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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공무원 특허보상금 상향 조정된다 이칠구 도의원 대표발의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개정안 통과
(웹이코노미) 경상북도 소속 공무원과 청원경찰, 공무직 등이 직무발명을 할 경우 지급되는 등록보상금이 상향될 전망이다. 경상북도의회 이칠구 의원(국민의힘ㆍ포항3)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상북도 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특허 보상금은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실용신안 보상금은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디자인 보상금은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각각 상향된다. 특허 보상금 상향 조정을 통해 공무원 등의 직무발명 권리 보호 및 연구 의욕 고취를 도모하고, 도(道) 소유의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한 목적에서다. 이와 함께 발명진흥법 개정 사항을 반영해 도 승계 및 양도 규정과 일부 조항을 현실에 맞게 소폭 개정했다. 앞서 경북도는 지난해까지 특허 192건을 포함해 실용신안 1건, 디자인 18건 등 총 211건의 공무원 직무발명 등록 성과를 이뤄낸 바 있다. 이 의원은 “공무원들의 창의적인 노력과 연구 성과가 실제 보상으로 이어져 더 많은 직무발명을 끌어내는
- 황보성 기자
- 2025-06-2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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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산하 공공기관 일부 공직자 책무방기ㆍ무책임한 언행 강력 질타 …“도민 신뢰 저버려선 안 돼”
(웹이코노미) 경북도의회 박규탁 의원은 24일 열린 경북도의회 제356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북도와 산하 공공기관 일부 공직자들의 방만한 업무 추진과 불필요한 언행으로 인한 문제점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공직자로서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민선 8기 공공기관 통폐합 정책의 핵심인 조직 슬림화와 효율성 제고가 일부 기관의 부실한 운영으로 무색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모 산하기관의 경우, 대표이사가 ‘주 3일근무 비상임’이라는 형태를 이용해 출퇴근 기록조차 없이 업무와는 무관한 외부 강의 활동을 이어가는 등 기관장으로서의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통합 이후에도 불필요한 조직 운영과 부적절한 회계 관리, 고위 간부들의 모호한 업무 분장 등으로 도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쇄신 노력이 미흡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다른 산하기관의 사례도 언급하며, “사업추진계획이 모호한 업무협약, 과도한 출장 등으로 지사님의 재정 절감 기조에 반하는 경영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도의회 소
- 황보성 기자
- 2025-06-2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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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칠구 경북도의원, 포항지진 상고심에 총력 지원 당부 “행정은 도민의 권리 지키는 최후의 보루” 경북도 역할 강조
(웹이코노미) 경북도의회 이칠구 의원(포항3ㆍ국민의힘)은 24일 열린 제35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포항지진 손해배상 상고심 소송에 대한 경북도의 적극적인 법률ㆍ행정적 대응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포항지진은 정부 주도의 지열발전 시추가 원인이 된 촉발지진으로, 자연재해가 아닌 명백한 인재(人災)”라며 “그럼에도 지난 5월 대구고법이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것은 정의를 외면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이 판결에 대해 원고 측은 즉각 상고했고, 현재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대법원 판결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경북도의 책임 있는 대응이 절실하다”라며 “실질적인 조치와 행정 집행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현재 포항시가 법률자문단 구성과 함께 소송비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등 자구책을 마련 중이지만,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을 기초자치단체가 단독으로 감당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북도에 △공익소송 지원을 위한 광역 차원의 법률구조 조례 제정
- 황보성 기자
- 2025-06-2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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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윤종호 도의원, 5단지 2단계 반도체 생산공장 입주가 불가능한데 반도체 특화단지가 왠 말인가?
