하반기에는 지원율이 낮아져 연중 균형된 병력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병무청은 보다 예측 가능하고 체계적인 모집 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군의 안정적인 병력 운영과 지원자들의 미래 계획 수립에 도움이 되고자 시범 특기로 선정된 위 6개 모집특기에 대해 내년도 연간 입영대상을 일괄 선발하기로 했다. 2026년에 위 6개 특기로 입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특기와 입영 희망월(1~3지망)을 선택하여 지원하면 된다. 입영 희망월의 경우 1~2지망은 상반기 또는 하반기 입영월 중 1개를 필수로 선택하고, 3지망은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 한해 미달된 입영월 중 무작위 지정된다. 지원자격은 18세 이상 28세 이하(1997년 1월 1일~2007년 12월 31일 출생자), 신체등급 1~4급 현역병
- 권나연 기자
- 2025-06-16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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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해외파견 신임무관 대상 병역제도 설명회 개최
(웹이코노미) 병무청은 6월 13일 서울 공군호텔에서 신임 국방무관 24명을 초청해 병역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국방무관‘이란 군사 관련 외교를 맡는 외교관 신분의 장교로서 이들은 오는 8월부터 미국 등 20개 국가에 파견되어 군사외교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행사는 각국으로 파견될 신임 무관들에게 병무정책 및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교민사회에 정확한 병역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재외국민과의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무관들은 설명회 시작에 앞서 서울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을 방문해 병역의무자들의 병역판정검사 과정을 참관했다. 이후 공군호텔에서 재외국민의 병역이행 절차와 국외여행허가 제도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병역제도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했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병역이행 정보에 대한 교민사회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라며,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병역의무자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병역을 이행할 수 있도록 병무청과 교민사회 간 소통창구 역할을 해주실 것”을 거듭 당부했다.
- 권나연 기자
- 2025-06-16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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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핀테크분야 명품특허 창출 위한 간담회 개최
(웹이코노미) 특허청은 한국핀테크산업협회와 함께 6월 13일 15시 30분 서울핀테크랩(서울 영등포구)에서 국내 핀테크기업의 발전과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디지털 금융 혁신을 선도하는 핀테크 기업들의 지식재산(IP) 창출과 활용 역량을 강화하고, 우리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통하는 ‘명품특허’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핀테크 산업의 글로벌 특허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공유하고 특허청의 해외 특허권 조기확보를 위한 제도와 사업을 소개하는 자리도 함께 준비됐다. 특허청은 간담회에 참석한 핀테크기업들과 해외특허 확보를 위한 지원 확대, 산업재산권 활용 신산업 창출, 양자기술 기반 보안기술의 특허 확보 지원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지식재산은 기술 기반 기업이 국내외에서 성장하기 위한 핵심 경쟁력”이라며 “국내 핀테크기업들이 보유한 혁신기술이 해외에서도 강한 권리로 인정받고, 실제 사업화, 투자유치, 해외진출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명품특허가 될 수 있도록 특허청이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 김태현 기자
- 2025-06-16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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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특허심판 체험으로 지식재산 전문가의 꿈 키워요!
(웹이코노미)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6월 13일 오전 9시 정부대전청사(대전시 서구)에서 대전 성모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허심판원 진로체험교실’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체험교실은 100여명의 초등학생이 참여해 특허심판 과정을 직접 경험하고, 지식재산 전문가로서의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체험교실은 ▲특허심판의 이해 ▲모의 구술심리 ▲심판관과의 대화 ▲심판정 및 발명인의 전당 견학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특히 ‘모의 구술심리’에서는 학생들이 심판관, 변리사 등의 역할을 직접 맡아 가상의 심판과정을 경험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이를 통해 특허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 필요한 전문가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이해를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을수 특허심판원장은 “이번 체험교실이 학생들의 지식재산권과 특허심판 제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특허분야의 미래 인재로 성장하는 데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권나연 기자
- 2025-06-16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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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현장 컨설팅으로 해양오염사고 대응 수준 높인다!
(웹이코노미)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해양오염사고에 대한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6월부터 지자체 등 전국 96개 현장 대응 기관을 대상으로 현장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수부와 해경청은 육상에서 기인하는 해양오염이 주로 하수도 또는 유류 저장·이송 설비 등 해양시설에서 발생하여 해당 시설의 관리주체인 지자체의 예방 역량이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이번 컨설팅을 처음으로 시작하게 됐다. 이번 컨설팅을 통해 관계기관 간 협업 역량을 강화하여 해양오염사고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컨설팅 대상은 지자체(광역·기초 82개소), 해양환경공단(본사 포함 13개소), 국립공원공단(1개소)이다. 현장 방제 경험이 풍부한 해양경찰서 방제요원 등이 이들 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해양오염사고 대응 매뉴얼 현장 적용 컨설팅, 방제 교육·훈련, 방제 자원 공동활용 체계 점검 등을 실시하고, 육상기인 해양오염사고 발생원인 관리 체계 강화 등 협업 사항도 발굴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오염사고는 예방 및 초기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이번 컨설팅이 지자체 등 현장 대응기관의 실질적 대응
- 권나연 기자
- 2025-06-16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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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폭염엔 내 주변 안부를 살펴요! '안부전화 하기 슬로건 및 홍보 콘텐츠 공모전' 개최
(웹이코노미) 행정안전부는 6월 16일부터 29일까지 ‘안부전화 하기 슬로건 및 홍보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폭염 시 가족과 이웃의 안부를 확인하는 안부전화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안부전화 실천을 위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전에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 분야는 안부전화 하기 슬로건과 캠페인 홍보 콘텐츠로 총 2개이다. 전문가 심사와 국민 투표를 거쳐 총 6점의 입상작을 선정(7월 중)하고, 입상작은 폭염 예방을 위한 캠페인 홍보에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추첨을 통해 공모전 참여자 100명에게 모바일 상품권(1만 원 상당)을 지급한다. 공모전 참여에 필요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누리집, 국민안전교육 플랫폼, 국민생각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병권 자연재난실장은 “무더운 날씨에 안부전화 한 통이 내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된다”라면서, “안부전화 활성화를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가 발굴될 수 있도록, 이번 공모전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권나연 기자
- 2025-06-16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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