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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청와대

평택(병)지역위원회, 3분과 발대식 및 민주아카데미 특강 성료

(웹이코노미) 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 지역위원회가 지난 3월 30일, 배다리도서관 시청각실에서 ‘홍보소통위원회‧문화예술체육위원회‧소상공인위원회 발대식’과 ‘제3차 민주아카데미 특강’을 개최하며 윤석열 탄핵과 민생회복의 의지를 다졌다. 이날 행사에는 일요일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렸지만 300명이 넘는 시민과 당원들이 입추의 여지없이 자리를 가득 메웠다. 민주당 평택(병) 지역위는 각 위원회 구성을 차례로 마무리하면서 조직력을 한층 강화하고 당원 간 유대를 더욱 끈끈히 강화했다는 평가다. 식전공연에서는 슈퍼밴드 시즌2에서 눈부신 활약을 펼친 문화예술체육 위원회 윤현상, 김태경 듀오의 당원 공연 무대가 마련됐다. 윤현상, 김태경 듀오의 열정적인 공연은 당원들의 큰 호응을 이끌었고, 지역위원회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또한 제3차 민주아카데미 특강도 큰 주목을 받았다. 강사로 나선 박지원 의원(전 대통령 비서실장, 전 국정원장)이 “지금 DJ라면?”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윤석열 정권 아래 무너진 헌정질서를 돌아보며, 현 정국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과 더불어 과거 김대중 대통령의 리더십이
- 윤혜인 기자
- 2025-03-31 18:51
한준호 의원, 고양동-영등포 광역버스 ‘7602번’ 개통식 4월 1일부터 운행 개시 (삼송, 원흥, 향동, 덕은 운행)

(웹이코노미) 대중교통 부족으로 인한 고양시의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추진해온 7602번 광역버스가 4월 1일(화)부터 운행을 시작한다. 7602번 버스는 인구 규모 대비 대중교통이 부족했던 삼송, 원흥, 향동, 덕은지구를 거쳐 영등포를 연결하는 노선으로 지역 주민들의 대중교통 여건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당초 10대를 투입해 일일 40회 운행으로 계획된 해당 노선은 주민 탑승 수요 및 지역 현황 등을 고려해 증차가 필요하다는 한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경기 고양시(을))의 지속적인 요청에 따라 1대를 증차하여 운행 횟수가 일일 46회로 늘어났다. 한편 해당 노선의 운영 기관인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운행 개시 이후에도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배차간격 조정, 증차 등을 검토하는 등 이용자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준호 의원은 “7602번 광역버스 운행 시작을 환영한다. 하지만 신규 개발지구를 조성하면서 대중교통을 충분히 계획하지 않아 매일같이 많은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라고 말하며 “주민편의를 위한 추가 버스 노선 신설과 더불어
- 윤혜인 기자
- 2025-03-31 18:51
김현정 의원,‘경제 위기 속, 금융이 버팀목 역할 해야’강조