(웹이코노미) 경북도의회 윤종호 의원(구미6, 국민의힘)은 24일 제35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구미시 국가산업 5단지 2단계 구역 반도체 특화단지의 업종 확대와 분양 가격 현실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구미국가산업단지는 2023년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되며 큰 기대를 모았다. 반도체 특화단지는 전체 1,091만평(3,607만㎡) 규모로 현재 5단지 2단계 사업을 조성하고 있다. 구미국가산업 5단지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을 비롯한 주요 교통망과 접근성이 뛰어나 물류 이동의 효율성이 높다는 이점이 있고, 이미 조성되어 있는 구미 1·2·3·4공단과 연계하여 반도체, 전자산업, IT 등 고부가가치 산업 유치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구미 5단지 2단계는 전체 면적 283만평 중 약 60%를 차지하지만,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은 전자부품, 전기장비 제조업 등 4개에 불과하고 반도체 핵심 공정인 소자·소재·웨이퍼 제조업 등은 입주가 제한되어 있다. 윤 의원은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으로 생산유발효과 5조 3천억, 부가가치 2조 8천억원이라고 장밋빛 전망을
- 황보성 기자
- 2025-06-2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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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이형식 도의원, 도청신도시 개발 지연에 경북도의 책임 있는 행동 강력 촉구
(웹이코노미) 경북도의회 이형식 의원(예천, 국민의힘)이 24일, 제356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북도청신도시의 개발 지연과 행정 전반의 미흡한 대응을 강하게 질타하며 경북도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경북도청신도시는 2012년 개발계획이 수립된 이후 2025년 현재까지 개발계획은 14차례, 1·2단계 사업의 실시계획도 12차례나 변경됐지만, 도시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반복하고 있다”며 “그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2단계 사업의 준공 시점은 당초 2024년에서 2026년 말로 늦춰졌고, 계획 인구 10만 명 중 현재 인구는 2만 2천 명에 불과하다”며 “공동주택 착공은 지연되고, 초등학교 건립과 종합병원 유치도 수년째 제자리걸음”이라고 지적했다. 신도시 명칭 부재 문제도 강하게 꼬집었다. 이 의원은 “경북도는 2015년 공모를 통해 457건의 명칭을 접수하고도 최종 선정을 하지 못했고, 2023년 주민 의견조사도 소극적인 행정 속에 결론 없이 끝났다”며 “도청신도시가 아직도 정식 명칭 없이 방
- 황보성 기자
- 2025-06-2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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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김대진 도의원, “경북 투자유치, 총액보다 지역균형이 중요…북부권 소외 심각”
(웹이코노미) 경상북도의회 김대진 의원(국민의힘, 안동1)은 6월 24일 열린 제356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북도의 투자유치 지역 편중 문제와 바이오산업 소외, 그리고 도청신도시 산업단지 전략 부재 문제를 지적하며 도 차원의 실효성 있는 투자유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경북이 민선 8기 이후 30조 1천억 원의 투자유치를 달성해 외형적인 성과는 이뤘지만, 최근 3년간 포항·구미·영천 70% 넘게 집중된 반면, 북부권 9개 시군은 7% 수준이며, 그 중 안동은 고작 1%에 불과하다”고 밝히면서, “총투자액보다 투자의 분포에 주목해야 한다며, 균형 발전 없이 경북의 도약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글로벌 바이오산업은 연평균 13% 이상 성장 중이지만, 경북의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바이오산업 투자유치 비중은 0.18%에 불과하고, 2024년부터 2025년 6월 현재까지 유치 실적이 전무하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안동 바이오국가산단과 도청도시첨단산업단지에 대한 행정 지원의 부재도 지적했다. “안동 바이오국가산단은 1년 전 신속 예비타당성조사
- 황보성 기자
- 2025-06-2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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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의회 정례회 기간 중 군정질문 실시
(웹이코노미) 증평군의회는 제208회 정례회 기간 중 23일부터 24일 이틀에 걸쳐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해 집행부를 상대로 군정질문을 실시했다. 첫 질의에 나선 연제광 의원은 “증평군의 등록장애인 인구는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장애인 가족은 경제적·정서적 어려움을 동시에 겪는 경우가 많다”며,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연승옥 복지지원과장은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한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추진하고 일자리 기회 제공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정서적 지원을 위해 심리상담, 가족 휴식여행, 자조모임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며, “장애인 복지정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동령 의원은 군의 지역전략산업 육성계획과 관련하여 “그동안의 추진 경과와 성과를 살펴 그에 따른 육성 방향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영 증평군수는 “바이오·반도체·이차전지 3대 산업의 육성과 유치를 위해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기업에 연구개발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증평3·4일반산업단지와 공공 임대형 지식산업센터의 조성으로
- 윤성우 기자
- 2025-06-2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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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중심의 경기교육 실현에 앞장”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출범 1주년 성과와 비전 공유
