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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제물포구 출범, 차별화된 발전계획 필요…토론회 통해 공론회 나서”
(웹이코노미) 2026년 인천 동구와 중구 원도심이 통합, ‘제물포구’가 출범할 예정인 가운데 성공적인 제물포구 시대를 위한 과제를 공론화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회의원은 오는 26일 오전 10시 인천 동구청 소나무홀에서 ‘제물포구 출범! 전망과 과제를 점검하다’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인천 현안 해결 연속토론회’를 기획한 허 의원은 두 번째 토론 주제로 제물포구 출범을 제시하고, 인천시를 비롯해 지방의회, 전문가, 언론인 등과 함께 제물포구 출범 과제를 논의한다. 이날 토론회 발제는 채은경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김창문 허종식 의원실 보좌관이 각각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 과정과 과제’, ‘원도심 철도 교통망 추진 과제’를 맡아, 발표할 예정이다. 김민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토론회 좌장을 맡았으며 토론자는 ▲전유도 인천시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장철배 인천시 철도과장 ▲허식 인천시의원 ▲안병배 전 인천시의원 ▲윤재실 인천시 동구의원 ▲이희환 인천대 인천학연구원 학술연구교수 ▲이주영 인천일보 정치부장 ▲임승재 경인일보 사회부장 ▲
- 윤혜인 기자
- 2024-12-23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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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후보자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 지연 방지, 재판관 공백 해소, 김종민 의원 헌재법 개정안 공감’
(웹이코노미) 국회 몫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김종민 의원이 질의한‘헌법재판관 임기 공백 해소방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헌법재판관 임기 만료 시에도 후임자 임명까지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방안’에 대한 후보자 의견을 묻는 김종민 의원 질의에 세 후보자는 답변서를 제출했다. 정계선·마은혁 후보자는‘헌법재판관 후임자 임명되지 않는 경우 헌법재판관 공백이 발생해, 심리 지장을 방지할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라며 긍정적 취지로 답변했다. 조한창 후보자는‘헌법재판관 공백 해소 방안일 수 있으나, 공론화 과정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서면 답변서를 제출했다.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은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특위 위원으로서'윤석열 탄핵심판지연방지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법 개정을 통해 헌법재판소 재판관 공백 상태를 악용한 윤석열 탄핵심판의 고의 지연을 막겠다는 취지다. 김종민 의원이 추진중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➀후임재판관 임명절차는 퇴임예정 재판관 퇴임 3개월 전에 개시하도록 하고, ➁재판관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
- 윤혜인 기자
- 2024-12-23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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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2024 의정보고회 성료!
(웹이코노미) 복기왕 의원(아산시갑, 더불어민주당)이 20일 '2024 의정보고회 및 윤석열 탄핵경과 보고대회'를 성료했다. 400여 명 아산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복기왕 의원은 총선 공약 이행실적을 시민들에 보고하고 12.3 내란 사태에 대한 민주당의 대응 경과를 공유했다. 특히, △아산경찰병원 및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 △GTX-C 온양온천역 연장 △아산세무서 온천지구 이전 △영인나들목 개설 등 아산 교통개발 추진에 대한 진행경과와 청사진을 함께 밝히며 향후 의정활동 계획을 사실성 있게 제시했다는 평가다.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선 “잘못된 대통령 하나 때문에 나라가 풍비박산났다”며 “탄핵소추안 가결을 통한 국정 정상화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는 한편, “추운 날씨, 민주주의를 위해 여의도와 아산을 오가며 힘을 모아주신 아산시민께 감사드린다”며 시민들에게 내란 저지의 공을 돌렸다. 복 의원은 “믿고 지지해주신 아산시민 여러분들을 위한 의정활동에 한 톨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며 “이번 12월, 대한민국을 굳건하게 지켰던 시민 여러분과 함께 아산발전, 민생회복을 반드시
- 윤혜인 기자
- 2024-12-23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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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식품업계 논지엠오 선호, 완전표시제 청신호”
(웹이코노미) 최근 식품업계에서 옥수수를 중심으로 비유전자변형농산물(논지엠오, NON-GMO)선호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논지엠오 수입량이 유전자변형농산물(지엠오,GMO)수입량을 추월했다. 특히 대두유를 제외한 전분당, 옥수수유, 두부, 장류 등 다수 식품들이 주로 논지엠오를 원료로 사용하고 있어 완전표시제 시행 여건이 성숙했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23일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정무위원회, 평택시병)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최근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대두, 옥수수, 유채 등 식용 논지엠 농산물이 180만톤, 전체 수입량의 51%를 차지한데 이어 지난해엔 논지엠 농산물 수입량이 201만톤, 62%를 차지했다. 논지엠 농산물 수입 확대는 옥수수가 주도하고 있다. 지엠 옥수수보다 가격이 다소 비싸지만 논지엠 식용 옥수수는 2019년 120만톤을 넘어 전체 식용 옥수수 수입량의 51%를 점유한데 이어 2021년엔 151만톤 68%, 2022년엔 168만톤 71%, 지난해에는 173만톤 86%를 차지했다. 논지엠 옥수수 수입 증가는 상대적으로 논지엠 농산물 수입단가를 낮 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
- 윤혜인 기자
