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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청와대

복기왕, 25일 플랜트 안전 토론회 개최

(웹이코노미) 복기왕 의원이 25일 ‘플랜트 안전 토론회’를 개최한다.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국회의원(아산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2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2층 제9간담회실에서 ‘플랜트 안전·재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국토위 소속 복기왕 의원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진욱 의원과 환경노동위원회 김태선 의원, 민주노총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위원장 이주안)이 공동주최한다. 플랜트(plant) 설비, 화학물질, 노동자, 재난대응 등 안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3개 상임위 소속 의원들과 플랜트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조합이 모였다. 토론회 좌장은 유호선 숭실대 명예교수(한국플랜트학회 회장)가 맡는다. 발제자는 한인임 정책연구소 이음 이사장과 손익찬 일과사람 법무법인 변호사이다. 한인임 이사장은 ‘(위험)산업설비 계획예방정비 기준에 대한 규제 필요성과 방향’을 발표하며, 손익찬 변호사는 ‘기계설비법 개정을 통한 플랜트 설비에 관한 종합적 안전관리의 필요성’을 발제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플랜트·기계설비 안전 전문가와 부처 담당자 등 6명이 참
- 윤혜인 기자
- 2025-03-24 14:31
서일준 의원, 조선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위해 ‘조선산업지원특별법’제정안 발의

(웹이코노미) 서일준 국회의원(경남 거제, 국민의힘)이 조선산업의 진흥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신기술 개발,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 및 금융 지원 및 근로시간 유연화를 골자로 하는 '조선산업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24일 발의했다. 대한민국 조선산업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산업계에서는 입법 및 세제지원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2기를 맞아 국내 조선업의 기술력이 더욱 주목받으면서 글로벌시장 진출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에 따른 정부의 전략적인 지원은 필수적이다. 이에 서일준 의원은 '조선산업지원 특별법'을 발의하여 정부가 조선산업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친환경 및 스마트자율운항선박과 같은 차세대 선박 기술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전문인력에 대한 중장기 수급방안을 강구 하고, 세제 혜택 및 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아울러, 조선산업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경직된 근로시간제도를 유연화하여 생산성 향상과 노동 환경
- 윤혜인 기자
- 2025-03-24 12:52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인명·시설피해 방지에 총력 대응 지시

(웹이코노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22일 경남 산청 산불진화 현장을 방문하여 산불진화 상황을 보고받고 인명과 시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 대응을 지시했다. 임상섭 산림청장으로부터 산불진화 상황을 보고 받고 산림청을 중심으로 행전안전부, 국방부, 소방청 등 유관기관이 협력해 가용 장비와 인력을 총 동원하여 총력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현장 보고를 마친 뒤에는 산불진화대원을 격려하면서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 피해 주민 대피시설의 구호물품 등 지원현황을 점검한 자리에서는 주민 불편이 없도록 관계기관이 주민의 요청사항에 빠르게 대처하도록 지시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봄철 건조한 시기에 사소한 부주의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불예방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김영섭 기자
- 2025-03-23 16:51
안도걸 의원, 가상자산 투자열풍, 보유액 105조원 돌파... '천만 투자자 시대' 눈앞

(웹이코노미) 22일, 기재부 차관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국내 5대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 해 국민이 보유한 가상자산 규모가 105조107억원으로 10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소위 '가상자산 버블' 이후 역대 최대규모다. 5대 거래소의 가상자산 보유액은 2020년 9245억원에서 2024년 105조107억원 규모로 4년 간 11.4배 성장했다. 가상자산 붐이 일었던 2021년 말 41조9272억원에 비해서도 3년 간 2.5배 성장한 규모다. 연환산 수익률로 본다면 36%에 달한다. 국내 5대 거래소 간 중복해 합산한 계좌 수 기준으로, 투자자는 총 966만7000명에 달해 '천만 투자자' 시대를 눈 앞에 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 별로 20대 이하 182만 명, 30대 280만 명, 40대 267만 명, 50대 175만 명, 60대 이상 연령층에서는 63만 명에 달했다. 이중 30대가 29%, 40대가 28%를 차지해 두 연령대에서 가장 투자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계좌
- 윤혜인 기자
- 2025-03-23 16:51
트럼프 2.0 글로벌 공급망 위기, 해운‧물류 분야 대응 전략 국회 세미나 개최

