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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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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자카르타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개소

(웹이코노미) 중소벤처기업부는 3일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 지원을 위해 자카르타 글로벌비즈니스센터(자카르타 GBC)를 신규 개소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인구 4위 국가이자 아세안에서 가장 큰 소비시장을 보유한 나라로, 풍부한 천연자원, 높은 생산가능인구 비중 등 뛰어난 성장 잠재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에 수출하는 중소기업 수와 중소기업의 인도네시아 신규법인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인도네시아 시장을 두드리는 기업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중기부도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국내 중소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을 본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자카르타 GBC를 개소했다.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는 전세계 주요 교역거점에 국내 중소벤처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사무공간(독립실, 공유오피스 등) 제공, 현지 진출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자카르타 GBC를 포함하여 14개국 21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다. 자카르타 GBC는 총 963m2 규모로 독립실 15개, 공유오피스 20석, 회의 공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카르타의 비즈니스 중심지(Sudirma
- 김태현 기자
- 2024-12-03 22:30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3기 신도시 최대 규모인 남양주 왕숙지구 신속 추진, 신규 택지 의정부 용현지구는 통합형 도시로 재탄생”

(웹이코노미) 국토교통부는 12월 3일 오후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지구와 신규 택지 의정부 용현지구를 찾아 공급 계획을 점검하고 차질없는 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점검에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동근 의정부시장, 홍지선 남양주부시장,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사장 등을 비롯하여,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현장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남양주 왕숙지구는 3기 신도시 중 가장 큰 약 1,269만m2(여의도 약 4.4배)규모로, GTX-B 노선과 9호선 역세권 등 우수한 교통 여건을 중심으로 도시를 융·복합 개발* 중이다. 아울러, 주변 왕숙천 등 수변공간과 녹지도 풍부해 자연환경도 우수하다. 정부는'주택공급 활성화 방안(’23.9.26)','주택공급 확대방안(’24.8.8)'에 따라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5만호 공급 확대와 사업 조기화를 모두 차질 없이 이행 중으로, 남양주 왕숙 지구에서는 올 12월 기존 6.7만호 대비 약 8천호를 추가 확보한 총 7.5만호 공급을 지구계획에 반영했다. 주택 분양도 ’25년 3.5천호를 시작으로 본격 개시한다. 이를 통해,
- 김태현 기자
- 2024-12-03 19:50
농식품부, 신속한 대설 피해 복구 위해 현장에서 복구 상황과 대책 점검

(웹이코노미)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대설 피해 현장을 찾아 피해 농업인을 위로하고 신속한 피해조사와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구 현황과 대책을 점검하고 있다. 지난 12월 1일 송미령 장관이 경기 여주와 양평의 대설 피해 현장을 방문한 것을 시작으로 12월 2일에는 박범수 차관이 충북 음성 일대의 시설하우스와 축사 피해 현장을 점검했으며, 12월 3일부터는 실·국장급까지 현장에서 피해 복구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어서 박수진 식량정책실장도 12월 3일 오후 경기 용인의 시설하우스 대설 피해 현장을 방문하여 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농진청·농협 등 관련 기관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박수진 실장은 “향후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피해 복구 시 내재해형 시설규격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도록 하고 이번 겨울 전반에 걸쳐 시설하우스·축사·과수원의 재해대책을 철저히 추진해 달라.”라고 강조했다. 이번 대설 피해에 대해 농식품부는 보험 가입 농가 대상 손해평가 1차 조사를 일주일 내 신속하게 시행하고 축산 피해 농가에 대한 수의 진료와
- 권나연 기자
- 2024-12-03 19:50
방위사업청,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 개정 공포․시행

(웹이코노미)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방위산업기술 보호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방위산업기술 보호법'개정법률을 12월 3일에 공포했다. 이 개정된'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은 오는 2025년 6월 3일부터 시행된다. (공포 후 6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 최근 산업 전반에서 기술 유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안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방위산업기술의 국외 유출이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부정적이기 때문에 방위산업기술 보호와 관련된 현행 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방위산업기술 국외 유출 시 처벌을 강화하고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기술 보호 업무를 지원할 전담 기관을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등 방산기술보호 제도를 강화하기 위해'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이 일부 개정됐다. 개정법률에서는 방위산업기술 국외 유출의 처벌을 최고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억 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2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강화했다. 또한, 계약 만료 등으로 방위산업기술의 보유·사용 권한이 소멸되어 기술보유기관 등으로부터 해당 기술의 반환 또는
- 김태현 기자
- 2024-12-03 19:50
개인정보위, 2024년 개인정보 불법유통 대응 대학생 모니터링단 해단식 개최