- 2024-12-23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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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윤석열 탄핵심판지연 방지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추진
(웹이코노미)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은 '윤석열 탄핵심판지연방지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법 개정을 통해 헌법재판소 재판관 공백 상태를 악용해 윤석열 탄핵심판의 고의 지연을 막겠다는 취지다. 김종민 의원은 23일부터 시작되는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위원이기도 하다. 지금 진행중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느냐를 두고 여야 간 논쟁중이다. 또다른 쟁점도 있다. 내년 4월 18일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된다. 이때 후임자 임명 절차를 밟는 기간이나 임명이 늦어질 경우 피청구인 윤석열 측에서 탄핵심판의 유효성, 정당성을 이유로 재판 중단이나 연기를 주장하며 고의 지연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다. 김종민 의원은“헌법재판관 공백 사태로 인한 논란과 갈등은 이번에 해소해야 한다. 특히 이런 논란을 빌미 삼아 피청구인 윤석열이 탄핵심판 절차를 고의로 지연시키려는 의도 자체를 차단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김종민 의원이 추진중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➀후임재
- 윤혜인 기자
- 2024-12-22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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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국회의원, 20일(금) 저녁 안산 상록수역에서 안산 시민들 만나 “국민과 함께 끝까지 윤석열 탄핵 이뤄낼 것”
(웹이코노미) 기본소득당 안산시지역위원장인 용혜인 국회의원이 12월 20일(금) 저녁 6시 30분, 상록수역 1번 출구에서 안산 시민들을 만났다 시민들과의 만남 자리에서 용혜인 의원은 “윤석열 탄핵안 가결은 민주주의의 승리이자 시민들의 승리다.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민의 종복으로서 존경하고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의 체포·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국민과 함께 끝까지 윤석열 탄핵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용혜인 의원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대한민국 시계를 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 이전으로 돌리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권한대행을 즉각 탄핵소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만남에는 기본소득당 안산시지역위원회 서태성 부위원장, 홍순영 부위원장, 문미정 사무국장이 함께했다. 한편, 기본소득당 안산시지역위원회는 지난 9월 22일 설립된 이후 '아리셀 참사 유가족 간담회', '부동산 정책 토크콘서트'를 개최하고 '윤석열 탄핵 캠페인'을 정기적으로 진행해오며 안산에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 윤혜인 기자
- 2024-12-22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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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연수여고 도서 기증식 성료, 독서문화 꽃피운다
(웹이코노미) 지난 20일 오후 4시 인천 연수여자고등학교(연수여고) 도서관 연서재에서 독서문화 활성화 및 지식문화 인프라 확산을 위한 국회도서관 도서 기증식 행사가 성료했다. 2016년 시작된 국회도서관 도서기증 공익사업은 현직 국회의원이 추천하는 기관에 양질의 도서를 기증하는 행사로, 이번 기증식은 인천 연수구갑 박찬대 의원이 추천한 연수여고에서 진행됐다. 연수여고 학생들은 학교도서관에 새롭게 배치된 300권의 도서를 통해 더 다양한 문화와 문학을 학습할 수 있게 되었으며, 지역의 독서 문화 확산을 통한 공동체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기증식이 개최된 연수여고뿐만 아니라 옥련여자고등학교와 인천청학초등학교에도 각각 100권씩 추가 기증될 예정이다. 2019년 7월 박찬대 의원이 국회도서관 사업을 통해 선학별빛도서관에 500권의 책을 기증받은 것을 포함하면, 인천 연수구 지역에 총 1,000권의 책이 기증되는 것이다. 박찬대 의원은 이날 행사에서“12.3 불법계엄 이후 많은 시민이 거리로 나왔을 때, 특히 우리 연수구 학생들의 목소리가 가장 뜨겁게 들렸다며”며 “오늘
- 윤혜인 기자
- 2024-12-22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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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웹이코노미)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광주 광산구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 20일 더불어민주당 2024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박균택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으로 치른 제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권의 실정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법질서와 사회 정의의 회복 등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질의들을 논리정연하게 전개하여 호평을 받았다. 특히 박 의원은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대통령 관저 비리 문제와 같은 주요 현안에 대해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신속하고 엄정한 대처 촉구는 물론, 정권 비호에 앞장서고 있다는 의혹을 받는 검찰과 감사원의 개혁 필요성을 주장하여 주목을 받았다. 또한, 정책질의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점 역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점차 증가하고 있는 ‘교제폭력’에 제동을 걸기 위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 신속하고 내실있는 재판 진행을 위한 재판연구인력 증원,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보장을 위한 국선변호인 확충 필요성 등 제도 개선을 다룬 질의들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박균택 의원은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은 대한민국의 민주질서 회복과 법제도