(웹이코노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24. 7. ~ 25. 6.) 위원회 출범 1주년을 맞아, 그간의 의정활동 성과를 돌아보고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위원회의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교육행정위원회는 지난 1년 동안 경기교육의 공공성과 실효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입법 및 정책 활동을 전개해왔다. 특히 의원 개인이 아닌 위원회 명의로 직접 조례안을 발의하는 적극적인 입법 활동을 통해 '학생 건강 증진 조례', '교육공동체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학생 스포츠활동 지원 조례' 등을 제정하며 학교 현장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 또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과밀학급 학교 통합 지원 조례', '진로교육 활성화 조례',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 등을 제정하여 미래 교육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1년 동안 처리한 안건은 총 60건에 달하며, 이 중 조례안 50건(제정 17건, 개정 33건), 건의안 3건, 동의안 7건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경기도교육청 본청, 13개 교육지원청, 12개 직속기
- 박지현 기자
- 2025-06-2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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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기 싫은 마음을 바꾸는 방법'2025 경기도교육청 기초학력지원센터 상반기 학부모 연수 운영
(웹이코노미) 경기도교육청 기초학력지원센터는 기초학력 보장 집중주간을 맞이하여 오는 7월 8일 오전 10시, ‘공부하기 싫은 마음을 바꾸는 방법: 학습동기유발전략’을 주제로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상반기 학부모 연수를 운영한다. 학습동기에 대한 심리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학습동기유발 전략을 제시하여 기초학력의 보장을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연수는 이달 16일부터 7월 2일까지 경기도 내 초중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사전 신청을 받아 진행한다. 사전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연수 참여는 가능하나, 사전 신청자에게는 신청 질문 우선 답변 및 추첨을 통한 기프티콘 제공 등 별도의 혜택이 제공된다. 단국대학교 윤미선 교수가 강사로 참여해 동기에 대한 심리학적 이해와 학습동기 부족 유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유형별 맞춤형 동기유발 전략에 대한 실질적인 조언을 제공할 예정이며,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학습동기와 관련된 다양한 고민과 사례를 나누고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연수는 경기도교육청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생중계되며, 실시간 참여가 어려운 학생 및 학부모들을 위해 녹화 영상도 추후 업로드할 예정이다
- 박지현 기자
- 2025-06-2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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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의회 성용순 의원, 치매국가책임제 실현 위한 시립요양원 운영개선 건의
(웹이코노미) 대전 동구의회 성용순 의원은 24일 열린 제286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전시립요양원의 운영 방향의 명확한 행정적 확약과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성용순 의원은 “대전시립요양원은 치매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한 핵심 공공시설로, 치매 어르신에 대한 전문 돌봄을 제공하는 지역 돌봄 체계의 중추”라고 강조하며, “최근 제기되는 운영 효율성과 수요 예측 문제에 대해 공공 돌봄 책임이라는 정책 본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방향 설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한, 성용순 의원은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청각·시각장애인을 포함한 고령 장애인에 대한 요양 수요도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치매 어르신뿐만 아니라 고령 장애인도 수용 가능한 복합형 공공요양시설로의 운영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치매전담형 요양시설로서의 운영 방향 명확화 및 공공 돌봄체계 구축 ▲고령 장애인도 입소 가능한 특화형 공공요양시설 기능 마련 ▲제제도 개선 및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건의했다. 끝으로 성용순 의원은 “대전시립요양원은 치매와 장애를 겪는
- 정혜원 기자
- 2025-06-2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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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의회 김영희 의원, 고령 운전자 ‘조건부 면허제’ 도입 촉구
(웹이코노미) 대전 동구의회는 김영희 의원은 제286회 제2차 정례회에서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증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도입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김영희 의원은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와 관련한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2024년 기준 고령 운전자 사고가 전체의 약 20%에 달하지만, 자진 반납이나 적성검사 제도만으로는 위험 관리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김영희 의원이 제안한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는 신체 능력이나 인지 능력에 제한이 있는 고령 운전자에게 야간 운전 금지, 특정 지역 내 운행 제한 등 등 운전 조건을 부여해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김영희 의원은“이러한 제도는 고령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면서도 교통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대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운전면허 재발급 시에는 첨단 기술을 활용한 시뮬레이션 테스트 등 정밀한 심사 시스템을 도입해 신체와 인지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적합한 운전 조건을 설정해 사고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
- 정혜원 기자