(웹이코노미)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이 더희망 금융포럼과 함께 지난 28일(금)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무너진 경제, 금융에 길을 묻는다"를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더희망 금융포럼은 전현직 금융인들과 금융정책 연구자들이 중심이 된 공론장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더희망포럼 최재호, 마호웅 공동대표와 이선우 간사, 노융기 전산업은행부행장, 심재오 전국민카드대표이사, 조용진우리신용정보전무, 정락현한국인공지능협회장, 이형철원플러스대표, 장장환 전제일은행상무등이 참석했고,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의원, 백혜련의원이 참석해 행사를 축하했다. 더불어민주당 집권플랜본부 총괄부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병욱 전 의원은 좌장으로 이날 간담회의 발제와 토론을 책임졌다. 더희망 금융포럼 마호웅 공동대표는 행사에 앞서 “오늘 간담회는 최근 한국 경제가 겪고 있는 침체와 부진을 타개하고, 금융산업이 한국 경제의 성장과 부활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 됐다”며 “발제와 토론을 통해 제시되는 내용들이 충분히 검토 돼 우리경제 발전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윤혜인 기자
- 2025-03-31 18:51
안태준 의원,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웹이코노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을)이 28일 발주청에게 적정 공사비 산정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가운데 하나인 공사기간에 대해서는 발주자가 적정한 공사기간을 산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데 반해, 공사비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적정한 공사비 산정을 위해 공사비 산정기준을 정할 수 있게만 하고 있을 뿐 적정 공사비 산정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공사의 특성과 현장여건에 대한 고려 없이 예산에 맞춘 공사비 산정, 과도한 공사비 삭감 등으로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 확보를 저해하는 예산 편성이 반복되고 있어 국민과 건설업 종사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낮은 품질의 공사 목적물이 공급되어 하자분쟁이 지속해서 발생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건설현장과 관련 업계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속해서 지적해 왔다. 최근 사회적으로 건설공사 수행 시 시설물의 품질과 안전 확보를 위한 기준이 꾸준히 강화되고 있으나 이를
- 윤혜인 기자
- 2025-03-31 18:51
민형배, ‘한국문화기술(CT) 연구원 설립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웹이코노미)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이 마련한 ‘한국문화기술연구원 설립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내일(1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최근 인공지능(AI), 메타버스, 공간 컴퓨팅, 생성형 콘텐츠 등 첨단 기술이 문화산업과 결합하면서 문화기술(CT)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문화한국 2035’ 비전 아래 문화기술 연구개발(R&D)과 산업 육성을 통해 국가 문화 경쟁력을 강화하는 전략을 추진 중이다. 이번 정책 토론회는 한국문화기술연구원 설립의 필요성과 문화기술을 활용한 미래 산업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연구원의 설립 당위성과 역할을 살펴보고, 시민사회-정부-대학-연구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한국문화기술연구원 설립 취지에 공감을 표하며, 문화기술의 미래 가치를 강조할 예정이다. 윤정원 GIST 한국문화기술연구소장은 기조 발제를 통해 ‘한국문화기술연구원의 필요성과 설립 방향 및 해외 연구기관 사례와 시사점’을, 우운택 KAIST 문화기술대학원 교수는 ‘문화기술
- 윤혜인 기자
- 2025-03-31 18:51
안도걸 의원, 세계 외국인 직접투자 24% 벤처자금 51% 미국으로 집중

(웹이코노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이 미국 정부기관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글로벌 자본의 미국 집중 현상이 뚜렷해지며 미국의 고도 경제성장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경제분석국(BEA)의 국제수지표에 의하면, 미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최근 3년간 (’21~’23년) 크게 증가했다. 외국인 투자는 ’16~’19년 연평균 9,525억 달러에서 ’21~’23년 연평균 1조 7,994억 달러로 89% 상승했다. 세부항목별로 보면, 직접투자(FDI)는 같은 기간 3,465억 달러에서 4,112억 달러로 19% 증가했다. 주식·채권 등 증권투자는 같은 기간 3,897억 달러에서 8,685억 달러로 123% 상승했다. 경영에 참여하는 외국인 직접투자에서 미국 쏠림 현상이 뚜렷했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의 외국인 직접투자 통계에 의하면, 전 세계 외국인 직접투자 중 미국에 유입된 직접투자 비중은 ’16~’19년 연평균 17%에서 ’21~23년 연평균 24%로 7%p 상승했다. 또한, 미래 신성장 분야에 대한 벤처투자에서도 글로벌 자본의 미국 집중이 나타났다. CB인사이트의 ‘State of
- 윤혜인 기자
- 2025-03-31 10:31
강득구 의원, 고위험 작업의 2인 1조 의무화 “산재 부르는 나홀로 작업 막겠다”

(웹이코노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안양 만안)이 승강기나 선로 작업과 같이 노동자의 사망 사고 위험이 높은 작업의 경우 2인 1조 작업을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최근 노동자들이 위험한 작업을 홀로 하다가 긴급 상황에 대비하지 못해 사망하는 사고가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고위험 작업의 경우 2인 1조 작업의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사업주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여러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면서도 2인 1조 규정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승강기 또는 크레인과 같이 추락 위험이 있거나 수중 및 갱도와 같이 질식사고 위험이 있는 등 사망 사고 위험이 높은 작업 현장에선 노동자가 2인 1조로 작업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담았다. 강득구 의원은 “홀로 승강기나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노동자가 숨질 때마다 2인 1조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현실에선 경제성을 이유로 단독 작업이 강요되는 상황”이라면서 “적어도 노동자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 윤혜인 기자
- 2025-03-28 12:51
민주, 당내 연금개혁특위 구성...간사에 김남희