(웹이코노미) 개인정보 불법유통 게시물 탐지 활동과 불법유통 대응을 위한 슬로건 제안 등 적극적인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펼친 ‘2024년 개인정보 불법유통 대응 대학생 모니터링단’이 5개월간의 여정을 마무리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12월 3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개인정보 불법유통 대응 대학생 모니터링단 해단식’을 갖고, 그간 모니터링단 활동 내용을 공유하는 한편 단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개인정보 보호에 관심이 많고 열정이 높은 대학생·대학원생 50명으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은 7월 22일 발대식을 시작으로 활동 기간 동안 인터넷에서 불법유통되는 게시물 8만여 건을 탐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자체 공모전을 통해 선정한 ‘개인정보 LOCK! 범죄는 BLOCK!’이라는 슬로건을 토대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다양한 정책 홍보방안 및 개선사항을 발굴하는 등의 활동을 펼쳤다. 특히, 올해는 개인정보 보호 업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국정원, 법무법인, 민간기업 등 유관기관을 탐방하며 현장에서 개인정보보호 담당자의 역할과 활동 등에 대해 배우는 기회도 가졌다. 이날 해
- 권나연 기자
- 2024-12-03 19:50
법무부, 2024년 기업환경개선 국제콘퍼런스 개최

(웹이코노미) 법무부는 2024년 12월 3일 10:00 서울 영등포구‘글래드 호텔 여의도’콘퍼런스룸에서 ｢기업환경개선 국제콘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업환경개선 국제콘퍼런스｣는 세계은행(World Bank)이 각국을 상대로 진행하는 기업환경 평가에 대한 대응방향과 기업법제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회의로서, 세계은행, 아태경제협력체(APEC) 및 일본,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정부 관계자, 호주, 싱가포르 등 국내외 주요 법률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세계은행의 기업환경 평가(B-Ready, Business Ready)는 각국의 기업환경을 분석하여 순위를 측정하는 제도이고, 우리나라는 2003년 23위를 기록한 이래 2019년 190개국 중 종합 5위를 기록한 바 있다.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세계은행이 작년부터 새로 도입한 신 기업환경 평가 항목 중 사법적 분쟁해결, 기업 도산 및 기업 입지 분야의 구체적인 평가요소 및 우리나라가 향후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 등에 대하여 논의했다. 또한, 우리나라가 주도국으로 지정되어 있는 아태경제협력체의 기업환경 개선사업(APEC EoDB)이
- 김태현 기자
- 2024-12-03 19:50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올 겨울철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모든 행정역량 집중” 당부

(웹이코노미)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12월 3일 오후, 세종시 연동면에 위치한 명학 제설 전진기지를 찾아 대설 대비상황과 제설장비‧자재를 점검하고, 이어서 다솜동에 위치한 너비도로터널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CCTV 관제 및 도로·교량관리 체계를 점검했다. 먼저, 방 실장은 명학 제설전진기지를 방문하여 류제일 시민안전실장으로부터 세종시 제설대책과 기지 현황을 보고받고, 염화칼슘 등 제설제 비축 상황 및 제설제 살포차량 등 제설 장비의 운용 상태를 점검했다. 방 실장은 “이번 겨울에는 지난주 기록적인 폭설과 같이 강도가 강하고 무거운 습설이 일부 지역에만 집중되는 패턴이 반복될 수 있고, 이상기후로 정확한 강설 예측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는 만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전대비를 더욱 철저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평소 제설장비와 자재를 충분히 확보하고, 다양한 위험상황을 가정해 담당 공무원들이 반복된 훈련을 실시하여 실제 상황에서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당부하면서, “세종시는 행정수도의 위상에 걸맞는 촘촘한 안전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는 만큼, 제설장비나 제설제 확보에 필요한 사항
- 권나연 기자
- 2024-12-03 19:50
통계청, 2024년 하반기 중앙 -지방 지역통계협의회 개최

(웹이코노미) 통계청은 지역통계 활성화와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정책 활용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12월 3일 대전 인터시티호텔에서 2024년 하반기 중앙-지방 지역통계협의회를 개최했다. 중앙-지방 지역통계협의회는 중앙-지방간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고자 ‘23년 신규 구성 후 지난 5월 협업 기관을 확대*했으며, 지역통계 발굴‧확충 및 지역별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하는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번 협의회는 이형일 통계청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2024년 지역통계 우수사례 시상 및 발표, 전문가 특강, 지역정책 발전 및 정책활용 활성화 방안에 대한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개회사를 통해 “협의회에서 논의된 각 기관의 우수사례와 아이디어가 지역의 의사결정에 유용하게 활용되어 지역통계와 정책의 유기적인 결합이 강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특히, 올해 통계청과 지방정부가 협업하여 추진한 경기도 청년세대가족형성통계 개발, 세종시 청년정책 지원 통계분석 서비스 등과 같은 사례가 지속적으로 확산‧발전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오전 첫 번째 행사인 2024년 지역통계 우수사례 시상 및
- 권나연 기자
- 2024-12-03 19:50
산업부, 원전을 잇는 ‘제2의 에너지 수출동력’ 창출

