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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산업지원인력 6,300명 배정
(웹이코노미) 병무청은 청년들이 병역의무를 이행하면서 산업현장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산업지원제도 운영을 위한 2026년도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기준을 30일 고시했다. 산업지원제도는 국가산업의 육성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병역지정업체에서 연구개발(전문연구요원), 제조·생산(산업기능요원) 또는 승선(승선근무예비역) 분야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청년들은 전공을 살려 산업현장에서 복무할 수 있고, 기업은 필요한 기술 인재를 확보할 수 있다. 병역지정업체 선정은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중 분야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추천권자에게 우수한 평가를 받은 업체로 하며, 올해부터는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저탄소 인증기업 외에도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확인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도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권자의 가점이 부여된다. 2026년도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및 승선근무예비역 배정인원은 전년대비 200명 감소한 6,300명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 및 방위산업분야 지원 확대에 중점을 두어 국가중점육성분야의 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 권나연 기자
- 2025-06-02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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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효성 및 효성중공업㈜ 대상 동의의결 절차 개시
(웹이코노미) 공정거래위원회는 ㈜효성 및 효성중공업㈜가 하도급법 위반혐의와 관련하여 신청한 동의의결에 대하여 해당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효성 등이 수급사업자에게 중전기기(重電器機) 제품의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었다. 효성 등은 지난 2024년 11월경 공정위의 심사보고서를 송부받은 후, 수급사업자들과의 하도급 거래질서를 개선하고 수급사업자와의 상생·협력을 도모하며 경쟁력 향상을 통해 지속적인 동반성장을 이루고자 2025년 3월에 자발적으로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효성 등은 기술자료요구 및 비밀유지계약관리 시스템 구축·운용, 업무가이드라인 신설 및 정기교육 등 하도급거래 질서 개선방안과, 품질향상 및 작업환경 개선 설비지원 등의 수급사업자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핵심부품 협력업체와의 상생을 위해 연구개발(R&D), 산학협력 및 국내외 인증획득까지도 추가 지원하는 등 총 30억 원 규모의 이행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이에, 공정위는 사건의 성격, 하도급거래질서
- 권나연 기자
- 2025-06-02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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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한-캐 방산 파트너십 산업협력으로 나아가다
(웹이코노미) 방위사업청은 현지 기준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캐나다(오타와)를 방문하여, 양국 간 방산협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공식 활동을 수행했다. 방위사업청 대표단은 캐나다 최대 방산 전시회 CANSEC 2025와 캐나다 국제문제연구소(CGAI) 주관 ‘한국-캐나다 국방 협력 포럼’에 참석하여, 캐나다 국방부와 정계 주요 인사들과 면담하고 전략적 협력 관계 구축과 산업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방위사업청은 CANSEC 2025에 참여한 주요 방산기업(CAE, TeleSAT, Bombardier 등) 부스를 방문해, 기술 역량 등을 확인하고 한국과의 공동연구·생산·시장진출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캐나다 공군 전술 조종사 훈련프로그램 주 계약자로 선정된 CAE사와의 면담에서는 캐나다 공군훈련기 기종으로 T-50이 선정될 수 있도록 T-50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캐나다 차기 잠수함사업 관련 협력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등 캐나다 주요 방산업체와의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CANSEC 참석을 계기로 주디스 베넷(Judith Bennett) 국방부 국방물자 부차관보 등 캐나다 정부 주요 인
- 오지연 기자
- 2025-06-02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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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이것만 보면 된다!
(웹이코노미) 조달청은 종합심사낙찰제에 대한 입찰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입찰과정에서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질의응답집(Q&A)』을 개정하여 6월 2일 배포했다. 이번 질의응답집은 최근 개정된 심사세부기준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고, 실제 입찰현장에서 빈번히 제기되는 실무적 질문에 대해 명확하고 일관된 해석을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종합심사낙찰제도의 명확한 설명과 해설을 통해 입찰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입찰참여를 지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혁재 시설사업국장은 “종합심사낙찰제는 추정가격 100억원이상 공사의 기술력과 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주요 국가계약제도로서, 입찰자들이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라며, “이번 질의응답집 개정으로 입찰자들이 보다 쉽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 권나연 기자
- 2025-06-02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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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주인 없는 땅 268필지… 국유화 추진
(웹이코노미) 조달청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등 전국의 소유자 없는 부동산(무주부동산) 268필지(224,717㎡)를 국유화하기 위해 2025년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6개월간 공고를 실시한다. 공고대상은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되어 신규 등록됐거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복구되지 않은 토지 등이다. 이번 공고기간 내 정당한 권리자나 이해관계인 등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조달청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국유화 업무를 시작한 2012년 6월 이후 현재까지(’25년 4월말 기준) 총 30,462필지(98.6㎢, 공시지가 기준 2.5조원 상당)의 토지를 국유화했다.
