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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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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벌써 5천 건’ 특허청-관세청, 해외직구 위조상품 단속 시스템 본격 가동

(웹이코노미) 특허청과 관세청이 시범 가동 중인 통관단계 ‘해외직구 위조상품 단속 시스템’이 6개월간 5,116건의 위조상품을 단속하는 성과를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해외직구 위조상품 단속을 위한 협력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특허청과 관세청은 11월 15일 오전 10시 30분, 인천본부세관(인천시 중구) 특송물류센터에서 ‘해외직구 위조상품의 효과적 단속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본 업무협약은 해외직구를 통한 국내 유입이 새로운 위조상품 유통경로로 떠오르면서 해외직구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외직구 위조상품은 국경을 넘으면서 반드시 통관단계를 거치는 만큼, 특허청의 지식재산권 전문성과 관세청의 통관 단속 전문성이 결합된 협력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특허청과 관세청은 특허청이 해외직구 거래터(플랫폼)를 단속한 후 위조상품 판매 정보를 적발하여 관세청에 제공하면, 관세청이 통관단계에서 해당 물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통관보류)하는 시스템을 올해 4월부터 시범 가동해 5,116건을 단속하는 성과를 올렸다. 양 기관은 이날 업무협약을 계기로 해외직구 위조상품
- 권나연 기자
- 2024-11-15 12:50
개인정보위, 데이터 의존도 높은 신산업 혁신은 적극 지원하면서 엄정한 법 집행으로 개인정보 안전성을 높였습니다

(웹이코노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현 정부 출범 이후 개인정보 정책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년 6개월 간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고 데이터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활용할 수 있는 체계 확립’이라는 국정과제 추진에 주력했다. 데이터 처리 방식이 복잡하고 변화의 속도가 빠른 AI 시대에 대응하여 세세한 ‘규정(rule)’이 아닌 ‘원칙’ 중심(principle-based)의 개인정보 활용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AI 개발의 핵심재료인 비정형데이터, 공개된 개인정보, 이동형 영상기기(드론·자율주행차 등)에 의해 촬영된 영상정보, 합성데이터 등의 구체적인 처리 기준을 마련하여 공개했다. 규제 샌드박스(총 67건)를 통해 연구와 공익 목적의 AI 기술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를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으며, 연구자나 기업이 안전한 환경에서 유연하게 가명정보를 분석할 수 있는 공간인 개인정보 안심구역 5개소를 지정했다. 또한, 가명정보 활용 활성화를 위해 모든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가명정보 활용 지원플랫폼 운영을 개시했으며, 지역 기반의 데이터 기업 지원을 위해 권역별 가명정보
- 권나연 기자
- 2024-11-15 12:50
공정거래위원회, 블로그 등 후기 광고 제목 또는 첫 부분에 공개

(웹이코노미) 공정거래위원회는 블로그 등 문자 매체의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 방식을 개선하고 경제적 이해관계 의미의 명확성을 제고하는 내용의'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8월 20일~9월 9일) 동안 관계 기관, 관련 업계, 일반 소비자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했다. 현행 심사지침에 따르면 블로그·인터넷카페 등 문자 중심 매체를 통해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경우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문구를 게시물의 첫 부분 또는 끝 부분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게시물의 끝 부분에 공개할 경우 본문이 길면 소비자가 이를 쉽게 인식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블로그·인터넷카페 등 문자 중심 매체를 통해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경우 게시물의 제목 또는 첫 부분에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문구를 공개하도록 하여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광고’임을 알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상품후기 작성과 관련하여 사전에 대가를 받지는 않으나 구매링크 등을 통한 매출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거나, 후기 작성 후 구매 대금을 환급받는 등 경제
- 권나연 기자
- 2024-11-15 12:50
새만금개발청, 새만금 신항만 크루즈 산업 활성화를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 및 세미나 개최

(웹이코노미)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신항만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11월 15일 라마다호텔(전북 군산)에서 새만금개발청,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전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 군산세관, 국립군산검역소,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다자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관계기관 등과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새만금 크루즈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내용으로 새만금 신항만 모항・기항지 육성 등 크루즈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새만금에 집중된 11.1조 원의 민간투자를 뒷받침하고 크루즈 산업 기업의 신규 투자 유치 활성화에 각 관계기관도 동참하여 새만금 크루즈 산업을 지속 가능하게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더불어, 크루즈 관광객 유치를 위한 주요 기항지와 국제 크루즈선사 간 협의, 주요국의 크루즈 관광객 출입국절차를 공유하고, 출입국 절차 간소화 등 관련 국내 제도 개선 등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업무협약식과 병행하여, ‘새만금 크루즈산업 활성
- 김태현 기자
- 2024-11-15 11:30
통일부, “제4차 북한 UPR 이후 북한인권 증진 논의 박차”

