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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 인구 대도시 인천, 고등법원 설립 본격화 『중단없는 인천발전, 국회 연속 토론회』 성료
(웹이코노미) 2024년 11월 18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중단없는 인천발전’ 연속 토론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토론회는 인천 연수갑 박찬대 의원이 대표로 주관했으며, 인천지역 국회의원 14인 전원이 공동주최로 참여하는 토론회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개회사에서 “인천은 300만 인구의 대도시임에도 고등법원이 없어 주민들의 불편이 크다”며 “이번 논의가 인천의 법적·사회적 인프라를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용주 인천변호사회 인천고등법원 유치 특별위원장은 발제를 통해 인천고등법원 설립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조명했다. 그는 “현재 인천 시민들은 항소심 재판을 위해 서울까지 가야 하는 비효율적인 상황”이라며 “고등법원 설립은 단순히 편의성 문제가 아니라 지역 사법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인천의 인구 10만명당 항소심 건수는 서울(121.2건)에 이어서 전국 2위(60건)인 것을 지적했으며,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통해 인천시민의 고등법원 유치 열망을 전달했다. 발제 자료로 공개된 설문 조사에 따르면, 91% 비율로 인천고
- 윤혜인 기자
- 2024-11-1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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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증거물 조작·절취 위험 높은 240개 경찰서 증거물보관소 도어락 교체 촉구
(웹이코노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40개 경찰서 증거물보관소의 보안 취약성을 지적하며, 비밀번호 입력식 도어락을 지문 인식 방식 등으로 교체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259개 경찰서의 증거물보관소 중 ▲비밀번호 입력형 240개소 ▲열쇠형 13개소 ▲지문인식형 3개소 ▲카드키형 3개소로, 이 중 보안이 취약한 비밀번호 입력형 도어락이 대부분을 차지해 증거물 조작 및 절취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통합증거물보관소 관리지침에 따르면, 보관소 관리자는 1인으로 지정되며, 해당 관리자만 보관소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발생한 경찰 증거물 절취 사건에서는 일부 경찰서가 야간과 주말에 압수물의 입·출고의 편의를 위해 형사팀 직원들과 비밀번호를 공유한 사실이 밝혀졌다. 특히, 2023년 전남경찰청에서는 소속 경찰이 평소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해 증거물보관소에서 3년에 걸쳐 15차례 3,450만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한 사건이 발생했다. 또한, 해당 보관소의 비밀번호는 3년
- 윤혜인 기자
- 2024-11-1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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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순천대-목포대 통합 합의”…통합의대 추진 위한 결정적 진전
(웹이코노미) 김문수 국회의원(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 갑)은 국립 순천대학교와 국립 목포대학교의 대학 통합 합의를 두고, ‘통합 의대 추진을 위한 결정전 진전’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 의원은 전남권 의과대학 설립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여 온 두 대학이 합의에 도달한 것에 대해, “이번 합의는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 도민의 숙원을 해결하고 지역 의료 환경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을 중심으로 순천시(갑) 지역위원회는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를 위해 전력을 다해왔다. 김진남·서선란 등 시·도의원들은 삭발식을 단행했고, 시의원들은 의대유치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또한, 당원들과 함께한 순천대 의대 유치 서명운동에는 수만 명의 시민이 참여해, 지역사회의 뜨거운 염원과 단결된 의지를 대내외에 알렸다. 김 의원은 22대 국회 개원일인 5월 30일, 국립 순천대 의대 유치를 의정활동 3대 목표 중 하나로 선언하고, 제1호 법안으로 “국립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및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하며 의과대학 설립에 앞장섰다. 또한, 두 대학 통합을 전제로 한 의대 설
- 윤혜인 기자
- 2024-11-1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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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고교 무상교육.. 지난해 교육부 파악 의견들 보니
(웹이코노미) 고등학교 무상교육 재원 분담에 대해 교육부가 지난해, 전국 시도교육청과 지자체에 의견을 물어봤다. 국회 교육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받은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시도교육청 15곳과 일반 지자체 12곳이 응답했다.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는 세수 감소 및 복지 수요 증가로 교육청과 일반 지자체의 재정이 악화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다. 윤석열 정부는 다른 정부와 달리, 2년 연속으로 세수 펑크를 내고 교부금 등을 미교부했다. 교육청의 경우 작년 2023년 10조 4천억원을 받지 못했고, 올해는 4조 3천억원이다. 세수 펑크와 미교부는 재정에 위기를 초래하기에 경계해야 할 조치인데, 현 정부는 2년 연속으로 하고 있다. 또 다른 문제점으로 제기된 의견은 지자체 분담비율 편차가 크고, 재정여건에 비해 과도하다는 것이다. 지자체는 고교 무상교육의 5%를 분담하지만, 고른 5%가 아니다. 경기 2.9%, 대구 3.9%, 서울 4.5%로 적은 곳이 있는 반면, 경북 10.3%, 제주 12.0%, 전남 13.