(웹이코노미)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할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통합물류협회(회장 신영수)는 오는 3월 2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안태준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을), 이병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평택시을)과 함께 ‘트럼프 2.0 글로벌 공급망 위기 해운·물류 분야 대응 전략 세미나’를 공동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과 지정학적 분쟁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물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모색하고자 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안태준 의원은 “우리나라는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과 함께 보호무역주의 강화, 글로벌 블록화 가속화로 공급망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며 “또한 글로벌 물류 기업과의 경쟁 심화, 높은 운송비, 운영 비효율, 디지털 물류기술 도입 지연 등에 따른 물류산업 경쟁력 약화로 민간 물류네트워크 활용 확대 및 관련 인프라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어 “이번 세미나에서 제시된 고견들이 물류ㆍ해운 산업 경쟁력 향상
- 윤혜인 기자
- 2025-03-21 18:32
안태준의원 이자형 도의원,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개정 관련 협의

(웹이코노미) 지난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을)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 이자형 의원이 만나 ’경기도 학생 통학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행령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4월 초 시행 예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환경 보장을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안태준 의원은 “그동안 통학용 전세버스 운송계약은 학교장만 체결할 수 있어 예산부족 등 사유로 임차계약이 지연되거나 통학버스를 운영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면서 “개정된 여객자동차법 시행령에 따라 통학용 전세버스 운송계약을 ‘시ㆍ도 교육감(교육장)’이 체결할 수 있도록 하면 통학차량 임차계약이 안정적으로 체결될 수 있어 학생들에게 적기에 통학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이자형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광주시와 같은 도농복합지역의 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교육감·교육장 계약 요건을 교육환경평가서 평가기준 충족 여부로 정할 경우, 보·차도 미분리 등 통학환경 취약으로 통학차량이
- 윤혜인 기자
- 2025-03-21 18:32
더불어민주당 수원갑 지역위원회, ‘내란종식·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당원결의대회 개최!

(웹이코노미) 더불어민주당 수원갑 지역위원회(김승원 지역위원장)는 21일 경기도교통연수원 소강당에서 ‘2025년 상반기 당원 교육 및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당원결의대회는 당원주권시대 당원의 역할을 제고하고, 탄핵 정국이라는 비상시국에 맞서 민주당원의 자세를 정비하는 등 당원의 총력을 결집하기 위한 자리이다. 당원결의대회에는 지역위원장을 맡고있는 김승원 국회의원을 비롯해 수원갑 선출직 의원과 약 400여 명의 당원이 참석하여 결연한 의지를 다질 예정이다. 특히 이번 결의대회에서는 배우 이원종이 ‘비상시국 극복과 민주주의 수호’를 주제로 특별 강연을 진행한다. 이번 특강을 통해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혼란한 시국 속에서 민주당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시금 되새기고, 윤석열 탄핵을 향한 결의를 더욱 굳건히 다지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김승원 의원은 결의대회에 앞서“대한민국의 어려운 시기마다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앞장서 나서준 민주시민, 당원동지 여러분 덕분”이라고 강조하며, “바쁜 일상 속에서도 늘 대한민국의 미래와 장안을 향한 진심 어린 애정으로 함께 해주고 계시는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 윤혜인 기자
- 2025-03-21 14:31
송옥주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웹이코노미)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지난 3월 21일(금)‘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철강업계, 석유화학업계 등 국내 주요 화주사의 물류비 부담을 완화하여 내항화물운송사업자와 상생할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친환경 선박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세액공제와 감면혜택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항화물운송사업자와 3년 이상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한 화주기업 또는 친환경 선박(환경친화적 선박 인증 3등급 이상)과 운송계약을 체결한 화주기업은 지출한 운송비용의 3%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친환경 선박이나 선령 15년 이하 선박으로 운송계약을 하는 내항화물운송사업자는 해당 운송계약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50%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지난 2월 6일, 송 의원을 포함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인천 신항에서 열린 해운항만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해운업계의 주요 현안에 대
- 윤혜인 기자
- 2025-03-21 12:31
박정 의원, 사용자의 손배소 취하 확산하는 ‘노동조합법’개정안 대표발의