- 윤혜인 기자
- 2024-12-20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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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경노동위원장, 국제수소거래소 설립 국회 토론회 개최
(웹이코노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안호영 의원(3선, 전북 완주·진안·무주군)은 오는 12월 2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2층)에서 '국제수소거래소 설립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안호영 위원장을 비롯해 국회수소경제포럼과 전북도민일보가 공동으로 주최하며, 국제수소거래소 설립의 필요성과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열릴 예정이다. 국제수소거래소는 대한민국이 글로벌 에너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과제 중 하나로 꼽힌다. 토론회에는 국회수소경제포럼 소속 국회의원과 완주군, 전문가와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며, 수소경제 활성화와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한 정책 대안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이번 행사는 두 가지 주요 발제로 구성된다. 첫 번째 발제는 김재경 한국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위원이 맡아 '국제수소거래소 설립의 필요성과 역할'을 주제로 발표한다. 두 번째 발제는 이종영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국제수소거래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정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발제 후에는 참석자 간 활발한 토론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 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호영
- 윤혜인 기자
- 2024-12-20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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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2025년 천안갑 예산 9,944억 확보!
(웹이코노미)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국회의원(충남 천안시갑, 재선)은 20일, 2025년 천안갑 예산으로 9,944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천안갑 예산은 천안 총예산 1조 9,145억의 51.9%에 달하며, 문진석 의원은 지난 9월부터 충남도·천안시와 긴밀히 협의하며 천안 예산 확보에 힘써왔다. 문진석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간사로서 교통예산 확보에 주력한 결과 ▲세종~안성 고속도로 7,565억 ▲동면~진천(국도 21호) 도로 건설 856.8억 ▲국도21호 경부선 목천나들목 입체화 사업 198억 ▲용곡~청수동 눈들건널목 입체화사업 14.7억 ▲남부권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8.34억 등 교통예산 9,005억 원을 확보해 수부 도시 천안에 걸맞은 교통 인프라 확충이 가능해졌다. 또한 ▲제5 일반산단 외국인투자지역 확장 조성사업 250억 ▲오룡지구 도시재생사업 25억 등 산업·개발 분야에서 336.31억을 확보했으며, ▲일봉중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98.19억 ▲천안천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57.67억 ▲삼룡천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77.5억 ▲병천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 65억 ▲광기
- 윤혜인 기자
- 2024-12-20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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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새로운 대한민국은 가능한가? 토론회’성황리 개최
(웹이코노미) 1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민주연구원과 김현정 의원실이 공동으로 주최한 ‘촛불에서 응원봉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은 가능한가?’대한민국 사회대개혁 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공동주최한 김현정 의원, 이한주 민주연구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정동영·민병덕·조인철·차지호 의원이 참석했으며, 정준희 한양대 겸임교수가 주제발표를 했다. 이어 김윤태 고려대 교수, 김은경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 박준모 민변 변호사, 김정훈 민주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모경종 의원, 권용선 읽기의집 활동가가 토론자로 나섰다. 김현정 의원은 인사말에서 “우리 사회는 탄핵안 가결 이후 새로운 도전을 맞이하고 있다. 2016년 겨울, 국민 여러분이 든 촛불은 단순한 저항의 도구가 아니라 더 나은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희망의 불빛이었다”며, “2024년, 촛불 대신 응원봉을 들고 거리에 선 우리의 모습은 또 다른 변화를 찾는 시대정신의 요구일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2016년 촛불혁명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얻었는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 지금 우리는 그때보다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
- 윤혜인 기자
