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드론의 군사적 활용을 위한 감항인증 절차가 간소화되어, 최신 드론의 신속한 군 배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방위사업청(청장 석종건)은 2024년 9월 11일 600kg 미만 소형드론에 특화된 ‘군용항공기 표준감항인증기준’을 고시했습니다. 감항인증이란 항공기의 비행안전성을 정부가 인증하는 것으로, 방위사업청은 군용항공기 특성에 따른 표준 감항인증기준에 따라 감항인증을 수행하고 있다. 최근 미국, 유럽 등 드론 개발 선진국은 소형드론에 대해 유인기에 준하는 복잡한 감항인증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실용적이지 않다는 점을 인식하고, 감항인증 간소화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방위사업청은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소형드론에 특화된 별도의 ‘표준감항인증기준’을 제정하여 시행하게 됐다. 신규 제정된 표준감항인증기준은 최대이륙중량 600kg 미만 소형드론을 대상으로 최적화된 125개 인증기준이 수록되어있으며, 이는 기존 기준항목 대비 90% 이상 감소된 것이다. 동 기준을 적용할 경우, 보통 1년 이상 소요되는 소형드론 감항인증 수행기간이 6개월 이내로 단축될 것으로
(웹이코노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류제명 네트워크정책실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9월 12일과 13일 브라질 마세이오에서 개최된 주요 20개국 디지털경제 장관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는 주요 20개국 회원국과 초청국, 유네스코(UNESC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전기통신연합(ITU) 등 국제기구의 고위급 인사들이 참석하여 △포용 및 보편적이고 유의미한 연결성(UMC), △디지털 정부, △정보무결성 및 신뢰, △인공지능(AI)을 주제로 각 국의 정책사례를 공유하고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류제명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주요 20개국 디지털경제 장관회의 수석대표 연설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디지털 구상을 뒷받침하기 위한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기본뱡향인 ‘디지털 권리장전(’23.9월)’과 이를 정책으로 구현하기 위한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24.5월)’ 등 디지털 모범국가로서 한국의 디지털 정책을 소개했다. 또한, 지난 5월 개최된 ‘인공지능 서울 정상회의’ 사례를 공유하며 인공지능 안전뿐만 아니라 혁신, 포용까지 포함하는 균형적인 국제 인공지능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번 디지털경제 장관회의를 계기로, 경제협력개발기구,
(웹이코노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12일 15시(한국시간 22시) 스위스 제네바에서 발표한 ‘제5차 국제사이버보안지수(Global Cybersecurity Index)’ 평가에서 조사 대상 194개국 중 한국이 최상위 1등급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1등급을 받은 국가는 한국을 포함한 46개국이며, 이 중 100점 만점을 달성한 국가는 한국을 포함한 12개국이다. 국제사이버보안지수는 국제전기통신연합에서 진행하는 국가별 사이버보안 수준 측정 사업으로 국가 간 사이버보안 역량과 성숙도를 객관적으로 비교·분석하는데 활용되고 있다. 국제사이버보안지수는 법률, 기술, 조직, 역량, 협력의 총 5개 영역으로 구성되며, 영역별 문항(총 83개)에 대해 각국이 제출한 답변과 증빙 자료를 바탕으로 평가가 진행된다. 지난 2021년 4차 평가(대한민국 4위) 때와는 달리 이번 5차 평가부터는 순위제에서 등급제로 변경되어, 세계 국가의 사이버보안 지수를 평가하여 총 5개 등급으로 분류하여 발표했다. 한국은 5개의 평가 영역에서 모두 만점을 획득하며 최상위 1등급을 달성했으며, 특히 ‘역량’과 ‘협력’ 영역에
(웹이코노미) 농촌진흥청은 강원특별자치도농산물원종장과 함께 스마트팜 사육시설 시스템에 적합한 고소애(갈색거저리 애벌레) 전용 인공사료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고소애는 2016년 농촌진흥청이 일반 식품 원료로 등록한 식용 곤충이다. 불포화지방산 75% 이상, 단백질 51%를 함유하는 등 영양 가치가 매우 높아 근육 감소 억제, 항염증 효과 등이 있다. 국내 곤충사육 농가(3,013개소) 중 9%(278개소)가 고소애를 사육하고 있으며, 고소애 1차 산물 판매액은 전체 곤충 1차 산물 판매액(473억 원)의 11%(50억 원)를 차지한다. 이번에 개발한 사료는 밀기울에 천연항균제, 미네랄 공급용 채소 분말을 섞어 펠릿형으로 만들었다. 연구진이 펠릿 크기와 애벌레 발육 시기를 구분해 먹인 결과, 100% 밀기울을 먹인 애벌레보다 펠릿 중형 사료를 3령부터 먹인 애벌레 무게가 최대 2.2배 많이 나갔다. 또한, 100% 밀기울을 먹인 애벌레가 번데기에 이르는 12주에도 번데기가 되지 않고 애벌레 상태로 생존해 수확 시기가 길어졌다. 이번에 개발한 사료를 적용하면, 고소애 품질을 균일