(웹이코노미) 21일 박정 국회의원(파주시을)은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가 있을 때 손해배상청구를 취하할 수 있도록 하는 ‘노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노동조합과 노동자에 대한 감당할 수 없는 손해배상청구와 가압류는 노동자의 일상적인 생활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재취업의 기회마저 차단하여 기본적인 삶을 유지할 수 없도록 내몰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사용자 측 일부에서는 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노사협의 등을 통해 기업 구성원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취하를 원하는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배임 문제 등을 이유로 실행에 옮기지 못하거나, 이를 핑계 삼아 취하 요구를 회피하는 사례가 잇따르는 실정이다. 대표적으로, 지난 1월 한화오션은 금속노조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취하에 대해 “배임죄에 대한 우려가 해소된다면 470억 손배소 해결을 위한 국회 주선의 사회적 대화 기구에 적극 참여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이에 개정안은 경영판단 상 상당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 사용자가 노동조합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취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 윤혜인 기자
- 2025-03-21 12:31
성일종 의원 “중국의 서해 양식장 알박기, 강력히 규탄한다”

(웹이코노미)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3선 ·충남 서산태안) 국회의원이 21일 중국의 서해 양식장 설치에 대해 “국제관계에 선례가 없는 일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성 위원장은 “중국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션랸 1,2호라는 양식장은 물론 이를 관리할 플랫폼까지 만들어 상주인원을 두고 있는 것은 절대 가벼운 사안이 아니다”라며 “대한민국의 주권적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성 위원장은 오늘 도쿄에서 예정된 한중 외교장관회담에 이 문제가 의제로 오를 가능성을 거론하며 “중국 정부는 명확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위원장은 이 문제에 침묵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공동대응을 촉구했다. 성 위원장은 “이 문제는 문재인 정권 하에서 시작된 일로 당시에 선명하고 단호하게 조치했다면 조기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다”라며 “국익을 위한다면 중국 정부를 향해 공동대응에 나서주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언급했다.
- 윤혜인 기자
- 2025-03-21 12:31
조계원 의원 대표 발의 ‘근현대문화유산법’ 국회 통과

(웹이코노미)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조계원 국회의원(여수시을)이 대표 발의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근현대문화유산지구에서 행정기관의 장이 개발계획을 수립할 경우 국가유산청과 사전영향협의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근현대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과 활용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계원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환경부의 기후대응댐 건설계획이 국가유산 보호에 미치는 영향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시 조계원 의원은 국가유산청에 기후대응댐 건설계획이 국가유산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조사하고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국정감사 후 국가유산청이 제출한 보고에 따르면, 환경부가 발표한 기후대응댐 후보지 중 약 60%가 문화유산 인근에 위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조계원 의원은 개발계획 수립 시 국가유산청과 협의를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마련했고,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성과를 거뒀다. 조계원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데 그치지 않고
- 윤혜인 기자
- 2025-03-21 09:10
소병훈 발의,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법' 국회 통과

(웹이코노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이 대표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3월 20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에서는 국가의 책무로서 “연금급여가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것을 규정할 뿐, 다른 직역연금의 예와 같이 급여 비용 충당이 어려운 경우 국가가 지급을 의무적으로 보장하는 명시적 형태의 규정은 두지 않고 있다. 개정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연금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국가가 보장하도록 규정했다. 소병훈 의원은 “국민연금의 적립금 감소 및 고갈이 전망되어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청년가입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국민연금 혜택의 안전성을 믿고 불신을 해소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윤혜인 기자
- 2025-03-21 09:10
강준현 국회의원, 3회차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 개최

