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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비수도권에 있는 뿌리업종 중견기업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하세요
(웹이코노미) 고용노동부는 12월 2일부터 12월 6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올해 5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 이번 고용허가 규모는 전체 33,803명으로 제조업 20,134명, 조선업 1,300명, 농축산업 3,648명, 어업 2,249명, 건설업 1,414명, 서비스업 5,058명으로 지난 4회차와 동일한 수준이며 업종별 초과 수요가 있을 경우 탄력배정분(2만명)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5회차부터는 뿌리·중견기업의 허용범위가 확대 적용되어 제조업(300인 이상) 중 '뿌리업종이면서 본사 또는 사업장이 비수도권에 소재한 중견기업'이면 고용허가 신청이 가능하다.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현장 수요 증가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4회차 고용허가서 발급에 연이어 실시하는 것으로 연말까지 발급을 완료하고 외국인력의 신속한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의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5회차 고용허가
- 김태현 기자
- 2024-11-21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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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산업기술보호협회와 손잡고 영업비밀·기술유출 철통 보안 나선다
(웹이코노미) 특허청은 11월 20일 14시 30분 삼정호텔(서울 강남구)에서 우리 기업의 영업비밀을 포함한 지식재산과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지식재산보호원-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기업 등의 지식재산 보호 역량을 높이기 위한 영업비밀·국가핵심기술 유출 예방 교육도 함께 진행됐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외로의 기술유출 시도가 97건에 달하고 유출됐을 경우 피해규모가 23조원으로 추산되는 등 우리 첨단기술 유출 피해가 큰 상황이다. 유출 수법도 국내에서 기업을 설립하거나 우리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등 지능화·고도화되고 있어 우리 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한 역량을 높이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우리 기업들의 기술보호 인식과 역량을 높이기 위해 공동 교육·발표회(세미나) 운영, 정보공유와 인적교류 확대, 지식재산 및 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사업 및 연구 공동수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동교육에서는 기업, 대학·공공연 등을 대상으로 영업비밀 유출 예방을 위한
- 권나연 기자
- 2024-11-21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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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행정심판, 거주지에서 편리하게...” 세종-전북 ‘온라인 화상 구술심리’ 실시
(웹이코노미)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심위는 11월 19일 중앙행심위 심리에서 기관간 연결하는 온라인 화상 구술심리를 실시했다. 구술심리는 법률적인 문서 작성이 낯설거나 서면만으로는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전개하기 어려운 국민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하여 글이 아닌 말로써 자신의 주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심리 방법이다. 이번 온라인 화상 구술심리는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청구인이 행정심판 구술심리 출석을 위해 시간과 교통비 부담 등을 줄여 보다 편리하게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청구인은 중앙행심위가 소재한 세종청사에 방문할 필요 없이, 거주지 인근인 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 화상으로 구술심리에 출석했다. 이에 앞서 중앙행심위는 세종특별자치시 외 지역에 거주하는 청구인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서울청사와 중앙행심위가 소재한 세종청사 간에 온라인 화상 구술심리를 도입했다. 특히, 올해 6월에는 행정심판 제도의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의 취지로 전북특별자치도 행정심판위원회와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중앙행심위는 향후에도 필요한 경우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와의 협업을
- 권나연 기자
- 2024-11-21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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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광주청사관리소-담양군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웹이코노미)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11월 21일, 담양군청에서‘광주청사관리소-담양군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중앙정부 기관과 인근 지자체가 상호 간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상생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자 추진됐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를 통한 기부문화 확산, 지역 농특산물 판촉 지원을 통한 농민 소득 증대 및 지역 브랜드 가치 향상 도모, 청년층 교류 행사 공동 개최 등이다. 먼저, 양 기관은 고향사랑 기부 참여 유도를 위한 정보제공, 고향사랑기부제 캠페인 지원 및 협력을 도모한다. 인근 지자체에 대한 관심을 고취해 기부문화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기부 참여방법을 안내하는 등 직원들의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홍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광주합동청사 내 ‘금요장터’를 수시 운영해 담양군 관내에서 생산된 제철 농특산물의 판촉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청사 입주직원과 방문객들은 지역의 신선한 제철 농특산물을 편리하게 구입 할 수 있고,