(웹이코노미) 교육부는 9월 12일, 서울스퀘어에서 ‘대입전형 운영 협의회’ 출범하고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의 안정적인 정착과 현장 중심의 대입전형 개선 과제 발굴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협의회를 출범했으며, 본회의 위원으로 전문성과 대표성을 가진 대학 총장, 입학처장 등 대학 관계자와 교육감, 교장 등 고교 관계자 10인을 위촉했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협의회 출범 배경과 목적을 공유하고, 향후 운영 계획 등에 대해 논의한다. 그동안 교육부는 대학의 입학처장(본부장) 및 담당자 등과 함께 2028 개편 대입제도의 안정화를 위한 과제를 수시 논의해 왔으며, 향후 협의회에서 제안한 과제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은 “협의회 출범을 계기로 현장의 의견을 보다 폭넓게 반영한 대입전형 운영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말하며, “공정하고 전문적인 대입전형 운영을 위한 다양한 혁신 과제 발굴을 요청드린다.”라고 밝혔다.
(웹이코노미)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9월 12일, 명지늘봄전용학교(부산시 강서구) 개관식에 참석하고 해당 기관의 늘봄 프로그램을 참관한다.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올해 1학기부터 모든 초등학교가 늘봄학교에 참여하여 희망하는 1~3학년 모든 학생에게 교육과 돌봄을 제공하는 등 늘봄학교의 안정적 운영을 선도해 왔다. 또한, 신도시로 조성된 명지동 지역의 늘봄학교 수요를 충족하고, 학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명지늘봄전용학교를 설립했다. 이날 명지늘봄전용학교 개관식에서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축사를 대독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서면 축사를 통해 “부산광역시교육청은 늘봄학교의 성공적 안착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명지늘봄전용학교가 또 하나의 성공적 사례로 신도시와 같은 인구 밀집 지역에 좋은 모델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늘봄학교는 우리 미래를 위한 적극적인 투자로, 앞으로도 정부는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개관식 후 음악줄넘기, 영어뮤지컬 등 늘봄 프로그램 운영 현장을 참관하고,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과 함께 일일교사로 참여해 아이들에게 ‘학교가
(웹이코노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9월 11일 제15회 전체회의에서, 부동산·지방세 등 전국 공통 사용분야 민원시스템 총 35개와 해당시스템 운영기관에 대해 안전조치를 보다 강화하는 ‘개선 권고’를 의결했다. 이는 이들 기관에 대한 운영 실태점검 결과를 반영한 조치이다. 이번 점검은 오는 9월 15일 공공기관에 대한 안전조치 특례 시행을 앞두고 선제적으로 취약점을 개선하고 계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한 것이다. 개인정보위는 국민들의 데이터를 대규모로 처리하는 공공시스템의 개인정보 유출로 사회적으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공공기관 유출방지 대책(‘22.7.)'및'집중관리시스템 개인정보 안전조치 강화계획(’23.4.)'을 수립·발표하고, 지난해부터 3년간(’23. ~ ’25.) 집중관리시스템 운영기관을 대상으로 이행실태를 집중 점검 중이다. 실태점검 2년차인 올해에는 중앙과 지방이 함께 이용중인 공공분야 표준배포시스템(건축(부동산)·지방세·교육 등)을 대상으로 집중관리시스템 개인정보 안전조치 강화 계획 상의 4대 분야 10대 이행과제를 점검했다. 구체적으로는 ▲협의회 설