- 윤혜인 기자
- 2024-11-18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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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공공기관 CCTV 영상정보 공동활용을 통해 지자체 재난 예방·대응력 높인다! 재난안전법 개정안 발의
(웹이코노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지자체가 관할 지역 공공기관 이 보유한 CCTV 영상정보를 공동활용해 재난에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재난안전법)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와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범죄 및 재난 예방, 교통정보 수집, 시설관리 등을 위해 CCTV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지자체가 이를 통합관제하고 필요 시 영상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는 없다. 아울러 최근 드론, 바디캠 등 이동형 CCTV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재난 피해자 등의 수색·구조 등에 고정형 CCTV로 수집된 영상정보만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재난 대응 및 피해자 구조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달희 의원은 '재난안전법' 개정을 통해 각 종 재난 및 사고의 예방·대비·대응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이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고정형 및 이동형 CCTV 영상정보를 지자체가 연계해 관제할 수 있도록 CCTV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재난 피해자 등의 수색·구조에 이동형 CCTV 영상정보도 활용할 수 있도록
- 윤혜인 기자
- 2024-11-17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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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정상회의 공동 성명
(웹이코노미) ● 한미일 정상회의 공동성명문 우리 대한민국, 미합중국, 일본국 정상들은 2023년 3국 정상회의 이래 우리 3국이 이룬 놀라운 진전을 기념하기 위해 캠프 데이비드 정신 하에 모였다. 한미일은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에서 인권, 민주주의, 안보 및 번영을 증진하기 위한 우리의 헌신으로 단합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의 국민들, 지역 및 세계의 지속적인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일치시켜 나가고자 한다. 우리는 자유롭고 열린 규범 기반 국제질서에 대한 지지를 확고히 유지한다. 우리의 공동 행동은 지역 및 글로벌 평화와 안정을 계속해서 강화할 것이며, 이는 미래로 이어질 것이다. 지난 15개월 동안, 우리는 지속가능한 3국 파트너십을 구축해 왔다. 오늘 우리는 공동의 의지를 조율하고 이행하기 위한 ‘한미일 사무국’ 설립을 발표한다. 신설되는 사무국은 우리가 함께하는 일이 인도-태평양을 번영하고, 연결되며, 회복력 있고, 안정적이며, 안전한 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우리의 목표와 행동들을 더욱 일치시키도록 보장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3국 간 최초의 다영역 훈련인 ‘프리덤 엣지’를 성공적으로
- 김영섭 기자
- 2024-11-17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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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APEC 정상회의 계기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 개최
(웹이코노미)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페루 리마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15일 '저스틴 트뤼도(Justin Trudeau)'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안보·방산 협력과 경제 협력을 포함한 실질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고, 러북 협력 대응 등 지역·글로벌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이번 달 초(11. 1, 금) 오타와에서 ‘외교·국방(2+2) 장관회의’가 성공적으로 출범한 것을 환영한다고 하고, 2+2 회의 출범을 계기로 양국 간 호혜적 방산 협력을 포함한 포괄적 안보 협력이 더욱 확대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에 트뤼도 총리는 이번 2+2 회의 출범은 양국 간 협력이 한 단계 도약했음을 보여주는 소중한 계기였다고 하고, 양국이 신뢰할 수 있는 전략적 파트너로서 관련 협력을 심화시켜 나가자고 했다. 대통령은 캐나다가 그간 유엔사 부사령관 파견 등 유엔사에 대한 기여와 대북 제재 이행을 통해 한반도 평화·안정에 기여해 온 데 사의를 표하고, 향후에도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트뤼도 총리는 캐나다가 인태지역의 주요 안보 파