- 권나연 기자
- 2024-11-2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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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2024 지속가능성 글로벌 서밋'축사
(웹이코노미)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은 세계경제연구원과 KB금융그룹이 주최한'2024 지속가능성 글로벌 서밋'에 참석하여 축사를 했다. 주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초저출생, 초고령사회, 초인구절벽이라는 소위 3초(超) 현상으로 대변되는 인구위기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 성장을 위협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하며, 이에 대한 엄중한 상황인식을 바탕으로 정부가 추진중인 저출생 대응과 현재 준비중인 고령화 대응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특히, 고령화 대응과 관련해서는, 초저출생, 기대수명 증가, 거대인구집단인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층 진입이 맞물려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하면서, 대책마련 과정에서 전기고령자(65~74세)와 후기고령자(75세 이상) 간 학력‧소득‧자산‧건강 수준이 이질적인 점, 지역별로 고령화 속도와 일자리‧생활기반시설 등 여건이 상이한 점, AI, IoT, 로봇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돌봄, 맞춤형 의료 등이 새로운 정책수단으로 부상하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토대로 계속고용 및 노후소득
- 권나연 기자
- 2024-11-2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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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인도에서 역대 최대 규모 한국상품전 개최
(웹이코노미) 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 21일부터 23일까지 인도 뉴델리에서 '2024 대한민국 산업대전(Korea Industry Expo)'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금번 전시회에는 현대자동차, LG전자 등 인도 현지 진출기업과 함께 233개의 국내 기업들이 참가하여 인도에서 수출 세일즈 활동을 펼칠 예정이며, 이는 국내 전시업체가 해외에서 개최하는 무역전시회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이다. 특히 전시회가 열리는 야소부미 전시장은 한국의 킨텍스가 국제 입찰을 통해 인도 정부로부터 20년간 운영사업권을 수주하여 작년부터 운영하는 전시장이다. 인도에서 전시장을 직접 운영하는 국내 업체가 인도 현지에서 전시회를 개최하는 만큼, 국내전시회와 해외전시회의 장점을 결합하여 우리 기업들에게 맞춤형 수출마케팅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시회 기간 중에 참가기업들의 활발한 비즈니스 상담이 진행될 수 있도록 코트라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인도 및 주변국가 대상 1,500여개사의 바이어 유치를 지원했다. 또한 주인도한국문화원과 협업하여 김치 만들기체험, K-Pop 노래·댄스 경연대회 등 이벤트 개최를 통해 인도 국민들에게 한국 문화
- 김태현 기자
- 2024-11-2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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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포드·기아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웹이코노미) 국토교통부는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기아㈜, 르노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5개 차종 58,180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① (포드) 익스플로러 31,634대는 앞유리 양쪽 외장재가 장착 불량에 따라 주행 중 분리될 가능성으로 11월 18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② (기아) 카렌스 23,090대는 전자제어유압장치(HECU) 내구성 부족에 따라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으로 11월 25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③ (르노) SM3 Z.E. 등 2개 차종 3,156대는 고전압배터리의 내부 셀에서 미세한 단락으로 인하여 충전 중 또는 충전 이후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으로 11월 25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④ (스텔란티스) 짚그랜드체로키 300대는 크랭크샤프트 톤 휠의 내구성 부족에 따라 엔진 동력 상실로 인한 사고 발생 가능성으로 12월 6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한편, 내 차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할 수 있다.