(웹이코노미) 통일부는 11월 15일 코리아나호텔(서울 중구) 글로리아홀에서 국가인권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와 공동으로 '통일부-인권위-권익위 북한인권 공동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3개 기관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북한인권 관련 첫 행사로, “제4차 북한 UPR 이후 북한인권 증진 추진방향”을 주제로 개최된다. 본 토론회는 개회식과 2개의 세션으로 구성되며, 개회식에서는 김영호 통일부장관의 개회사와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및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의 환영사로 토론회를 시작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이일규 前 쿠바 주재 북한대사관 참사가 특별초대 형식으로 참석해,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논의 흐름에 대한 북한 내부의 대응 동향을 확인할 수 있는 북한 외무성과 재외공관 간 외교전문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1세션은 ‘UPR 결과평가 및 후속조치’라는 주제로 원재천 한동대학교 법학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다. 이신화 前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김석우 북한인권시민연합 이사장, 손광주 북한인권민간단체협의회 상임대표, 윤채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장이 패널로 참석하여 금번 북한
- 권나연 기자
- 2024-11-15 11:30
인사혁신처, 2024년 민간경력자 채용 면접시험 결과, 19일 → 14일 조기 공개

(웹이코노미) 인사혁신처가 오는 19일 공개 예정이었던 ‘2024년 5·7급 민간 경력자 채용 면접시험’ 결과를 14일 조기 공개했다. 인사처는 14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내부 정보에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접근하려는 시도를 확인, 이를 차단했으나 응시자 혼란 예방을 위해 불가피하게 면접시험 결과를 조기 공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민간경력자 채용 면접시험 결과는 14일 오후 10시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조기 공개됐다. 인사처는 이번 사례와 관련, 시스템상의 보안 취약점 등을 신속히 파악해 필요한 조치 등을 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종 합격자 명단은 면접시험 합격자로부터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진위 여부를 검증한 후 내달 30일 발표할 예정이다.
- 권나연 기자
- 2024-11-15 11:30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5급 ·외교관후보자 최종합격자 발표

(웹이코노미) 2024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최종합격자가 발표됐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3월 시작된 ‘2024년도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최종합격자 354명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gosi.kr)를 통해 14일 발표했다. 행정직은 5,855명이 응시해 221명이 최종 합격했고, 과학기술직은 1,364명이 응시해 89명이 최종 합격했다. 외교관후보자는 1,255명 중 44명이 최종 합격했다.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최종합격자의 평균연령은 27.2세였다. 5급 행정직 평균연령은 27.2세로 지난해(27.3세)와 비슷했고, 25~29세가 60.2%(133명), 20~24세 21.7%(48명), 30~34세 13.6%(30명), 35세 이상 4.5%(10명) 순이었다. 5급 과학기술직 평균연령은 27.5세로 지난해(27.7세)와 큰 차이가 없었으며, 25~29세가 51.7%(46명), 20~24세 27.0%(24명), 30~34세 15.7%(14명), 35세 이상 5.6%(5명) 순이었다. 외교관후보자 평균연령은 26
- 권나연 기자
- 2024-11-14 20:30
외교부, 우리 국민의 OECD 진출을 위한 OECD 인사 담당자 초청 간담회 개최

(웹이코노미) 외교부 국제기구인사센터는 11월 14일 국내 공공기관, 연구소 및 대학의 국제교류 담당 직원과 국제기구 진출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인사 초청 채용정보 간담회'를 개최하여, 우리 국민의 OECD 진출 방법을 소개하고 OECD와 국내 기관과의 협력 강화 기회를 제공했다.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OECD 인사운영부 윤여진 과장 및 마야 풀란(Maja Furland) 인재운영관은 OECD 내 인턴십, 국제교류 프로그램 등을 소개하고, 이력서 작성 노하우와 면접 준비 방법 등 우리 인재들의 OECD 진출 준비를 위한 실질적인 정보와 조언을 제공했다. 외교부 국제기구인사센터는 국제기구 진출에 관심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제기구 진출 설명회, 국제기구 인사 초청 간담회 등 국제기구 관계자들과 우리 국민이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오고 있다.
- 권나연 기자
- 2024-11-14 20:30
농림축산식품부, 맹견소유자와의 소통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해 맹견사육허가제도의 정착 적극 추진