- 김영섭 기자
- 2024-11-17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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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APEC 정상회의 계기 베트남 신임 국가주석과 첫 정상회담 개최
(웹이코노미)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페루 리마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16일 '르엉 끄엉(Luong Cuong)' 베트남 신임 국가주석과 첫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끄엉 주석의 취임을 축하하고, 한국과 베트남 관계는 발전 속도와 협력의 폭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모범 사례라고 하면서, 양국 관계를 더욱 도약시켜 나가자고 했다. 대통령은 상호 3대 교역국인 양국이 투자 확대를 위한 협력을 계속 강화하고, 앞으로도 베트남의 고속철과 같은 인프라 사업에 우리 기업이 지속 참여해 호혜적 협력이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베트남에 건설될 예정인 〈핵심광물 공급망 센터〉를 중심으로 양국이 공급망 협력에도 박차를 가하길 바란다고 했다. 끄엉 주석은 한-베트남 관계는 매우 특별하고 중요하다고 하고, 양국이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통해 신뢰를 강화하며 포괄적 분야에서 협력을 가속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또한 아직 양국 간 더 많은 협력의 기회가 남아 있으며, 베트남은 한국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끄엉 주석은 양국이 각자의
- 김영섭 기자
- 2024-11-17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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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정상회의 계기 한일 정상회담
(웹이코노미) APEC 정상회의 참석차 페루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16일 14시 55분부터 15시 45분까지 약 50분간 '이시바 시게루(石破 茂)'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 정상은 역내 및 국제 정세의 급격한 전환 국면에서 한일 양국 간 협력과 공조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을 재확인하고, 내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하여 한일 관계를 한 단계 더 높이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셔틀외교를 계속 이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지난 달 라오스에서의 첫 만남 이후 양국 정부 당국 간은 물론 기업인, 언론인, 전문가들 간 교류가 한층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안보, 경제 등 핵심 분야를 포함한 다방면에서 양국 간 협력이 더욱 진전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양국 국민들이 한일관계 개선을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성과를 발굴하고 이를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등 러북 간의 군사협력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고,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 단합된 메시지를 계속 발신할 수 있도록 한일 양국이 더욱 긴밀히 공조해 나가자고 했다. 아울
- 김영섭 기자
- 2024-11-17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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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한미 정상회담
(웹이코노미) 11월 15일 윤석열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가졌다.
- 김영섭 기자
- 2024-11-17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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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한-중국 정상회담
(웹이코노미) 11월 15일 윤석열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한-중국 정상회담을 가졌다.