- 권나연 기자
- 2024-11-21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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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여수산단 배관사고 예방 위해 민관 맞손
(웹이코노미)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원장 박봉균)은 여수시, 한국국토정보공사, 여수산단공장장협의회 등과 11월 21일 소노캄여수(전남 여수시 소재)에서 ‘여수석유화학산단 화학사고 예방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산단 지역 지상 및 지하에 설치(매설)된 사외배관의 화학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산단 지역에서 사외배관을 신규로 증설하거나 매설할 때 기존 배관이 손상을 받는다면 화학물질 유(누)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오래된 사외배관일수록 화학물질 정보, 배관 관리 주체, 방제요령 등의 정보가 불명확하여 신속한 사고대응에도 어려움이 있다. 이에 이번 협약 참여 기관은 여수산단의 사외배관 유(누)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외배관 안전체계 구축 사업(화학물질안전원)과 안전관리 고도화 플러스 사업(여수시)간의 자료 공유, △이 사업의 기술, 결과물, 운영 등에 관한 정보 공유, △이 사업 성과를 다른 산단에 확산하기 위한 협력체 구축, △상호간의 연구·교육사업 교류 및 토론회(포럼·세미나) 공동 추진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
- 권나연 기자
- 2024-11-21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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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제79차 유엔총회 3위원회의 북한 인권 결의 채택을 환영한다
(웹이코노미) 정부는 11월 20일(뉴욕 현지 시각) 제79차 유엔총회 3위원회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61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북한 인권 결의가 컨센서스로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 올해는 특히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발간 1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국제사회가 이번 결의를 통해 심각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동 상황 개선을 위한 북한의 행동을 촉구하는 일관되고 단합된 메시지를 발신한 점을 평가한다. 정부는 이번 결의안 문안 협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이 이산가족의 인권을 포함한 북한 인권 상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우려하는 내용을 새로 반영하는 등 결의 문안 강화에 기여했다. 또한, 이번 결의에는 납북자, 이산가족 등이 겪고 있는 강제 분리 상황, 북한이 전쟁포로의 대우에 관한 제네바협약에 따라 미송환 전쟁포로를 송환할 의무를 지속적으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 북한으로 송환된 여성과 여아들에 대한 강제 낙태와 영아 살해에 대해 우려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유엔총회 의장에게 시민사회와 여타 전문가들과 함께 북한 인권 침해에
- 권나연 기자
- 2024-11-21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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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미국 신(新)정부 출범 대비 반도체·조선산업 영향 점검
(웹이코노미)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11월 20일 서울에서 반도체와 조선 산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산업부는 미 대선 이후, 업종별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하여 미국의 신정부 출범 이후, 세계 경제ㆍ산업 환경변화가 우리 주력산업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산업별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우선, 반도체 업계간담회에서 발제를 맡은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엔비디아 등 미국 설계기업의 제품이 대만 등 해외에서 제조되어 미국으로 수입되는 반도체 공급망 구조를 고려할 때, 관세는 미국 기업ㆍ산업에도 부담”이라고 진단하며, “관세가 미국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 등을 미국 신정부에 적극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업계는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불확실성 확대, 투자 여건 변화 등이 우려된다며, 한-미 정부간 돈독한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우리 기업이 대미(對美) 투자ㆍ수출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안 장관은 미국은 주요 반도체 시장으로 우리 기업들의 핵심 투자처인 만큼, 미국의 정책 변화를 예의주시하며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 김태현 기자
- 2024-11-20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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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GTX-A 운정중앙~서울역 구간 연말 개통 가시화”
(웹이코노미) 국토교통부는 11월 20일 오후 GTX-A노선 민자구간(운정중앙~서울역)의 시･종점역인 서울역, 파주운정역 건설현장을 찾아 공사추진 상황 및 종합시험운행 등 개통 준비 현황을 집중 점검했다. 올 12월 말 개통을 목표로 마무리 공사 및 종합시험운행이 한창 진행 중인 GTX-A노선 운정중앙~서울역 구간은 11월 16일부터 개통을 위한 최종 관문인 영업시운전(11.16~12.15)에 본격 돌입했다. 현장을 방문한 백원국 제2차관은 서울역에서 영업시운전 중인 열차를 타고 GTX-A 운정중앙역을 찾았다. 이 자리에서 백 차관은 “GTX-A노선 운정중앙~서울역 구간은 수도권 서북부의 교통뿐 아니라 경제･문화･주거 등 지역 전반에 걸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면서, “GTX를 오랜 시간 기다려 온 지역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적기 개통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는 한편, 영업시운전도 이용자 관점에서 철저히 시행할 것”을 현장 관계자에게 주문했다. 또한, 백 차관은 “개통 직전 마무리 단계에서 자칫 안전에 소홀해질 수 있으므로,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끝까지 긴장을 유지하는 한편, 동절기 대비 근로자