(웹이코노미) 맹견 사육허가제는 '동물보호법｣ 개정(2022.4.26.)에 따라 올해 4월 27일부터 새롭게 시행된 제도로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맹견을 사육하고 있거나 사육하고 있는 사람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법 시행일 기준 맹견을 사육하고 있는 사람은 시행 6개월 이내(2024.10.26.) 맹견 사육허가를 받아야 하나, 맹견 소유자의 부담감, 지자체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1년간 계도기간(’24.10.27~’25.10.26)을 운영하기로 했다. 맹견을 사육하고 있는 사람은 계도기간 내 맹견 사육허가를 받아야 하며, 농식품부와 17개 광역지자체는 모든 맹견 소유자가 조속히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소통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계도기간 동안 무허가 사육에 대해 1년간 단속을 유예하면서 맹견소유자들이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9개 권역별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맹견소유자를 대상으로 1:1 컨설팅 등 지원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중성화수술 면제대상 확대, 기질평가 예외사유 마련 등 그동안 제기된 사항에 대해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조속
- 권나연 기자
- 2024-11-14 20:30
공정거래위원회, 배달플랫폼 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12차 회의 개최

(웹이코노미)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12차 회의가 11월 14일 오후 14시 30분 개최됐다. 지난 제11차 회의에서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마지막으로 상생방안을 제출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따라 양사는 11월 11일 상생협의체에 각사의 상생방안을 제출했다. 이에 오늘 제12차 회의에서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제시한 최종 상생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오늘 제12차 회의에서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각각 상생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배달의민족은 지난 제11차 회의에서 제시한 상생방안과 유사했다. 배달의민족은 배달의민족과의 거래액을 기준으로 ▲상위 35%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7.8%에 배달비 2,400~3,400원, ▲중위 35~5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6.8%에 배달비 2,100~3,100원, ▲중위 50~8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6.8%에 배달비 1,900~2,900원, ▲하위 2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2.0%에 배달비 1,900~2,900원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배달의민족은 지금까지 ▲일부 전통시장에서 시범으로 중개수수료 0%를 부과하던
- 김태현 기자
- 2024-11-14 20:30
관세청, 현장 중심의 제도 혁신으로 긴급수입 원부자재 신속 통관 지원한다

(웹이코노미) 관세청은 급변하는 글로벌 무역환경에 대응하고 수출입 기업의 신속 통관을 지원하고자 ‘입항전 수입신고 제도’를 개선하여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입항전 수입신고 제도는 긴급을 요하는 수입 화물의 신속 통관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기존 통관 프로세스에서는 입항전 수입신고를 하더라도 적재화물목록 심사를 마쳐야 수입신고 심사가 가능하여 제도 도입 취지를 완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예컨대, 세관에서 적재화물목록 심사를 업무시간 이후 마친 경우에는 화주가 임시개청을 신청하여 야간에 통관을 진행하거나 다음날(금요일인 경우 월요일)로 통관을 미뤄야 했다. 이에 수출입 현장에서는 통관 프로세스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었고, 관세청은 내·외부 의견수렴, 관련 규정 검토, 시스템 개선에 따른 영향도 분석 등의 과정을 거쳐 제도를 개선했다. 관세청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적재화물목록 심사 완료 이전에도 수입신고 심사가 가능하도록 통관 시스템을 개편했다. 이를 통해 반도체 등 긴급수입 원부자재에 대한 통관 소요 시간이 단축되고, 물품 보관 등에 따른 불필요한
- 김태현 기자
- 2024-11-14 18:30
새만금개발청 주최 ‘기본계획 재수립 중간보고회’ 개최

(웹이코노미) 새만금개발청은 11월 14일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새만금기본계획 재수립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새만금개발청은 올해 4월부터 새만금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으며, 이번 보고회는 용역을 총괄하고 있는 국토연구원에서 마련한 기본방향을 바탕으로 관계기관, 전문가, 지역사회와 공유하기 위한 자리이다. 국토연구원은 이번 보고회에서 새만금의 발전 전략으로 첨단전략산업, 글로벌 푸드, 관광·MICE 3대 허브와 이번 기본계획에 새로 도입되는 메가시티 경제권 구상안을 제시했다. 첨단전략산업 허브는 우선 이차전지 기업들을 중심으로 정밀화학 업종이 집적화되고 있는 현재의 수요를 바탕으로 최대한 빠르게 새만금을 첨단전략산업 중심지로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첨단산업 및 농산업 등이 융복합된 산업용지를 적기에 공급함으로써 기업투자와 인구 유입의 기반을 구축하여 도시를 조기에 활성화시켜 나가자는 것이다. 글로벌 푸드 허브는 새만금이 수출형 식품산업 특히, 농생명용지를 활용한 농식품의 생산·공급·가공 식품의 생산과 공급기지로 유리한 입지임은 분명하다. 식품산업의 거점으로서 가진 잠재력을 적
- 김태현 기자
- 2024-11-14 18:30
고용노동부, 건설현장의 안전문화 확산, 정부와 전문건설사가 힘을 합친다

