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계원 의원, 하반기 여수시을 지역현안 특별교부세 ‘12억’ 확보
(웹이코노미) 더불어민주당 원내 부대표 조계원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2024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 총 12억 원을 추가 확보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올해 상반기에 확보한 특별교부세 8억 원을 포함해 연내 총 20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 조계원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에 확보한 여수시 특별교부세는 ▲망마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시설정비사업비 5억 원, ▲거북선 공원 등 도시공원 호수 정비사업비 5억 원, ▲쌍봉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2억원 등 총 12억 원이다. 망마국민체육센터 수영장시설정비사업은 여수시민의 여가와 건강증진을 책임지고 있는 수영장 시설을 대대적으로 정비해 안전하고 쾌적한 여가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도시공원 호수 정비사업은 여수의 대표적인 도시공원인 거북선 공원을 비롯해 웅천못 공원, 성산공원 등 주요 공원의 호수 정비를 위한 예산이다. 호수 바닥 오염토 준설, 호수 내 폐구조물 철거, 수질정화장비 설치 등을 통해 더욱 깨끗하고 아름다운 공원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쌍봉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은 노후된 지붕 보강 공사를 통해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 윤혜인 기자
- 2024-12-27 09:30
-
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구 박정현 국회의원, 행정안전부 하반기 특별교부세 17억 확보!
(웹이코노미)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행정안전위원회)은 27일, 석봉복합문화센터 시설 환경개선 공사 3억 원을 포함해 총 5개 사업, 17억 원을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특교는 2024년 하반기 배정분을 확보한 것이며, 사업명은 ▲석봉복합문화센터 시설 환경개선 공사(3억, 석봉동) ▲새일근린공원 시설물 정비사업(5억, 문평동) ▲오정동 310-8번지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3억, 오정동) ▲목상동 869번지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3억, 목상동) ▲장동-상서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3억, 장동)로 확인됐다. 이중 현안사업 '석봉복합문화센터 시설 환경개선 공사'의 경우, 행정복지센터와 주민건강센터, 도서관 등 복합시설 공간의 주민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이다. '새일근린공원 시설물 정비사업'은 노후된 공원시설물을 정비하고 주민 휴식공간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알려졌다. 두 사업 모두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예산 배정 필요성이 오랫동안 제기되어 온 바 있다. 재난안전사업으로는 '오정동 310-8번지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와 '목상동 869번지 일원 하수관로 정비
- 윤혜인 기자
- 2024-12-27 09:30
-
이재강 의원, 국회서 경기북부 자립기반조성 정책토론회 성황리에 개최
(웹이코노미) 이재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은 27일 오후 14시, 국회의원회관 2세미나실에서 '경기북부지역, 실질적 자립기반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19 일에 개최된 '경기북부지역 국공유지 관리와 재정확충 방안 정책토론회' 에 이어 경기북부지역의 발전을 위한 2차 토론회로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김형수 단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주제발표는 이정훈 경기연구원 경기북부특별지치도연구센터장이 나섰으며, 토론자로는 경기연구원의 조성택 박사, 오석규 경기도의원, 노계향 함께자치연구소 대표가 참여했다. 이재강 의원은 환영사에서 국가와 경기도의 전향적인 정책 결정을 촉구하며 지속적인 재정투입, 산업유치, 시민사회 협력을 통해 경기북부가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만 경기북부평화특별자치도 신설에 있어 보다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이정훈 센터장은 경기북부 낙후의 구조적인 원인과 실체를 지적하며 경기북부 자립기반 강화 전략에 대한 세부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경기북부 성장전략으로 경기북부 4 대 성장동력 -9대 산업
- 윤혜인 기자
- 2024-12-27 08:10
-
김교흥 국회의원, 2024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1억원 확보
(웹이코노미)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은 26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원도심 주차장 확대와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 개선 등을 위한 특별교부세 21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교흥 의원이 확보한 행안부 특별교부세는 ▲석남동 마가의 다락방 일원 주차장 및 주민 커뮤니티센터 조성 7억 ▲석남동 상생마을 내 주차장 추가 조성 2억 ▲ 가좌동 건지초등학교 통학로 개선사업 2억 ▲가정동 봉수초등학교 등 통학로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4억 ▲가정동 루원사거리 등 스마트횡단보도 설치 3억 ▲가좌동 가좌배수지 체육시설 정비 3억원 등 총 21억원이다. 서구 석남3동 마가의 다락방 일원에 도시재생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사업 예산 중으로 주차장 및 주민 커뮤니티센터 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부족한 사업비 지원을 위해 특별교부세 7억원을 확보했다. 가좌동 건지초등학교 일원 어린이통학로 개선 사업도 착수한다. 건지초로 이어지는 통학로가 비좁아 아이들이 위험한 차로를 이용해 통학하는 실정이다. 보행로 울타리와 보도를 정비해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한다. 가정동 봉수초등학교, 가좌동 가좌초등학교 등 통학로 환