(웹이코노미) 전력케이블‧변압기‧변환기 등 그리드 수출을 위한 민관 원팀이 결성됐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12.3일(화) 민관합동 ｢K-그리드 수출 얼라이언스｣를 발족하고, ｢K-그리드 글로벌 진출 전략｣을 발표했다. 최근 전 세계 주요국들의 탄소중립 이행과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전력수요 급증으로 향후 노후망 교체와 신규망 구축 수요의 급격한 확대가 예상*된다. 그리드 구축은 장기 프로젝트(약 10년)로,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고 구축 이후 유지보수 등이 연계되어 원전 수출과 같이 국내기업들의 동반진출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얼라이언스는 전력공기업들과 설계‧구매‧시공 전문기업(EPC), 그리드 기업 등이 부문별 강점을 결합하여 “팀코리아(Team Korea)” 브랜드로 발전 - 송배전 - 보조서비스 등 전력산업 전(全) 밸류체인 수출 추진을 목적으로 결성됐다. 얼라이언스 내부에 2개 분과(사업협력ㆍ수출지원)를 구성하고, 해외시장 정보 공유 및 진출전략 논의, 기업애로 해소, 공동 홍보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전력공기업 및 대기업은 기자재 등의 수요자이자 디
- 김태현 기자
- 2024-12-03 19:50
통일부, ｢국제사회와 함께하는 통일 이야기｣ 세미나 개최

(웹이코노미) 12월 3일 ｢국제사회와 함께하는 통일 이야기｣ 세미나가 통일연구원 주관으로 개최될 예정이며, 통일부는 이를 후원하고 개회식(14:00)에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참석하여 환영사를 할 예정이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우리의 통일 비전을 실현해 나가기 위한 국제사회 연대와 지지 확보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세계 시민을 대상으로 올해 처음 실시된 ‘2024 글로벌 통일인식조사’ 결과 발표가 있을 예정이며, ｢8.15 통일 독트린｣의 국제 공론화 등 한반도 통일담론을 세계 시민이 함께 토론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2024 글로벌 통일인식조사’ 결과에 대한 통일연구원 연구진의 발표와 분석에 이어, ‘통일담론의 글로벌화’ 방향에 대한 학계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미국, 일본, 독일, 베트남, 폴란드, 영국, 프랑스, 호주 8개국 외국인들이 남북한 청년들과 한자리에 모여 한반도 통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우리 사회의 통일담론이 한반도에 머무르지 않고 세계 시민사회로
- 권나연 기자
- 2024-12-03 19:50
새만금청, ‘고객 감동’ 민원 토크 콘서트 개최

(웹이코노미) 새만금개발청은 12월 3일 조홍남 차장 주재로 민원 담당 직원들의 경험과 성공적인 민원 서비스 실천을 나누는 ‘고객 감동 민원 토크 콘서트’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크 콘서트는 새만금이 11.1조 원에 이르는 대규모 투자 시대를 맞아 민원이 급증함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고객이 감동받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고객 감동 민원 토크 콘서트에는 새만금개발청 부서별 민원 담당 직원 40여 명이 참여했으며, 민원인을 응대하면서 경험했던 문제점과 해결 사례, 개선 방향 등의 의견을 활발하게 나눴다. 새만금 입주기업의 불편사항 해소 및 규제 개혁 사례, 건축 민원 처리 과정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투자유치 과정 및 남북도로 건설 중의 에피소드 등 다양한 주제가 논의됐다. 그동안의 수동적인 교육 방식을 탈피하고, 민원 담당 직원들의 생생한 경험을 공유하며, 다양한 소통을 통해 새만금 민원 서비스의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조홍남 새만금개발청 차장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직원들과 소통하며 민원 처리 과정을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 권나연 기자
- 2024-12-03 19:50
인사혁신처, 채용담당자 이해 돕는 ‘법령 지도’ 첫 제작

(웹이코노미) 어렵고 복잡한 채용 법령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경력채용 지도’가 처음으로 제작됐다. 인사혁신처는 ‘궁금할 때 꺼내 보는 경력채용 지도’ 서비스를 ‘통합채용포털(career.gosi.kr)’을 통해 3일부터 최초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 지도는 공무원 경력채용 절차를 ‘채용 여정 지도’ 형식으로 시각화한 것으로 각 부처 채용담당자들이 공무원 경력채용 법령과 시험 절차를 빠르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각각의 채용 단계에 대해 도로를 따라 이동하는 여정처럼 설계해 복잡한 법령 체계와 시험 절차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 경력 채용법령 전자책(공무원 경력채용 법령 프레임워크 완전정복)’도 제공된다. 경력 채용법령 체계도 등과 함께 42개 채용 관계 법령의 모든 조항을 채용 단계와 직종별로 재분류하여 제시해 실무에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모든 경력 채용 과정을 ▲총칙 ▲결격사유 및 응시 자격 ▲응시요건 ▲시험 절차 ▲임용관리 등 총 7개 분야 55개의 단계로 구분
- 권나연 기자
- 2024-12-03 19:50
공정위, 기업집단 '셀트리온'의 사익편취 행위 제재

