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윤혜인 기자]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중기중앙회 공제전무이사를 공개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공제전무이사는 중기중앙회가 공제부문의 전문성과 책임경영 강화를 위해 신설한 직위로, 공제사업단장의 직책을 맡아 노란우산(소기업소상공인공제), 중소기업공제기금 등의 공제사업과 자산운용을 총괄·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지원자격은 공제사업 및 제도에 대한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자로서 △경제·산업 분야 고위공직자로 근무했거나 금융기관 등에서 임원급 이상으로 재직한 경력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 △공직유관단체 운영에 대한 이해능력을 갖춰야 하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1조에 따른 임원결격사유가 없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모집기간은 8.19까지로 지원서와 자기소개서, 경력기술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중기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지원자는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임용될 예정이며, 임기는 임용일로부터 3년으로 성과에 따라 연장도 가능하다. 상기 공모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웹이코노미 윤혜인 기자]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중소기업의 ESG 경영관련 애로 대응을 위해 중기중앙회 홈페이지 내 「중소기업 ESG 애로신고센터」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ESG 애로신고센터는 중소기업계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창구로 활용될 예정이다. 중기중앙회가 지난 7월 1일, ESG 전담팀 신설에 이어 ESG 애로신고센터를 개설한 것은 급속한 경영 환경의 변화가 중소기업에 야기하는 부담을 완화하고, 지속가능경영 기조에 무사히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 위함이다. 중소기업들은 ESG 관련 거래처의 부당한 요구나 평가비용 과다, 평가 기준 혼란, 정부지원 요청 등을 포함한 ESG 관련 다양한 분야의 애로를 호소할 수 있게 된다. 접수된 애로사항은 사실 확인 및 검토를 거쳐 정부·국회·대기업 등에 개선 요청 및 정책과제로 제안하여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내 ‘상담센터’ 탭의 ‘ESG애로신고센터’를 통해 접속할 수 있으며, 비회원의 경우에도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간단한 인증만으로 애로사항 호소 및 내역 확인이 가능하다. 정욱조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향후 중소기업 대상 ESG 요구가 확
[웹이코노미 윤혜인 기자]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5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동연 前 경제부총리와 중소기업인 대화」를 가졌다고 밝혔다. 김동연 前 부총리는 경제부총리 재임시절 4번이나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한 바 있으며, 퇴임 후에도 2019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폐막 강연을 맡아 과거 경험과 인생철학을 나누는 등 중소기업과의 소통에 앞장서왔다. 이 날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해 △권혁홍 한국제지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 △이한욱 부울경신기술사업협동조합 이사장 △황인환 서울자동차정비업협동조합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중소기업 적정인재 확보 방안 △최저임금 결정제도 개선 △공공조달 최저가 관행 개선 △주52시간제 현실 및 문제점 △원자재 수급 원활화 △대기업의 중소기업 골목상권 침해 등 생생한 중소기업 현장 목소리에 대해 김 前 부총리의 생각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김동연 前 경제부총리는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한 중소기업의 역할을 강조해 온 경제전문가”라며, “대한민국이 ‘기회공화국’이 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여 양극화 문제 해결과 기
[웹이코노미 윤혜인 기자]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중소기업공제기금(이하 ‘공제기금’)의 고객이 영업점 방문 없이 편리하게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8월 2일부터 비대면대출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제기금은 중소기업의 도산방지와 경영안정을 목적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1984년 도입 이래 정부출연금 및 중소기업의 부금으로 기금을 조성(현재 5,800억원)하고, 자금이 필요한 가입자에 대해 부금납부액의 3배까지 무보증•무담보로 대출을 시행해 36년간 약 11조원의 자금을 중소기업에 지원해오고 있으나, 그동안 가입자의 부금내 금액에 대해서만 비대면대출을 운영하고, 부금초과대출(신용대출)은 방문 및 서류접수 등 대면으로만 운영하고 있어 영업점 직접방문 접수 등 자금활용에 애로가 있어 왔다. 이에 중기중앙회는 이번 개정을 통해 납부한 부금의 1.5배까지는 공제기금 가입고객이 모바일(인터넷)로 대출 신청부터 실행까지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부금의 3배까지는 팩스 등으로 대출서류를 접수하고 모바일(인터넷)을 통한 대표 전자서명을 통해 영업점 방문 없이 비대면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영업점에서 원거리에 소재하고 있어 자금이용이 어려웠던