- 권나연 기자
- 2024-11-20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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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고수온 피해어가에 대해 재난지원금 78억 원 추가 지원 실시
(웹이코노미) 해양수산부는 올해 고수온으로 피해를 입은 어가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과 융자 등을 제공하여 신속한 피해 복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올여름 고수온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민생 안정을 위해 재난지원금 139억 원을 추석 전에 조속히 지원한 바 있다. 당시 지원을 받지 못한 피해 어가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지원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했다. 우선, 피해조사와 지자체의 복구계획 수립이 완료된 경남(통영, 거제, 고성, 남해, 하동), 충남(서산, 당진, 홍성, 태안) 386개 양식 어가에 재난지원금 78억 원(국비 54.5억 원, 지방비 23.3억 원)을 지원한다. 또한, 추가 자금이 필요한 어가를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융자도 함께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801억 원 상당의 기존 수산 정책자금 대출에 대해 상환 기한을 연기하고 41억 원 규모의 정책자금 이자를 감면한다. 한편,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어가에 대해서는 10월 말 기준 65억 원을 우선 지급했고, 합동 피해조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에 따라 보험금을 차례로 지급해 나갈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고수
- 김태현 기자
- 2024-11-20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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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가슴 뛰는 바다를 만나다
(웹이코노미)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11월 20일 한양대학교 백남학술정보관에서 '가슴 뛰는 바다를 만나다'를 주제로 강연했다. 이번 강연에는 한양대 국제관광대학원장, 한양대와 한양여대 학생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강 장관은 해양레저관광 산업 육성, 연안·어촌 활성화 등 해양수산 분야별 주요 정책과제들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해양수산 신산업 창업과 연구개발 등 청년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들도 소개했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해양 국가이자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지속해서 번영해 나가려면, 바다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청년들이 바다에서 기회를 찾고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김태현 기자
- 2024-11-20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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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사도광산 추도식 개최
(웹이코노미)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 실행위원회는 사도광산 추도식을 11월 24일 일본 니가타현 사도시에 위치한 아이카와 개발종합센터에서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일본 실행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금번 추도식에는 실행위원회 관계자, 민간단체, 지자체 관계자, 일본 중앙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사도광산 강제동원 피해자 유가족과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이번 사도광산 추도식은 지난 7월 일본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관련 한일 합의의 결과로 개최되는 것으로 일본 정부 관계자도 참석하는 가운데 한국인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를 대상으로 추모의 뜻을 표하는 데 의의가 있다. 정부는 한일간 합의에 따라 매년 개최되는 추도식에 희망하는 유가족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나갈 예정이다.
- 권나연 기자
- 2024-11-20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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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지역에도 홍대처럼 세계인이 찾는 세방화(글로컬) 상권 만든다
(웹이코노미)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서울 로컬스티치 크리에이터타운 서교에서 ‘제10차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소상공인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24년 세방화(글로컬) 상권 프로젝트 선정팀, 행안부, 유관 지자체(수원, 전주, 통영) 담당자 등과 함께 ‘세방화(글로컬) 상권 조성’을 주제로 현장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앞으로 정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깊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총 10회차를 맞이한 소상공인 정책협의회는 오영주 장관이 후보자 시절부터 약속하고 중기부 장관으로 취임 직후 새롭게 만든 소상공인 소통 플랫폼으로, 장관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소상공인들과 소통하고 앞으로의 정책방향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자리이다. 금번 소상공인 정책협의회는 함께업무(코워킹), 함께거주(코리빙) 및 소매(리테일) 공간을 결합시켜 관광객과 외국인들에게 홍대와 서교동의 지역생활방식(로컬 라이프)와 소상공인이 만드는 콘텐츠를 경험하게 만드는 크리에이터 타운 서교에서 이뤄졌다. 크리에이터 타운 서교를 운영하는 로컬스티치는 서교동을 비롯하여 전국에 총 23개의 함께업무‧거주(코워킹‧코리빙)과 소상공인의 소매(리테
- 김태현 기자
- 2024-11-20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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