- 권나연 기자
- 2025-06-02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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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미(美) 철강·알루미늄 232조 관세 인상 긴급 점검회의
(웹이코노미) 美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시간 5월 30일 펜실베니아주 US스틸 연설 및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현행 25%인 철강 및 알루미늄 232조 관세를 6월 4일부터 50%로 인상할 것을 예고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2일 오전 서울 철강협회에서 철강 및 비철금속 업계와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동 회의는 포스코, 현대제철, 노벨리스코리아 등 주요 기업 통상담당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나성화 산업공급망정책관 주재로 개최됐다. 참석자들은 철강 관세 인상에 따른 업계 영향과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정부는 駐美 공관과 현지 진출 업체 등을 비롯한 모든 네트워크를 가동하여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 중이다. 업계는 정부의 신속한 정보 공유와 대미 협의를 요청하는 한편, 자체 네트워크를 통한 현지 상황 파악 등 민관 원팀 대응에 협조키로 했다. 정부는 시행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對美 협의의 큰 틀에서 우리 업계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 김태현 기자
- 2025-06-02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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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2026년 국제해사기구(IMO) 성평등상(Gender Equality Award) 우리나라 후보자 공모
(웹이코노미) 해양수산부는 6월 2일부터 20일까지 ‘2026년 국제해사기구 성평등상(2026 IMO Gender Equality Award)’ 후보자로 추천할 대상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국제해사기구(IMO)는 선박안전·해양환경보호·해상운송 등 해사 분야에서 성평등 정책을 장려하고자 2024년부터 ‘IMO 성평등상’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5월 16일에 IMO 소재지인 영국 런던에서 시상식을 개최하여 성평등상(1명) 및 표창(5명)을 수여했으며, 우리나라는 정민 교수(한국해양수산연수원)가 표창(Letter of Commendation)을 받았다. 국내 해사 분야 관련 기관 및 산업계 등에서 종사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공모에 참여하려는 경우 해양수산부 누리집에서 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제출하면 된다. 해양수산부는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전문가 심사를 통해 최종 후보자를 선정하고, 올해 7월 초 IMO 사무국에 추천할 계획이다. IMO에서는 회원국 등에서 추천받은 후보자를 심사하여 2025년 11월 IMO 이사회에서 2026년 성평등상 수상자를 최종 승인할 계획이다.
- 권나연 기자
- 2025-06-02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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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25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20개 사업장 명단 공표
(웹이코노미)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5월 31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미이행한 20개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한다. 본 명단 공표는 2012년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도입되어, 일정 규모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음에도 어린이집 설치 또는 위탁 보육 지원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매년 시행하고 있다. 이를 위한 실태조사는 교육부가 주관하여 고용노동부 및 각 시도와 함께 실시하고 있다. 2024년 기준 실태조사 결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은 93.9%로, 설치 의무 대상 사업장 1,643개소 중 1,083개소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 460개소가 위탁보육을 통해 총 1,543개소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이 0.8%p 상승한 것이다. ‘직장어린이집 명단공표 심의위원회’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100개소) 중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서 정한 명단 공표 제외 사유인 직장어린이집 설치 대상이 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중인 경우, 사업장 상시근로자의 특성상 보육수요가 없는 경우 등 명단 공표
- 권나연 기자
- 2025-06-02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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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제4회 국방 3D프린팅 경진대회' 전시회 개최
(웹이코노미) 국방부는 국방 분야 3D프린팅 기술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군수혁신’에 필요한 3D프린팅 기술 확산과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6월 18일부터 20일까지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제4회 국방 3D프린팅 경진대회'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국방 3D프린팅 경진대회 전시회는 대전광역시가 주최하고, 대전테크노파크와 3D융합산업협회가 주관하며, 국방부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국립한밭대학교가 후원한다. ‘국방 3D프린팅 경진대회’는 올해로 4회를 맞았으며, 이번 전시회는 국방 3D프린팅 활용 우수 사례 26건, 우리 군에 적용할 혁신적인 아이디어 29건 등 총 55건의 출품 공모작 중에서 산학연 (産學硏) 전문가들이 서류·대면평가로 선정한 총 21개 경진대회 입상작을 대상으로 한다. 국방부는 현존 전력의 운용성 향상과 미래 국방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아이디어 등을 고려해 공모 분야를 선정했으며, 전시회 개최가 국방 분야에 3D프린팅 기술을 접목하고 민ㆍ관ㆍ군에 우리 군의 3D프린팅 능력을 홍보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경진대회 전시회는 6월 18일~20일 대전컨벤션센터
- 권나연 기자
- 2025-06-02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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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창래 국방정책실장, 제22차 아시아안보회의 참가 계기 일, 캐, 폴, 필, 싱 등 주요국과 양자회담 개최
(웹이코노미) 제22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싱가포르) 에 참가 중인 조창래 국방정책실장은 5월 31일에서 6월 1일 양일간의 일정 가운데 일본, 폴란드, 캐나다, 필리핀, 싱가포르 등 주요국 고위급 인사와 양자회담을 갖고 역내 안보정세와 양국 간의 국방·방산협력 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먼저, 5월 31일 오후 개최한 폴란드 파베우 잘레스키( Paweł Zalewski ) 국방차관과의 회담에서 양측은 K9 2차 계약 등 한-폴란드 양국 간 괄목할 만한 방산협력 성과를 높이 평가하면서, 국방·방산공동위원회, 연습·훈련 등 포괄적인 국방교류협력 강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싱가포르 국방부의 프레드릭 추( Frederick Choo ) 정책차관보와도 양자 회담을 추진하여, 금년 수교 50주년 계기 해양안보, 첨단 과학기술 협력, 각 군 간 협력 등 국방분야에서의 실질적인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6월 1일 오전 개최한 일본 야마토 타로(Yamato Taro) 방위정책국장과의 회담에서 양측은 북핵 · 미사일 위협 고도화 및 러북 군사협력 심화 등 엄중한 시기에 한일·한미일