[웹이코노미 윤혜인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의 중소기업계 부담완화를 위한 규제개선과 지원정책이 업계에게 희망과 기대를 주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에 따르면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7월 9일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현장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이 자리에서 제도개선이 시급한 현장애로 개선과제를 건의하였다. 산업부는 현장 건의과제 총 9건 중 7건을 수용하며 적극적인 중소기업 애로 해결의지를 보이고 나머지 건의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모습을 보였다. 간담회 결과, 현실에 맞지 않는 법적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될 예정이다. 액화산소는 건설현장에서 용접 또는 수산물 유통과정에서 활어의 선도유지 등 생계형 중소업체에서 많이 활용되며, 현장에서 일반적으로 170kg짜리 용기 2병(총 340kg)을 사용하여 신고대상에 해당되었다. 그러나 이격거리 확보, 안전관리자 선임 등 신고요건을 갖추기 어려워 처벌받는 사례가 있었는데 기준 현실화로 중소업체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액화산소 사용신고 기준 상향(250kg→500kg)」 내용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이 3분기 내 이뤄질 전망이다. 아울러, 소재부품장비 등 산업정책 추진
[웹이코노미 윤혜인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대표적 피해업종인 ‘숙박 및 음식점업’의 업황 전망 경기전망지수가 조사 이래 가장 큰 폭으로 하락(32.1p)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지난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3,15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1년 8월 중소기업경기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8월 업황 전망 경기전망지수(SBHI)는 73.6으로 전월대비 5.3p 하락(전년동월 대비 2.7p 상승)했다. SBHI(SmallBusinessHealthIndex,중소기업건강도지수)는 응답내용을 5점 척도로세분화하고 각 빈도에 가중치를 곱해 산출한 지수로, 100이상이면 긍정적으로 응답한 업체가 그렇지 않을 것으로 보는 업체보다 더 많음을 나타내며,100미만이면 그 반대를 뜻한다. 이는 원자재 가격 급등과 해운․ 물류난 등의 영향으로 업황둔화를 예측한 6월(80.5, 3.2減)과 7월(78.9. 1.6減)에 이어 3개월 연속 하락한 수치로, 특히 7월 들어 코로나 19의 4차 대유행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영업시간 제한 등) 등 내수위축 요인이 더해지면서 전산업 전체의 체감경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망되었다.
[웹이코노미 윤혜인 기자]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달 27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의 굿모닝 좌담」 회의를 가졌다. 지난달 16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병덕 의원이 중앙회를 찾아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만난 뒤 코로나로 힘든 중소기업·소상공인 애로를 청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며,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 하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서 중기중앙회를 찾아 최소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계 주요현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을지로위원회에서는 △진성준 위원장을 비롯해 상임위원인 △이학영 국회 산자중기위원장 △민병덕 의원 △김경만 의원 △이동주 의원이 함께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 △문창섭 한국신발산업협회 회장 △고병헌 한국어뮤즈먼트산업협동조합 이사장 △강동한 한국단조공업협동조합 이사장 △한병준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대·중소기업 양극화 실태와 중소기업 현안과제」 발표를 통해 △납품단가 제값받기 △한국형 PPP도입 △최저임금제도 개선 △획일적 주52시간제 개선 △공공조달제도 개선 △기업승계지원제도 현실화 △온라인플랫폼 공정
[웹이코노미 윤혜인 기자]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 21일 한국환경공단에 중소기업 현장애로를 해소하고 판로확대 및 상생협력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 전달식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장준영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을 비롯해 △이병용 한국토양정화업협동조합 이사장 △김장성 인천서부환경사업협동조합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한국환경공단은 2018년 장준영 이사장 취임 이전 76.1%에 불과했던 중소기업제품 구매 비율을 지난해 82.8%(총 8,489억원)까지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계와 지속적인 상생노력을 펼쳐왔다. 또한, 중소기업의 현장애로를 적극 검토해 지난 6월 불합리한 입찰 기준을 현실화하고 중소기업의 입찰참여 기회를 확대한 바 있다. 중소기업계는 한국환경공단의 선례가 일부 대기업에 편중돼온 토양정화사업에 다양한 중소기업이 참여, 경쟁을 촉진하고 시장을 성장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의 해묵은 애로를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해소해준 장준영 이사장과 환경공단에 감사드린다”며 “다른 공공기관에도 환경공단 사례가 널리 알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웹이코노미 윤혜인 기자]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7.20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외교부가 함께 하는 인종차별 반대 캠페인 ‘리브투게더’(Live Together)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리브투게더 캠페인은 코로나19 사태로 촉발된 인종차별과 혐오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요즘 국제사회의 연대와 포용을 목적으로 시작된 글로벌 인종차별 반대 릴레이 캠페인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지명 받은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우리 주변의 모든 차별과 혐오가 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챌린지에 동참하게 됐다”며 “중소기업계도 인종차별 혁파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기문 회장은 다음 릴레이 캠페인 주자로 정윤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장을 지목했다.