(웹이코노미)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셀트리온'소속 계열회사 ㈜셀트리온이 동일인 지분율이 높은 특수관계인 회사인 ㈜셀트리온헬스케어 및 ㈜셀트리온스킨큐어와 합리적인 사유 없이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킨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4억 3천 5백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셀트리온은 2009년 당시 동일인 서정진이 88.0%의 지분을 소유한 헬스케어에 대하여 의약품 보관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2019년까지 지속했고, 같은 기간 자신이 개발․등록하여 독점적․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상표권을 헬스케어에게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했으며, 2016년부터는 위 상표권을 동일인이 지분 69.7%를 보유한 스킨큐어에게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등 특수관계인 회사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밝혀졌다. 셀트리온은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을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한 2008년 8월 계열회사인 헬스케어에게 셀트리온 제품에 대한 국내외 독점판매권을 부여하는 대신 헬스케어는 제품개발과정에서의 위험과 비용을 일부 부담 하기로 하는 ‘판매권부여 기본계약’을 체결했다. 위
- 김태현 기자
- 2024-12-03 19:50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지역상권 민생토론회’ 개최

(웹이코노미) 정부는 12월 2일, 충남 공주시의 아트센터 고마에서 '소상공인‧지역상권 민생토론회 :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개최했다. 2일 토론회는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전국의 소상공인·상권기획자, 학계·전문가 50여명과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지원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소상공인은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버팀목이라면서, 그간 정부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회복과 도약’을 제1호 국정과제로 두고, 정부 출범 직후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30조 원 이상의 지원, 금년 7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마련한 총 36조 원 규모의 맞춤형 지원 등 그간의 정책 노력을 설명했다. 특히, 대통령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활력을 찾아야 양극화 타개의 길도 보인다고 하면서, 내년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예산을 역대 최대인 5.9조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로 하여금 전향적인 내수, 소비 진작 대책을 강구하여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더 힘을 내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이어서
- 김태현 기자
- 2024-12-03 12:30
조달청, “블랙아이스 위험 알려드립니다”… 혁신제품이 국민 안전 지킨다

(웹이코노미) 인공지능 기능으로 도로 표면 상태를 감지하는 조달청 혁신제품이 겨울철 교통사고 주범인 도로 살얼음(블랙아이스) 사고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며 국민 안전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조달청이 지난 10월 혁신제품으로 지정한 도로상태다중감지시스템은 음파센서 측정과 인공지능 분석을 통한 도로표면 상태를 신속하고 정밀하게 실시간으로 확인,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제품이다. 제품 우수성과 경쟁력을 인정받은 이 제품은 교통사고 치사율이 일반 사고의 약 1.5배에 달하는 겨울철 교통사고 주요 원인인 블랙아이스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감지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얼음, 눈 등 도로 노면의 온도·기온·습도 상태를 자동으로 인식하고 분류하는 인공지능 기반이 적용돼 도로 살얼음 발생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어 교통사고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특히, 도로상태다중감지시스템은 폐쇄회로카메라, 가로등과 같이 도로 위 전원 및 통신 공급이 가능한 위치에 설치되어 도로 관리자가 도로 위험 요소의 출현 및 발견 시 즉각적으로 알림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블랙아이스 등 겨울철 도로 결빙으로
- 김태현 기자
- 2024-12-03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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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3_TUE

UPDATE: 2024년 12월 03일 23시 31분

정부부처·공공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자카르타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개소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3기 신도시 최대 규모인 남양주 왕숙지구 신속 추진, 신규 택지 의정부 용현지구는 통합형 도시로 재탄생”

농식품부, 신속한 대설 피해 복구 위해 현장에서 복구 상황과 대책 점검

방위사업청,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 개정 공포․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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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올 겨울철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모든 행정역량 집중” 당부

통계청, 2024년 하반기 중앙 -지방 지역통계협의회 개최

산업부, 원전을 잇는 ‘제2의 에너지 수출동력’ 창출

통일부, ｢국제사회와 함께하는 통일 이야기｣ 세미나 개최

새만금청, ‘고객 감동’ 민원 토크 콘서트 개최

인사혁신처, 채용담당자 이해 돕는 ‘법령 지도’ 첫 제작

공정위, 기업집단 '셀트리온'의 사익편취 행위 제재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지역상권 민생토론회’ 개최

조달청, “블랙아이스 위험 알려드립니다”… 혁신제품이 국민 안전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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