- 2025-06-2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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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의회 강정규 의원, 마약 문제 심각성 경고
(웹이코노미) 대전 동구의회 강정규 의원은 24일 열린 제28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마약 문제 종합대책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이 건의안은 6월 26일 ‘마약퇴치의 날’을 맞아 우리 사회의 마약 문제 심각성을 환기하고, 예방과 치료·재활을 아우르는 종합적 대책 마련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정규 의원은 “2024년 기준 국내 마약류 범죄자 수가 약 23,000명에 육박하고 있으며, 특히 10대부터 30대 청·장년층이 전체 범죄자의 약 60%를 차지한다”며 마약문제의 심각성을 알렸다. 또한 ‘지난 4월 적발된 2톤 규모의 코카인 밀수 사건’에 대해 언급하며 건의안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켰다. 강정규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한 단속과 처벌 강화만으로는 마약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예방교육과 치료·재활 지원 등 전방위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정규 의원은 ▲마약 중독자 치료 및 재활 지원 체계를 확충 ▲디지털·신종 마약 유입에 대응할 전문 인력 양성과 첨단 장비 도입 ▲맞춤형 마약 예방교육 프로그램
- 정혜원 기자
- 2025-06-2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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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SK텔레콤 정보취약계층 휴대폰 유심 무상교체
(웹이코노미) 울릉군은 SK텔레콤과 함께 2025년 6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서면(17일), 북면(18일), 울릉읍(19일)} 전자기기에 취약한 고령 이용자 등에게 휴대폰 유심 무상 교체를 진행했다. 이 사업은 SK텔레콤 주식회사의 요청으로 어르신들의 접근이 편리한 장소를 선정해 3일간 휴대폰 유심무상교체, 휴대폰 액정청소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했다. 울릉군 주민복지과 어르신복지팀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접근성 측면에서 불편함을 덜어드리기 위해 서면 주민자치센터와 태하1리 경로당, 북면 주민자치센터와 현포1리 경로당, 울릉읍 도동2리 경로당과 저동 노인복지관에서 유심 무상교체를 진행했다고 이야기를 전했다. SK텔레콤 임민순 부장는 “울릉군에 입도까지 힘이 들었지만 들어와서 팀원들과 주민복지과 주무관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유심 무상교체를 마칠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항상 웃으면서 맞이해주신 울릉군 어르신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휴대폰 유심 무상교체를 한 어르신들은“전자기기를 다루는거나 유심이란 단어 자체도 생소하고 어떻게 교체를 할지 몰랐는데 이번 기회를
- 황보성 기자
- 2025-06-2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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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가족센터·육아종합지원센터, ‘제7회 도란도란 가족과 함께 둘레길 걷기’ 성황리 개최
(웹이코노미) 인천 계양구가족센터(센터장 권도국)와 계양구육아종합지원센터(센터장 오선영)는 세계놀이의 날 및 가정의 달을 맞아 지난 21일 ‘제7회 도란도란 가족과 함께 둘레길 걷기’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계양산 야외공연장에서 진행됐으며, 다양한 만들기·놀이 체험, 레크리에이션, 둘레길 걷기, 행운권 추첨 등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특히, 이번 행사는 계양구가족센터와 계양구육아종합지원센터가 함께 협력해 전보다 다양하고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으며, 다양한 연령대의 참여자들이 함께 화합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또한, 인천더드림병원의 의료지원 등 지역사회 협력도 함께 이뤄져 더욱 의미 있는 행사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500여 명의 주민이 참여했으며, 한 참여자는 “매년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행사가 있어서 즐겁게 참여하고 있다. 올해는 부스도 더 많아져 더욱 알찼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센터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기관 이용자 뿐만 아니라 계양산을 등산하기 위해 방문했던 지역주민분들도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셔서 행사가 더욱 알
- 이준호 기자
- 2025-06-2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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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환경부 주관 기후위기 적응 우수지자체 선정
(웹이코노미) 용인특례시는 ‘폭염대응을 위한 물순환 생태도시 조성’ 사례가 환경부 주관 ‘기후위기 우수 적응 사례’ 공모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돼 23일 환경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용인특례시의 ‘폭염 대응을 위한 물순환 생태도시’는 도시 열섬현상 심화에 대응해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하고 도로노면을 자동 세척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시는 도시재이용수 공급기를 설치하고, 도로노면 자동세척 시스템인 ‘클린로드’를 마련해 폭염 저감 효과를 체계적으로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시는 전국 최초로 기후변화체험교육센터를 통해 기후위기적응 교육을 하고, 교구를 개발하는 등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진행 중이다. 환경부는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지자체의 모범사례를 매년 선정해 표창을 수여하고 있으며, 올해는 전국에서 제출한 75건의 사례를 전문가 심사와 국민평가단 평가를 거쳐 4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올해 선정된 지자체는 용인특례시와 ▲전북특별자치도(육상 김 양식 기술개발) ▲충북 청주시(실시간 재난상황 공유서비스 시범사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반지하가구 스마트안전관리서비스) 등 4개 지자체다.
- 박지현 기자
- 2025-06-24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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