[웹이코노미 김찬영 기자] 애플의 첫 5G 이동통신 지원 모델 아이폰12 시리즈의 흥행에 청신호가 들어왔다. 아이폰12 시리즈는 지난 10월과 11월 두차례에 걸쳐 각 2가지, 총 4가지 모델이 출시되었으며 5.4인치 아이폰12 미니, 6.1인치 아이폰12, 아이폰12 프로, 6.7인치 아이폰12 프로 맥스 모델로 세분화 된다. 아이폰12 미니 모델과 아이폰12 모델은 기본형 모델에 속하며 각 OLED가 적용된 XDR슈퍼레티나 디스플레이가 장착되었고 A14 바이오닉 프로세서와 4GB RAM, 64, 128, 256GB 스토리지가 제공된다. 카메라는 1200만화소 셀피, 와이드, 울트라 와이드 렌즈로 구성됐다. 아이폰12 프로 모델과 아이폰12 프로 맥스 모델은 같은 디스플레이와 프로세서가 탑재되었으며 6GB RAM에 128GB, 256GB, 512GB 스토리지가 제공되고 1200만화소 셀피, 와이드, 울트라 와이드, 라이다 센서가 장착됐다. 아이폰12 시리즈가 인기를 끄는 한편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20, 갤럭시S20 등 프리미엄 5G 모델의 공시지원금 및 출고가가 조정돼 화제가 되고 있다. 이는 재고소진 및 아이폰12 견제를 위한 통신3사 및 제조사의
[웹이코노미 김찬영 기자] 회전초밥 전문기업 ㈜올바른에프앤비의 미카도스시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상생을 통한 건전한 프랜차이즈산업 생태계 구축을 목적으로 진행하는 “2020년 상생협력 프랜차이즈” 지원사업에 선정되었다. 이번 “2020년 상생협력 프랜차이즈” 지원사업은 국내 프랜차이즈 유망 아이템을 발굴・육성, 프랜차이즈 역량 강화 및 상생협력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진행되는 것으로 프랜차이즈와 유망소상공인 프랜차이즈화 등 두 개 부문에서 총 7개 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에 선정된 회전초밥 전문점인 미카도스시는 2018년~2020년 3년연속 코리아탑 브랜드어워드에서 고객감동브랜드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빅데이터로 분석한 상위 5% ‘가맹하고 싶은 프랜차이즈’로 선정될 정도로 우수한 프랜차이즈이다. 작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진행했던 “이익공유(상생협력)형 프랜차이즈”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에서 추진했던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 선정되었으며, 해당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상생협력을 진행 중이거나 사업성과 이익공유 가능성이 있는 브랜드만 까다롭게 선정 되는데, 미카도스시는 이에 다 선정
사진=법무법인 혜안 부동산전문센터 최병천(좌)·곽정훈(우) 변호사 [웹이코노미 김찬영 기자] 일반적으로 어느 특정한 토지가 주변의 토지로 포위된 탓에 공공의 도로인 공로로 출입할 수 있는 통로가 없는 경우 그 토지의 효용 가치는 하락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경우 해당 토지의 소유자는 토지의 가치를 높이고자 주위토지의 소유자와 토지 사용권에 관한 계약을 맺지 않더라도 민법 제219조의 규정에 따라 주위의 토지를 통해 공로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이를 주위토지통행권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러한 주위토지통행권은 실생활에서 생각보다 많은 갈등과 마찰을 빚곤 한다. 법적으로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는 통행권을 가진 자에게 필요할 뿐 아니라 이로 인한 주위토지 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한다. 그 범위는 결국 사회통념에 비춰 쌍방 토지의 지형적, 위치적 형상 및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적 상황, 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한 뒤 구체적 사례에 대응해 판단하게 된다. 통상적으로는 사람이 주택에 출입해 다소의 물건을 공로로 운반하는 등 일상생활의 영위가 가능하고 필요한 범위의 노폭까지로 인정된다고 보면 되