(웹이코노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9월 12일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인터넷망 차단조치 제도개선(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데이터 가명화, 암호화 등 개인정보 유출 방지와 불법 접근 차단을 위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적용한 경우, 인공지능이나 클라우드 등의 기술을 활용할 수 있고, 특히, 마케팅 목적의 데이터 분석과 연구개발을 위한 외부 분석 도구(SaaS 형태 등)의 활용도 가능해진다. 현재까지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등에 대해 의무적으로 인터넷망 차단조치를 하여야 하나, 앞으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내부관리계획에 따른 위험분석을 통해 인터넷망 차단 수준을 직접 설계할 수 있게 된다. 인터넷망 차단조치 제도는 과거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개인정보 보호 조치의 하나로써 도입 됐으나, 10여 년이 지난 지금 인공지능·클라우드와 같은 인터넷 기반 기술이 급격히 발전했고, 일률적인 인터넷망 차단조치로 인해 혁신 기술의 활용이 어려워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인터넷망 차단조치 관련 제도개선을 위
(웹이코노미) 방위사업청은 K1A2전차 4차 양산계약을 통해 육군과 해병대에 배치된 모든 K1A1전차를 실시간 작전능력이 강화된 K1A2전차로 성능개량하여 최근 육군 부대에 인도를 마지막으로 전력화를 완료했다. K1A2전차는 4차례에 걸친 양산사업을 통해 육군과 해병대에 순차적으로 배치됐으며, 성능개량에 따른 전투효율성과 운용자 편의성 증대 및 안전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K1A2전차는 K2전차, K21보병전투차량 등과 협동전투가 가능하도록 기존 K1A1전차를 성능개량한 전차이며, K1A1전차 대비 전장관리체계, 피아식별장치와 전후방 감시카메라 등을 장착하여 실시간 작전대응능력이 강화됐다. 기존 아날로그 통신을 디지털 형태로 개량한 전장관리체계의 장착으로 디지털 지도 기반의 실시간 정보 공유와 전장 상황 가시화가 가능해졌다. 또한, 표준화된 전문 송수신체계인 지상전술데이터링크를 적용함으로써 지상무기체계간 전술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주고 받을 수 있게 됐다. 새로 장착된 피아식별장치는 적과 아군을 식별하는 장치로 식별 결과를 전장관리체계 전시기에 표시함으로써 직관적으로 적과 아군을 구분할
(웹이코노미)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는 전 세계 민간 및 국방 리더들과 함께 우주 분야 기술 동향을 파악하고, 위성체계 개발과 운용 등에 대한 국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방위사업청은 다음 주 16일부터 20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2024 국제우주사업주간(WSBW, World Space Business Week) 컨퍼런스’에 공식 초청을 받아 참석한다. WSBW는 약 50개국, 520여 개의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참여하여 우주분야의 주요 문제를 논의하고 우수사례 공유, 우주혁신 촉진 등 우주산업의 미래를 논의하기 위한 세계 최대의 국제 컨퍼런스이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컨퍼런스 참석을 통해 다수 위성의 동시 발사 및 군집위성 운용 경험을 보유한 국외업체, 해외 정부 관계자와 기술 협의 등 위성체계의 운용방안을 모색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WSBW 2024 행사의 일환으로 전 세계의 국방 및 군사 기관의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여 우주 분야의 주요 도전과제와 기회를 포괄적으로 토론하는 우주 국방·안보 포럼(SDSS, Space Defense &
(웹이코노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상임 장관은 9월 12일(목)에 이공계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산학연 과학기술계 지도자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과기정통부 유상임 장관을 비롯하여, 주요 대학의 총장, 연구부총장, 출연연 원장, 기업 대표 등 과학기술계 지도자들이 참석했다. 과기정통부는 학령인구 감소와 우수 인재의 이공계 기피 현상에 대응하여 우수 인재가 걱정 없이 학업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교육부와 공동으로 전담조직 운영을 통해 마련한 '이공계 인재 전망(비전) 및 육성 전략(안)'의 방향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유상임 장관은 “과학기술계 인재 양성은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핵심이다.”라며, “정부와 산학연이 협력하여 우수 인재가 이공계에 많이 유입되고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현장 의견수렴 등을 거쳐 범부처 '(가칭)이공계 인재 전망(비전) 및 육성 전략'을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할 예정이다.