- 2024-12-20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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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4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웹이코노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이 20일 더불어민주당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4년 연속 선정됐다. 김 의원은 2021년부터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며, 민생 국감으로 활약을 인정받아 왔다. 더불어민주당은 다면평가, 언론보도 실적, 정책 제안을 바탕으로 정부의 실정을 바로잡고, 유의미한 성과를 거둔 국회의원을 선정해 우수의원상을 수여하고 있다. 김주영 의원은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퇴행적인 윤석열 정부의 노동‧환경 정책과 실정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로서 민생 국감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김 의원은 고용노동부의 ‘쿠팡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부실 심사를 지적하며 언론의 큰 주목을 받았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퇴직금 지급 대상을 대폭 축소하는 취업규칙 변경에도 고용노동부가 불이익 변경 여부도 따지지 않은 채 ‘적정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은 고용노동부에 관련 사건에 대한 전담팀 구성과 신속한 조사를 요구했다. 실제 고용노동부는 ‘쿠팡CFS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 전담 조사팀’을 꾸려 조사를
- 윤혜인 기자
- 2024-12-20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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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반인권적 수사 근절 2법 대표발의!”
(웹이코노미) 해마다 평균 12명의 국민이 수사과정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태가 벌어지는 등 수사기관의 강압 수사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반인권적 수사를 근절하고, 국민의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안전하고 공정한 수사환경 조성을 위한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승원 의원(경기도당위원장, 수원시갑)이 18일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은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무원 연수나 군인권 교육 등을 통해 인권교육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로 수사기관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 권고 및 협의 권한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인권위원회가 수사기관의 장에게 인권교육에 관하여 권고 및 협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를 예방개선할 수 있는 틀을 마련했다. 아울러,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는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영상
- 윤혜인 기자
- 2024-12-2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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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0원대 돌파한 환율… 野 안도걸 의원 “1400원대 '뉴노멀' 지속 우려, 특단의 외환안정대책 필요”
(웹이코노미) 19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55원을 돌파하며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9년 3월 이후 15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 인하 지연 전망과 글로벌 달러 강세가 겹치면서 원화 약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날 달러인덱스는 전날보다 0.04% 상승한 108.17을 기록하며, 2022년 11월 10일(110.99) 이후 약 2년 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주요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가 계속 상승하면서 원/달러 환율은 1,400원대를 넘어 추가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 역대 1,400원대의 고환율 흐름은 통계 작성 이래 네 번째로, 이전 경제위기 시기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고가 기준)이 1,400원을 넘었던 사례는 △1997년 외환위기(최고 1,995원)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최고 1,597원) △2022년 레고랜드 사태(최고 1,444원) 등이다. 당시 고환율 국면은 각각 6개월, 6개월, 2개월 만에 안정세를 찾았지만, 현재 환율은 11월 초순 이후 1,400원대에서 지속적인 상승
- 윤혜인 기자
- 2024-12-19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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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국회의원 , 민주당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 ' 선정
(웹이코노미) 국회의원 강준현 ( 더불어민주당 , 세종시 을 ) 이 민주당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 ' 으로 선정됐다 . 더불어 대표발의한 ‘ 중소기업기술탈취행위근절법 ’ 이 뉴스토마토 ‘2024 대한민국 좋은법 대상 ’ 을 수상했다 . 강준현 의원은 올해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간사로 활동하며 ,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 국무조정실 · 국무총리비서실 , 국가보훈부 , 공정거래위원회 등 국정 현안 , 금융을 총괄하는 피감기관에 복합경제위기 상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 서민경제와 민생 회복을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 특히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등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의 일관성 없는 대출 정책을 강하게 지적했다 . 두 기관의 제각각 메시지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시장의 혼란과 피해를 지적하며 ,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실효적으로 이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에는 위원회가 지난 3 년간 ' 온라인플랫폼법 ' 제정에 찬성하다가 , 티몬 · 위메프 미정산 사태 이후 법 제정에 소극적인 자세로 전환하며 후퇴한 입법을 예고한 점을 지적했다 . 무엇보
- 윤혜인 기자
- 2024-12-19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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