(웹이코노미) 강준현 국회의원(정무위 간사,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4일 국회의원회관(제8간담회의실)에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을 개최한다. 총 6회차 중 3회차로‘디지털자산 거래소 이해상충 해소 방안’을 주제로 열린다. 민주당 정무위원회 위원들이 함께 주최하고, 한국핀테크산업협회(회장 이근주)가 주관을 맡았다. 기조발제에서는 류경은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가 가상자산 거래소 이해상충 해소 방안을 논의한다. 이어 권오훈 변호사(차앤권 법률사무소)는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이해상충 사례를 주제로 발표한다. 발제 이후 이효진 교수(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를 좌장으로 패널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패널토론은 이효진 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토론자로는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김성진 과장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류경은 교수 ▲차앤권 법률사무소 권오훈 변호사 ▲프레스토 정석문 센터장 ▲DSRV 서병윤 소장 ▲해피블록 김규윤 대표 ▲인피닛블록 정구태 대표 ▲블록데몬 우덕수 아시아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강준현 의원은 “디지털자산 거래소의 투명성과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을 통해 시장 신뢰 회
- 윤혜인 기자
- 2025-03-20 18:31
임오경 국회의원, 중앙행정기관 전문용어 표준화 ‘국어기본법’국회 본회의 통과!

(웹이코노미) 앞으로 공공기관의 어려운 전문용어들이 국민들이 알기쉽게 표준화될 전망이다. 20일 문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이 대표발의한 국어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국어기본법은 전문용어를 국어화하고, 국민이 각 분야의 전문용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에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두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이 협의회가 형해화되어 있어 정부가 작성하는 공문서에는 여전히 외국어·외래어가 많아 국민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2024년 12월 기준 전체 48개 중앙행정기관 중 국가보훈부, 국토교통부, 재외동포청 등 15개의 중앙행정기관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조차 설치하지 않았다. 그나마 협의회를 설치한 33개 기관 중 기획재정부, 법무부, 국방부 등 13개 기관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개최 실적이 없어 사실상 국어기본법 규정이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임오경 의원 대표발의 국어기본법 개정안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연 1회 이상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회의 개최를 의무화하여 정부가 전문
- 윤혜인 기자
- 2025-03-20 18:31
이소영 의원, 지하철역 개통지연 보상대책으로 LH와 지식정보타운 공공지하보도 건설 합의안 도출

(웹이코노미)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경기 과천시·의왕시)이 지정타 주민들의 지하철역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적극 추진해온, 과천 지식정보타운 공공지하보도 건설안이 금일(20일) 발표됐다. 이번 사업은 단순히 과천대로를 횡단하는 수준의 지하보도로 검토되던 안을, 보행자 이동 편의성을 극대화 시키기 위해 무빙워크가 설치된 총 길이 약 140m의 지하보도를 건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소영 의원은 지난 2022년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4호선 과천정보타운역 개통 지연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LH와 코레일 간 기관 이기주의로 인한 개통지연 피해 보상안을 요구했다. 이후 LH와 코레일 등 수차례 기관협의를 거쳐 보상대책으로 공공지하보도 건설안을 도출했다. 그러나 초기 안은 단순한 지하 통로 수준에 불과해 주민들의 실질적인 이동 편의를 보장하기 어려운 수준이어서, 이소영 의원측의 계속된 보완요구가 이어져왔다. 이에 이소영 의원은 작년 총선 공약으로 지하보도를 연장하는 것과 무빙워크를 설치하는 안을 제시했고, 이후 LH와 협상을 거쳐 사업 규모를 기존 계획보다 대폭 확대하는 데 성공했다.
- 윤혜인 기자
- 2025-03-20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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