(웹이코노미)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11월 14일 12개 주요 전문건설사과 함께 ‘안전문화 확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최근 건설경기 악화와 외국인 건설근로자의 증가 등을 고려하여 정부는 건설 현장작업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전문건설사와 함께 안전문화 확산 활동을 강화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전국의 소규모 건설현장 및 전문건설사에 전파하고자 이번 협약을 체결했다. 정부는 12개 전문건설사와 함께 만든 ‘전문건설업 10대 주요 안전수칙’을 소규모 전문건설사에 홍보하여 자체 안전수칙을 제정토록 유도하고, 주요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 메시지를 전국 건설현장에 확산시킬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 등 취약계층의 안전수준 향상을 위해 외국어 위험표지판, 픽토그램 등 맞춤형 교육자료를 제공하고, 건설업에 처음 종사하는 외국인을 위한 외국어 교재와 동영상을 개발하여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도 개선할 예정이다. 주요 전문건설사는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위험성평가 등 현장안전관리 과정에 근로자가 스스로 참여하는 문화를 만들고, 스마트 안전기술을 도입한 우수사례를 전파
- 김태현 기자
- 2024-11-14 18:30
특허청, ㈜디와이이엔지 방문 및 현장 간담회 개최

(웹이코노미) 특허청은 11월 14일 16시,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기업 현장소통을 위해 이차전지 재활용 설비 전문기업인 ㈜디와이이엔지(충남 천안시)를 방문하여 영업비밀 관련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우리 기업이 영업비밀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듣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에너지 전문 시장조사기관 SNE리서치에 따르면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세계 배터리 재활용 시장규모는 2023년 약 15조원(108억달러) 규모에서 2030년 약 74조원(536억달러) 규모로 급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치열한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안정적인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술과 영업비밀 보호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디와이이엔지는 배터리 재활용 관련 기술을 바탕으로 성장과 수출 확대에 주력하고 있는 기업으로, 특허청의 ‘영업비밀 관리체계 컨설팅 사업’ 진단 결과 이차전지 재활용 설비의 설계도면, 고객사 정보 등 영업비밀 유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기술과 영업비밀 유출을 방지하고 제도적·
- 김태현 기자
- 2024-11-14 18:30
국무조정실, 제1차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회의 개

(웹이코노미) 국무조정실은 11월 14일 오후 제1차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정철영 위원장(서울대 명예교수) 주재로 민간위촉위원(23명), 중앙행정기관(12명), 지방자치단체 소속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 위원장(11명) 등 총 46명이 모여 제1기 위원회의 중점 추진과제 등 운영방향과, 국가지속가능성지표(K-SDGs 지표)에 따른 평가에 대해 논의했다. 국가위원회는 안건의 효율적 심의를 위해 민간위촉위원(26명) 전원을 전문분야에 따라 5개 분과(전략, 경제, 사회, 환경, 협력) 전문위원회에 배치하고, 분과위원회별로 전문위원을 2~3명씩 추가로 위촉하여 운영하기로 했다. 앞으로 전문위원회별 또는 전문위원회 간 합동의 심의‧조정기능을 강화하여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간의 정합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국가위원회는 임기(2년) 중 추진할 중점과제로 우선, 2020년 마련된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K-SDGs 지표) 체계를 재검토하여 '지속가능기본법' 취지에 맞게 개편하고, 이를 반영하여 내년도에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을 수립하는 데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 권나연 기자
- 2024-11-1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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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21일 19시 50분

정부부처·공공기관

‘벌써 5천 건’ 특허청-관세청, 해외직구 위조상품 단속 시스템 본격 가동

개인정보위, 데이터 의존도 높은 신산업 혁신은 적극 지원하면서 엄정한 법 집행으로 개인정보 안전성을 높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블로그 등 후기 광고 제목 또는 첫 부분에 공개

새만금개발청, 새만금 신항만 크루즈 산업 활성화를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 및 세미나 개최

통일부, “제4차 북한 UPR 이후 북한인권 증진 논의 박차”

인사혁신처, 2024년 민간경력자 채용 면접시험 결과, 19일 → 14일 조기 공개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5급 ·외교관후보자 최종합격자 발표

외교부, 우리 국민의 OECD 진출을 위한 OECD 인사 담당자 초청 간담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맹견소유자와의 소통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해 맹견사육허가제도의 정착 적극 추진

공정거래위원회, 배달플랫폼 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12차 회의 개최

관세청, 현장 중심의 제도 혁신으로 긴급수입 원부자재 신속 통관 지원한다

새만금개발청 주최 ‘기본계획 재수립 중간보고회’ 개최

고용노동부, 건설현장의 안전문화 확산, 정부와 전문건설사가 힘을 합친다

특허청, ㈜디와이이엔지 방문 및 현장 간담회 개최

국무조정실, 제1차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회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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