(웹이코노미) 더불어민주당이 24일 당내 비상설특위로 연금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국회의원(광명시을)이 국민연금에 대한 높은 이해와 전문성을 인정받아 당내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간사를 맡는다. 위원장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4선 남인순 의원이 내정됐다. 특위는 총 9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김남희 의원은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도 내정되어 연말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같은 당 국회 연금특위 위원에는 재선 오기형 간사, 4선 남인순 의원, 재선 강선우 의원, 초선 모경종·박홍배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이에 김남희 의원은 "국민연금은 우리의 노후를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고 나가는 중요한 제도"라며 "당내·국회 연금특위에서 연금의 지속가능성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 윤혜인 기자
- 2025-03-28 12:51
문진석 의원, “천안역 증·개축 시공사 선정 환영… 명품 천안역으로의 도약 시작”

(웹이코노미) 문진석 국회의원(충남 천안시갑)은 28일 천안역 증·개축사업 시공사가 선정된 것에 대해 “명품 천안역으로의 도약이 시작됐다”면서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간 부침을 겪었던 천안역사 증·개축 사업이 본궤도에 올라선 만큼, 역세권에서 추진되는 천안역세권 혁신지구 재생사업, 천안 스타트업파크 조성, 천안역세권 투자선도지구, 거점형 스마트도시 사업 등도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22년간 임시역사로 남아있던 천안역사는 2023년 최종 설계가 완료되고, 2024년부터 시공사 선정을 위한 본격적인 입찰 절차에 들어갔다. 그러나 4차례 공고에도 불구하고 응찰한 업체가 없어 모두 유찰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문진석 의원은 국토교통부 백원국 2차관과 국가철도공단 이성해 이사장을 잇달아 만나 건설업계의 의견을 전달하고, 사전적격평가(PQ)기준 완화, 공사비 상향 조정 등 대안을 제시하며 해결 방안을 마련했다. 실제 국가철도공단은 1차 유찰 이후 PQ기준을 완화하여 2차 입찰을 진행했고, 2차 유찰 이후에는 공사비 조정이 필요하다는 문진석 의원 제안을 토대로 하반기 건설업 노임단가를 반영
- 윤혜인 기자
- 2025-03-28 12:51
김종민 의원,“거브테크 장점 활용 글로벌 스타트업 도시로 주도해야”

(웹이코노미) 김종민 국회의원(세종특별자치시갑, 산자중기위)이 세종시청 및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 27일 국회에서 세종시 창업벤처 생턔계 조성 관련 세미나를 개최했다. ‘창업하기 좋은 세종!, 지속가능한 창업 생태계 조성 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는 세종시 창업 및 벤처기업과 관련한 지원 정책을 논의하고 지속가능한 기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세미나에는 김종민 국회의원을 비롯해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장, 세종특별자치시 경제부시장,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장, 창업진흥원장을 비롯해 세종 창업기업 대표 등이 참석했다.최근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의 역할을 넘어 첨단 기술 창업 허브로 자리 잡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여천히 창업 기업들이 성장하기 위한 네트워크 구축과 정책적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세종이 지역구인 김종민 의원은 환영사에서“이제는 대기업이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시대는 지났다.”며 “중앙정부 및 국책 연구기관들이 모여 있는 장접을 살려 창업과 스타트업 기업의 유치를 통해 젊은이들이 세종으로 모이고 도시가 활력있는 모습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
- 윤혜인 기자
- 2025-03-27 19:11
김용태, 국회 연금·기후특위 동시 내정…“미래세대가 개혁 이끈다”

