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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헌재소장 인준안 부결 후폭풍...안철수가 비판받는 이유

국회, 김이수 인준안 2표차로 부결···찬·반 각 145, 기권 1 무효 2
정의당 "與 '전략부재' 野 '발목잡기'" 여야 싸잡아 비판

 

[웹이코노미=박지민 기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인준안)이 국회 표결에서 부결되면서 헌법재판소장 공백 사태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다.

 

국회는 1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 인준안을 상정하고 표결에 붙였다. 그 결과 총 투표수 293표 중 찬성 145표, 반대 145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부결됐다.

 

헌법재판소장 인준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에 따라 정치권 일각에서는 김 후보자 인준안 부결과 관련 보수야당의 발목잡기와 여당의 총체적 전략 부재가 드러난 결과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 표결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 국민의당에 여권 지지층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국민의당 홈페이지 접속이 마비되는 사태까지 빚어졌다.

 

정의당 한 관계자는 이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며 "야당을 더 적극적으로 설득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전략 부재가 드러났다"고 여당의 무능이 비판했다.

 

김동균 정의당 부대변인은 '20대 국회 결정권을 가졌다는 안철수 대표께 드리는 고언'이라는 이날 논평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오늘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사태에 대해 '국민의당이 20대 국회 결정권을 가졌다'고 말했다"며 "안철수 대표는 사상 초유의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부결과 헌재소장 최장기 공백 사태에 일조한 것이 무척이나 자랑스러운 모양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오늘 부결 사태를 두고 국민들의 시선은 벌써부터 국민의당으로 향하고 있다. 무기명 투표이긴 하지만 정황상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이다"며 "안 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국민의당이 주범이라고 자백한 것과 마찬가지다"고 안 대표의 경솔한 발언을 정면 비판했다.

 

그러면서 "중간을 좋아하는 안철수 대표께 충고드린다"며 "가만 있으면 '중간'은 간다는 금언을 항상 염두에 두고 정치를 하기 바란다"고 충고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안철수 대표는 이번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부결에서 국민의당의 정치적 정체성이 반대를 위한 반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한계를 드러냈다"며 "안 대표와 국민의당이 현 정국에서 제대로 된 정치적 순기능을 하며 국민들의 지지를 얻으려면 생산적인 정치적 논의에 대한 고민을 해야 신뢰를 얻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올 6월 두 차례에 걸쳐 김 후보자의 인준안과 관련해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당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의 '민주당 편향판결' 논란과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인준안 채택을 반대했다.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안 부결로 183일째를 맞은 헌법재판소장 공백 사태가 향후 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