- 오지연 기자
- 2025-06-02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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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공무직노조, 2025년 임금협약 체결… 상생 발전 다짐
(웹이코노미) 봉화군과 봉화군공무직노동조합은 2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2025년 임금협약 체결식’을 갖고, 조합원 처우 개선과 조직 안정을 위한 2025년도 임금 및 일부 수당 조정에 공식 합의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12월 11일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안 제출을 시작으로, 총 3차례의 실무교섭을 거쳐 도출된 합의안(본문 5개조, 부칙 5개조)이다. 체결식에는 박현국 봉화군수와 전종국 공무직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노사 양측 대표가 참석해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 관계를 재확인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호봉표 단가 인상 △호봉 적용일 소급 △위험근무수당 병종 지급 △조정수당 다군 직종 추가 등이다. 노사 양측은 이번 합의가 공무직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처우 개선과 근무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반영한 이번 협약이 공무직 근로자들의 사기 진작과 조직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앞으로도 노사가 긴밀히 협력해 군정 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전종국 위
- 황보성 기자
- 2025-06-02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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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의회, 제259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웹이코노미) 공주시의회가 6월 2일부터 6월 23일까지 22일간의 일정으로 제259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 심사, 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주요 일정으로는 ▲2일 제1차 본회의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5일 행정복지위원회 ▲9일 산업건설위원회 ▲10일 제2차 본회의 ▲11일부터 20일까지 행정사무감사 ▲23일 제3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폐회할 예정이다. 임달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행정사무감사에서 잘못된 점의 지적 외에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하반기에도 공주시의회 의원들은 하나 된 마음으로 공주시와 시민을 위하여 힘차게 달려 나가겠다”고 밝혔다.
- 송태민 기자
- 2025-06-02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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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지적측량 후 토지이동 미신청 토지 일제 조사 실시
(웹이코노미) 전남 함평군이 지적공부 미정리로 인한 혼선을 방지하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에 나섰다. 함평군은 분할, 등록전환 등 지적측량이 완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적공부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를 대상으로 오는 연말까지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현행 제도상 지적측량 완료 후에는 측량 결과가 지적공부에 반영되도록 ‘토지이동 신청서’를 관할 시·군·구청에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토지소유자들이 이 같은 절차를 인지하지 못한 채 지적측량만 완료하고, 행정절차를 마친 것으로 오인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실제 토지 현황과 지적공부 간 불일치가 발생하고 인허가 지연이나 소유권 행사에 제약이 따르는 등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군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지적측량을 완료했으나 토지이동을 신청하지 않은 토지를 대상으로, 인허가·현장 경계 부합 여부 등을 확인 후 해당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이동 신청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지적측량 목적이 실질적으로 달성되기 위해서는 지적공부 정
- 오지연 기자
- 2025-06-02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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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보건소, 세계 고혈압의 날 기념 거리 건강 캠페인 실시
(웹이코노미) 거제시 보건소는 세계 고혈압의 날(5월 17일)을 기념해 만성질환관리 협약단체인 국제라이온스협회 355-C지구 거제라이온스클럽과 협업해 지난 5월 29일‘자기혈관 숫자알기’거리 건강 캠페인을 고현동 일대에서 실시했다. ‘자기혈관 숫자알기’란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를 위해 혈압‧혈당‧콜레스테롤 수치를 스스로 정확히 알고, 꾸준히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날 캠페인은 거리 행진으로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리플릿을 배포해 건강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평소 자신의 혈관 건강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는 습관이 심각한 심뇌혈관질환을 예방하는 첫걸음이라는 메시지를 강조했다. 거제시 보건소 김영실 건강증진과장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관리를 위해서는 자기혈관 숫자알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시민 모두가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일상속에서 건강관리를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김영섭 기자
- 2025-06-02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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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부교육지원청, 흡연예방교육 인형극으로 재미있게!
(웹이코노미) 인천서부교육지원청은 6월 4일부터 관내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인형극을 활용한 흡연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인형극은 저학년 학생들의 발달 특성에 맞춰 언어와 시각 요소를 적극 활용하고, 친숙한 동화 형식을 접목해 흡연의 해로움과 금연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한편, 서부교육지원청은 모든 학교에 ‘평생금연서약서’ 스티커를 배부해 학생들이 스스로 금연을 다짐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했다. 서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어릴 때부터 흡연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금연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체험 중심의 다양한 교육으로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이준호 기자
- 2025-06-02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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