- 윤혜인 기자
- 2024-12-26 19:30
-
민형배 대표발의, AI 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
(웹이코노미)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대표발의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인공지능기본법은 인공지능(AI) 발전 지원과 산업기반 조성 등을 담은 국내 최초의 제정법이다. 이번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으로 광주광역시가 추진중인 인공지능 첨단단지 개발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번 제정안은 인공지능 산업과 기술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국가지원 제도를 마련하고자 기본계획 수립, 예산 배분 등을 심의 의결할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설치토록 하고 있다. 특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 기술 및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업, 기관이나 단체의 기능적, 물리적, 지역적 집적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공지능집적단지를 지정하여 행정, 재정, 기술적 지원을 하도록 하고 이를 전담할 전담조직을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광주시가 추진중인 제 2첨단과학산업단지안에 AI 설계 등 관련 기업과 연구 및 지원기관들의 집적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유럽 등 세계 각국은 AI 시
- 윤혜인 기자
- 2024-12-26 19:30
-
조지연 의원, 행정안전부 하반기 특별교부세 19억 원 확보
(웹이코노미) 26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이 지역현안 및 재난안전 사업에 대한 행정안전부 하반기 특별교부세 19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도로 확포장, 수리시설 개보수 등 주민 안전 및 환경 개선에 투입될 예정이다. 확보된 예산은 총 4개 사업으로 ▲남천면 하도리(리도203호선) 진입로 확포장 7억 원, ▲자인 중구지 수리시설 개보수공사 6억 원, ▲압량 구지 수리시설 개보수공사 4억 원, ▲압량 신대2리 진입로(리도207호선) 확포장공사 2억 원이다. 조 의원은 “이번 하반기 특교세 확보로 시민 생활과 밀접한 지역현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면서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현안을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 윤혜인 기자
- 2024-12-26 19:30
-
김문수 의원 최초 발의, 학생맞춤통합지원법 국회 통과
(웹이코노미)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위원,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대표 발의한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국회 교육위원회 대안으로 1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277명, 기권 2명의 표결로 통과됐다. 본 법안은 학생들이 겪는 학습, 복지, 정서, 건강, 진로 등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합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22대 국회에서 김문수 의원이 7월 23일 최초로 대표발의했고, 서일준 의원·정성국 의원·백승아 의원이 뒤를 이어 대표발의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4인의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을 병합·심사해 위원회 안으로 지난 11월 27일 법사위에 회부했고, 12월 17일 법사위를 통과했고,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했다. 법안의 통과로 교육감과 교육장 소속으로 각각 시·도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와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가 설치된다. 이를 통해 학생 지원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조정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된다. 또한, 학생맞춤통합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교육부장관은 중앙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를 지정하고,
- 윤혜인 기자
- 2024-12-26 19:30
-
소병훈 의원“광주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5억 원 확정”