- 김영섭 기자
- 2024-11-17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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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APEC 정상회의 계기 브루나이 국왕과 첫 정상회담 개최
(웹이코노미)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페루 리마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15일 '하싸날 볼키아(Hassanal Bolkiah)' 브루나이 국왕과 첫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 및 국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양국이 수교 이전부터 원유 교역과 건설 사업을 통해 우정을 쌓아왔다면서, 올해 수교 4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켜, 국방, 방산, 스마트시티, 디지털과 같은 분야로까지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했다. 이에 하싸날 볼키아 국왕은 그동안 브루나이의 인프라 건설에 한국 기업들이 중요한 역할을 해왔음을 평가하며, 여러 측면에서 브루나이의 최적의 파트너인 한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희망한다고 했다. 양 정상은 지난달 ‘한-아세안 정상회의’ 계기에 한국과 아세안이 수립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토대로 기후변화 대응,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 등 아세안 차원에서의 양국 간 협력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 김영섭 기자
- 2024-11-17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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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APEC CEO 서밋｣ 참석
(웹이코노미)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페루 리마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15일 오후 리마 국립대극장에서 열린 ｢APEC CEO 서밋(Summit)｣에 참석했다. ｢APEC CEO 서밋｣은 APEC 정상회의 부대행사로 매년 개최되는 비즈니스 포럼이며, 올해 APEC 의장국인 페루의 경제단체인 페루무역협회(ComexPeru) 주관으로 11월 14일부터 15일까지 양일간 진행됐다. 이번 CEO 서밋은 ‘People, Business, Prosperity’를 주제로 다양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해 내년 ｢경주 APEC 정상회의｣에서 논의될 세 가지 중점과제인 ‘연결’(Connect), ‘혁신’(Innovate), ‘번영’(Prosper)에 대한 비전과 협력 방향을 제시하고, 아태지역 CEO들이 내년 경주에서 열리는 CEO 서밋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먼저, ‘연결’(Connect)과 관련해 대통령은 APEC은 역내 상호 의존도가 높아 공급망 안정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평가하면서, 한국이 올해부터 의장국을 맡고 있는 ‘IPEF 공급망 위기대응 네트워크’를 아태지역
- 김영섭 기자
- 2024-11-17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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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세종경찰청 직장협의회와 세종경찰 증원 간담회 참석”
(웹이코노미)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은 15일, 세종 지역구 사무실에서 열린 세종경찰청 직장협의회 간담회에 참석했다. 간담회에는 김종민 의원, 황윤섭 세종경찰청 직장협의회장(경감)을 비롯한 세종경찰청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간담회는‘세종경찰 증원 필요성’을 주제로 진행됐다. 세종시 경찰 인력 부족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특히 세종시 관할 세종남부서는 경찰관 1명이 인구 1,214명을 담당, 전국 경찰서 중 2번째이다. 비슷한 인구의 안산상록서와 비교 시 경찰관 정원 2배 이상 차이 난다. 김 의원은‘현재 인원으로 정상적인 경찰 업무 수행 불가, 세종청 100명 이상, 세종남부서 150명 이상 인력 증원 필요’라는 취지로 증원 필요성을 언급했다. 경찰 인력 부족은 치안 공백으로 이어지고, 신속한 수사 및 경찰행정 업무를 방해하여 세종시민 안전을 심각하게 저해한다. 세종 경찰, 지역 언론, 시민사회에서 세종 경찰 인력 증원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김종민 의원은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세종 경찰 인력 증원은 경찰청, 행안부, 기재부 모두를 설득해야 하는 과제”라며 경찰 인력 증원에 적극적으
- 윤혜인 기자
- 2024-11-17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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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기재위원장, '민간R·D투자 환경개선과 산업기술혁신 성장을 위한 조세정책 국회포럼'개최
(웹이코노미)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18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기업의 혁신활동촉진을 위한 민간 R·D 세제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민간R·D투자 환경개선과 산업기술혁신 성장을 위한 조세정책 국회포럼'을 개최한다. 송언석 위원장이 주최하는 이번 국회포럼은 한국경제인협회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주관한다. 발표와 토론에는 정부와 민간의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이번 국회포럼에는 이학성 LS일렉트릭 기술고문이 좌장을 맡고,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이 ‘혁신활동 촉진을 위한 R·D 세제 개선방안’, 이동규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투자효과 분석’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 그리고 이들 발제자 2명과 함께 김문건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과장, 김대성 SK에코플랜트 부사장, 이동준 지투파워 부사장, 조용립 우리회계법인 회계사, 김종훈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상임이사,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본부장이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송언석 위원장은 지난 6월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 위원장을 맡아 '대한민국 ‘
- 윤혜인 기자
- 2024-11-17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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