[웹이코노미 김찬영 기자] 부동산 등의 다른 자산과 달리 주식의 경우에는 주주명부 명의개서만으로 그 소유권이 이전된다. 때문에 일부 기업들이 차명주식을 발행해 조세회피를 위한 변칙적인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다. 하지만 이런 차명주식은 보유 그 자체만으로 위험하다. 과세당국은 명의신탁주식을 이용해 편법증여 등의 조세회피 목적으로 추정되는 명의신탁행위에 대해서 끝까지 추적하여 적발하고, 엄격하게 세금 추징을 하고 있다. 의심되는 주식명의신탁에 대해서는 자금출처조사와 더불어 주식변동조사를 통해 명확하게 규명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기업입장에서 불가피하게 발행했던 차명주식의 핵심은 조세회피 여부이다. 실제, 주식명의신탁을 통해 조세회피의 목적을 가지고 발행해 적발된 사례는 상당수에 달한다. 앞서 언급한 변칙적 증여를 포함해 배당소득으로 인한 종합소득세 누진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명의신탁하거나, 과점주주로 인한 연대납세의무에서 벗어나기 위한 목적으로 발행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처럼 차명주식이 악용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관계로, 실질과세원칙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조세회피의도가 있는 `명의신탁주식`에 대해서는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는 것이
[웹이코노미 김찬영 기자]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날씨가 급격하게 추워지고 있다. 이런 날씨에는 찬 바람에 노출된 얼굴이 붉게 달아 오르기 십상이다. 이렇게 빨개진 얼굴은 대개 시간이 지나면 원상태로 돌아온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붉어진 볼이 돌아오지 않고 지속된다면 피부과를 찾을 필요가 있다. 안면홍조증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겨울철에는 이렇게 얼굴홍조로 피부과를 찾는 이들이 많아진다. 추운 날씨에 수축된 혈관이 따뜻한 실내로 들어오면 갑자기 이완되고, 혈액이 몰려 확장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다만 안면홍조증은 단순히 얼굴이 빨개지는 증상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피부 진피 속에 있는 가느다란 혈관이 확장된 후, 다시 수축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늘어나 있는 상태를 뜻한다. 특히 볼에 모세혈관이 많이 분포돼 있어 흔하게 나타나며, 겨울철에 증상이 심해지는 경향이 있다. 안면홍조 원인은 다양하다. 40대 이후 폐경기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자외선과 노화, 연약하고 예민한 피부가 원인이 되어 생기는 경우도 많다. 특히 같은 환경에 노출되어 있어도, 유독 혼자 안면홍조 증상이 생기는 이들도 있다. 이때는 예민한 피부가 원인으로, 피부 보호막이 손
[웹이코노미 김찬영 기자] 5세대 이통동신 5G폰 가입자가 천만명을 돌파한 가운데 전월 대비해서 70만명 이상이 증가했다. 이는 애플의 아이폰12 시리즈(아이폰12 미니, 일반형, 프로, 프로맥스)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여진다.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순차적으로 출시한 아이폰12 시리즈는 여전한 인기로 국내에서 60만대 이상 판매량을 기록하며 스마트폰 부분에서 1위를 달리고 있다. 알려진 바로는 아이폰12, 미니 중에서는 아이폰12 MINI가 인기가 높고 아이폰12 프로, 프로맥스 중에서는 아이폰12 PRO 모델이 높은 판매량을 기록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프로, 프로맥스의 경우 현재까지도 재고부족 현상이 이어지고 있으며 일반형, 미니 또한 일부 색상은 개통이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올해 출시된 갤럭시S20, 갤럭시노트20 시리즈에 대한 출고가 역시 SKT, KT, LG 3사 통신사에서 일제히 낮추면서 이용자를 늘리고 있다. 여기에 평소보다 빠른 내년 1월 갤럭시S와 노트 시리즈를 합친 스타일의 갤럭시S21 시리즈 출시가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스마트폰 공동구매 카페 싸다구버스폰에서는 플래그십 모델 특별할인전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내용에 따르면 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