(웹이코노미) 국민의힘 김용태 국회의원(포천·가평,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새롭게 구성되는 기후위기특별위원회와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동시에 내정됐다. 김용태 의원은 기존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어, 미래세대 관점에서 교육, 기후, 연금, 재정 분야를 아우르는 정책 조정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용태 의원은 연금특위 참여와 관련해 “지난 20일 통과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지속가능성에 대한 구조적 해법 없이 청년들에게 미래부담 폭탄을 떠안기는 격”이라며, “특정 연령세대가 다음세대에게 연금재정부담을 전가시키지 않는 세대간 정의의 원칙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국회 기후특위 참여에 대해서는 “2050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만큼 중요한 건 산업과 일자리를 지켜내는 실행 가능한 정책”이라며, “명분과 현실을 동시에 담는 균형 잡힌 기후전략을 마련하는 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예결위원이기도 한 김용태 의원은 4월경 정부 추경안이 국회에 올라오면 “민생과 산업 생태계 회복에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면밀히 심사하고, 특
- 윤혜인 기자
- 2025-03-27 19:10
조지연 의원, 참전유공자 가족 의료지원 확대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

(웹이코노미) 27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이 참전유공자 가족의 의료지원을 확대하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참전유공자는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서 진료 시 본인부담비용의 일부를 감면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료지원은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국한되어 배우자 등 유족이나 가족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반면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등은 관련 법령에 근거해 배우자나 유족까지 의료지원을 받고 있어, 보훈 대상자 간 의료지원의 격차가 있었다. 이에 조 의원은 참전유공자의 의료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참전유공자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이나 가족에게도 동일한 의료지원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참전유공자 가정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와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 의원은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운 참전유공자들을 예우하는 데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면서, “보훈대상자 간 의료지원의
- 윤혜인 기자
- 2025-03-27 19:10
송옥주 의원, 동물보호 패키지 법안 대표발의

(웹이코노미)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3월 27일‘동물보호 패키지 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송옥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은 동물 유기 및 동물학대 관련 영상물의 공유·게재를 금지하고, 동물생산업 및 판매업 허가자의 동물위탁관리업 등록을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SNS 등 온라인 공간에서 동물학대 관련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한다. 또한, 맹견이 아닌 일반 동물을 유기한 경우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를 상향했다. 아울러, 동물생산업자 또는 동물판매업자가 동물위탁관리업을 겸업하는 것을 금지하여, 영리 우선의 관리로 인한 동물보호 소홀 문제를 방지하고자 했다. 특히, 허가증은 영업장 내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도록 규정하여 업체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송 의원은 “동물학대 영상 공유로 인한 2차 피해를 근절하고, 무분별한 영리 목적
- 윤혜인 기자
- 2025-03-27 19:10
조인철 의원, 고물가 시대... 청년 문화생활 지원하는‘청년문화바우처법’나왔다

(웹이코노미)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는 문화이용권 지급대상에 청년들을 포함시켜 청년들의 문화 활동을 지원하는 법안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문화소외계층’ 용어를 ‘문화취약계층’으로 변경하고, 그 범위에 청년을 포함하여 문화이용권을 지급하는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문화예술진흥법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여행, 체육, 예술활동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와 전국 17개 시‧도가 수급자 1인당 14만 원에 해당하는 선불식 카드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사업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문화 격차를 줄이자는 차원으로 시작됐으나 카드 지급 대상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개정안은 지급대상을 청년층으로 확대함으로써 국민의 문화 활동과 참여의 폭을 크게 넓힌 것이 핵심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정부가 추진해 온 청년지원사업에도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서울시가 ‘청년문화예술패스’를 제공하는 등 전국 17개 시‧도에서는 청년을 위한 다양한 지원
- 윤혜인 기자
- 2025-03-27 19:10
정일영 의원,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일몰 폐지·공제율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웹이코노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을)이 27일,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상시화하고 공제율을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올해 만료될 예정인 일몰기한을 삭제하는 한편, 임대료 인하액의 50~70% 수준인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율을 60~80%로 10%p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상가임대료 인하를 촉진하여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다. 지난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의 여파로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속출하자 일부 임대사업자를 중심으로 임대료 인하 움직임이 일어났다. 당시 정부는 임대료 인하를 촉진하고자 이들을 ‘착한 임대인’으로 규정하고, 한시적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팬데믹 이후에도 3高(고금리·고물가·고유가) 현상으로 소상공인의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자 본 세제 혜택은 일몰기한을 여섯 차례 연장하여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지난해 말 미국 대선과 12·3 내란 비상계엄을 비롯한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내수경기 부진이 개선되지 않자, 소상공인 지원
- 윤혜인 기자
- 2025-03-27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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