(웹이코노미)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행정안전부로부터 광주시 특별교부세 15억원이 확보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 태전동 가로등 설치사업(2억원), ▲송정남근린공원 조성사업(6억원), ▲우산1교 보수보강 공사(7억원)이다. 태전동 가로등 설치사업은 태전초등학교 일원 어린이보호구역 구간 내 가로등 미설치로 조도가 확보되지 않아 야간도로주행 및 보도 통행 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이었다.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를 통해 가로등 설치를 진행, 범죄 예방 및 야간 가시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송정남근린공원 조성사업은 탄벌동 산 2번지 일원에 다목적 잔디마당, 야생초화원, 전망대, 체력 단련시설, 야외무대 및 스탠드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향후 지역주민의 건강과 정서 생활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건전한 도시환경이 구축될 전망이다. 퇴촌면 우산리 615-2번지에 위치한 우산1교는 2024년 긴급 정밀안전진단용역 결과 바닥판 및 교대/교각의 표면손상, 철근부식, 추락방지시설 및 도로부 신축이음부 등의 중대결함으로 인하여 “D“등급으로 판정되어 교량 재가설이 필요
- 윤혜인 기자
- 2024-12-26 19:30
-
이달희 의원, 소방안전교부세 배분비율 법제화 환영
(웹이코노미) 오늘(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소방안전교부세 배분 비율을 법제화하는 '지방교부세법'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이로써 지난 2015년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3년 한시특례규정으로 도입된 이후 일몰 도래 시마다 존치 여부로 논쟁이 일었던 소방안전교부세 배분 비율 문제가 9년 만에 일단락됐다. 담배개별소비세의 45%를 재원으로 하는 소방안전교부세는 낡고 열악한 소방장비 및 시설 개선을 위해 도입된 것으로, 소방 인건비를 제외한 몫의 75%는 ‘소방시설 확충 및 소방안전관리 강화’에, 25%는 ‘지방자치단체 안전시설 확충 및 안전관리 강화’에 쓰도록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다. 이렇게 ‘소방’과 ‘안전’에 대한 재원 배분비율을 75 대 25로 고정해둔 덕분에 소방은 그간 장비 노후율 및 보유율을 대폭 개선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내용 연수 경과 등에 따른 장비 교체 및 신규 도입 수요가 꾸준히 발생하는 상황에서 시행령을 통한 한시적인 재원 대책은 소방의 열악함을 해결하는 궁극적인 대책이라 할 수 없었다. 소방은 인구감소 등으로 지자체의 재정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규정이 일몰되면 과거의 열악함이 재현될 수 있다
- 윤혜인 기자
- 2024-12-26 19:30
-
조인철 의원, AI 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 ‘글로벌 AI 메카’ 대한민국으로 도약 기대!
(웹이코노미) 26일 국회 과방위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 민주당)이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비약적으로 발전한 인공지능(AI) 기술이 사회 전 분야에 혁신을 일으키고 있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나라는 정부 차원에서 AI 산업을 지원하거나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AI 육성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AI 기본법 제정을 추진했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이에 조인철 의원은 AI 기본법을 제1호 법안으로 발의했으며, 이번 22대 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포함한 총 19건의 AI 관련 법안을 병합심리하여 통과시킨 것이다. 조인철 의원은 정부가 AI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인공지능의 정의, 윤리 원칙, 안전성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의 ‘AI 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했으며, 이번 AI 기본법 대안의 뼈대를 만들었다. 특히 광주가 AI 거점도시를 표방하면서 그간 진행했던 AI 관련 사업을 중단 없이 진행할
- 윤혜인 기자
- 2024-12-26 19:30
-
김용태 의원 대표발의 ‘학교복합시설법’ 등 3건 국회 본회의 통과
(웹이코노미)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개정안 3건이 1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먼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역과 학교에서 실제로 필요로 하는 학교복합시설을 조성·운영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설치 적용대상에 유치원과 대학, 폐교를 포함하며,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학교복합시설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교육부에서는 2023년부터 돌봄시설, 수영장, 체육관, 도서관 등의 학교복합시설을 활용해 학교의 교육·돌봄, 지역의 문화·체육활동을 지원하며 지역과 학교가 상생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왔으나,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김용태 국회의원은 학교복합시설법 개정을 통해 교육·문화 시설이 부족한 지역에서 학생과 지역 주민이 학교복합시설을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적극 협업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 것이다. 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대학에 재원을 지원하거나 보조하는 사
- 윤혜인 기자
- 2024-12-26 19:30
-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대국민 담화문