(웹이코노미) 교육부는 9월 12일부터 올해 12월까지 전국의 중학교 3학년 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로·학업 설계 컨설팅’을 시범 운영한다. 내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진로·적성에 따라 필요한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하고, 학점을 취득·누적하여 졸업하는 학사 제도이다. 학생의 진로·적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과정이 운영되기 때문에 과목 선택, 교육과정 설계 등 학생들의 진로·학업 설계 역량이 더욱 강조된다. ‘진로·학업 설계 컨설팅’은 학생들이 고등학교에서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수강 과목을 선택·학습할 수 있도록 고교 교육과정과 학업 설계를 위한 상담과 정보를 제공한다. 고교학점제를 앞두고 어떤 과목을 들어야 하는지, 선택한 과목은 어떻게 학습하는지 고민인 학생들은 그 고민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진로·학업 설계 컨설팅’은 17개 시도에서 모두 실시되며 지역별 현직 고등학교 교사로 구성된 ‘진로·학업 설계 지원단’이 ‘진로·진학, 교육과정 설계, 과목 선택, 학습 지도(코칭)’ 등 분야별로 팀을 이루어 중학교 3학년 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상담을 진행한다. &nbs
(웹이코노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9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교육단체협의회, 예금보험공사, 한국소비자원과 초·중등학교 경제·금융·소비자교육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 협약은 학생 대상 실생활 중심의 경제·금융·소비자 교육 지원을 위해 관계 기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각 기관은 업무협약을 계기로 학생 맞춤형 교육 콘텐츠, 교원 대상 연수 등 경제·금융·소비자 교육 프로그램을 초·중등 학교에 지원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이 올바른 경제 관념을 형성하고, 안전한 금융 생활을 영위하도록 학생 눈높이에 맞는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경제·금융·소비자 교육 콘텐츠에 전문성을 가진 기관과 학교를 연결하여 교육 프로그램이 학교에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웹이코노미) 해양수산부는 9월 12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고정밀 PNT 위성 위치정보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체결식에는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과 이동통신 3社 김경덕 SKT 부사장, 신수정 KT 부문장, 권용현 LG유플러스 부문장이 참여하여 서명했다. PNT는 Positioning(위치), Navigation(항법), Timing(시각)의 약자로, 이동체 등의 위치 및 속도를 정밀 계산하여 제공하는 정보이다. 이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대중교통 어플리케이션이나, 자동차 내비게이션, 측량 등 다양한 곳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선박의 자율화‧무인화 등 기술이 융·복합된 첨단 해양 모빌리티의 안정적인 항법을 지원하고자 GPS 위치오차를 10m에서 5cm까지 대폭 줄인 고정밀 해양 위치서비스 기술을 2020년부터 2024년까지 145억원을 투입하여 개발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해양수산부에서 연구개발한 ’센티미터급 고정밀 PNT 위치정보 기술‘이 이동통신 3社의 통신망을 이용하여 자율운항체, 해양조사·준설 등 해양 분야는 물론 금융·전력·통신·농업
(웹이코노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2회 인공지능 신뢰성 대상’ 수상제품 선정을 위해 9월11일부터 국내 인공지능 제품·서비스를 대상으로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제2회 인공지능 신뢰성 대상’은 과기정통부가 주최하고,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전자신문이 공동 주관하여, △대상 1개(과기정통부 장관상, 상금 1,000만원) △최우수상 1개(과기정통부 장관상, 상금 700만원) △우수상 6개(TTA 등 기관장상, 각 상금 300만원)를 선정하고, 상장과 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다. 인공지능 분야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접수된 인공지능 제품·서비스를 대상으로 ①신뢰성·품질 이해 및 지침 적용 수준, ②신뢰성·품질 수준, ③신뢰성·품질 관리 우수성, ④시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수상제품은 전자신문 특집기사(2면)를 통한 홍보뿐만 아니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서 운영 중인 민간자율 인공지능 신뢰성 인증 관련 시험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그간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신뢰성이 인공지능 혁신·경쟁력의 근간이라는 인식 아래, 국내 기업의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