(웹이코노미) 대국민 담화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차분하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셔야 할 시기에 나라 일로 국민 여러분을 걱정스럽게 해드려 마음이 무겁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전에 없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로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동안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에 한치 흔들림이 없도록 안정된 국정운영에 전력을 다하는 것을 제 마지막 소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나라 전체의 미래를 위해 모든 사안을 판단할 방침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국민 여러분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 대하여 제가 가진 고민을 가감없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 김영섭 기자
- 2024-12-26 18:31
-
강득구 의원, “대안교육기관 지원, 가능해진다”
(웹이코노미)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이 미비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법 개정이 이뤄져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경비 지원이 가능해지게 됐다. 26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만안)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해 지자체의 경비 지원이 가능하도록하는 내용의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은 다양한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을 통해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대안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안교육 발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대안교육기관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명확하지 않다. 이에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조례 등을 통해 경비 지원 근거가 마련된 시·도의 대안교육기관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안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체계적인 대안교육기관 지원 근거를 마
- 윤혜인 기자
- 2024-12-26 18:31
-
송언석 의원,“김천 직지사 석가여래삼불회도의 국보 승격 환영”
(웹이코노미)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국민의힘, 경북 김천)은 직지사 대웅전 석가여래삼불회도(삼존불탱화)가 국보로 지정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가유산청은 조선 후기 불화인 김천 직지사 대웅전 석가여래삼불회도(삼존불탱화)를 보물에서 국보로 승격했다고 26일 밝혔다. 1980년 보물로 지정된 직지사 석가여래삼불회도는 1744년(조선 영조 20년) 세관(世冠), 신각(神覺), 밀기(密機) 등의 화승이 그린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현존하는 삼불회도 중 3폭이 온전하게 남아 있는 가장 오래되고 규모가 큰 작품이다. 국가유산청은 국보 지정을 발표하며 직지사 석가여래삼불회도에 대해 ‘이 작품은 조선 후기에 유행한 공간적 삼불회도의 전형으로 평가받는 불화로, 장대한 크기에 수많은 등장인물을 섬세하고 유려한 필치로 장중하게 그려냈다’라고 평가했다. 송언석 국회의원은 “김천 직지사 석가여래삼불회도는 조선 후기 불화를 대표하는 수작으로 평가받고 있다”라며 “조선 불화의 걸작인 석가여래삼불회도가 국보로 지정되기까지 함께 힘써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그 의미와 가치가 국민들께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
- 윤혜인 기자
- 2024-12-26 16:32
-
안태준 의원, 운송플랫폼중개사업 시장의 공정성 제고와 이용객 편의 향상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웹이코노미)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경기 광주시을)은 26일, 플랫폼중개사업자에게 여객의 공정한 배정, 플랫폼중개요금의 조정과 기타 서비스 개선을 위해 필요한 개선조치를 국토교통부가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택시운송시장의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제도는 2021년 4월에 도입됐으며, 여객의 운송과 관련해 모바일, 홈페이지 등에서 사용되는 응용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규정된다. 동 사업에는 기존 타다와 같은 여객자동차 플랫폼운송사업, 카카오T블루나 마카롱택시와 같은 여객자동차 플랫폼운송가맹사업, 그리고 카카오T나 T맵 택시로 대표되는 여객자동차 플랫폼운송중개사업이 포함된다. 여객자동차 플랫폼운송사업이 본격화되면서 택시를 이용하는 국민은 플랫폼을 통해 택시를 호출하고, 택시기사는 플랫폼을 통해 배차를 받는 것이 일상화됐다. 그런데, 최근 일부 플랫폼운송중개사업자는 플랫폼의 가맹 가입 여부 등에 따라 택시기사들을 차별하여 불공정하게 배차하는 문제를 일으키는 등 택시 운송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더 나아가, 택시를 이용하는 국민에게 수취하는
- 윤혜인 기자
- 2024-12-26 14:51
등록번호 : 서울 아02404 | 운영법인: 주식회사 더파워 | 발행·편집인 : 김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호 | 발행일자(창간) : 2012년 5월 10일 | 등록일자 : 2013년 1월 3일
주소 :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94, 2층 202호-A1실(방화동) | (기사·광고문의) 사무실 02-3667-2429 휴대번호 010-9183-7429 | (대표 이메일) ys@newsbest.kr
웹이코노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 웹이코노미.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4년 12월 27일 09시 3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