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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6월 알아두면 좋은 주요 시행법령
(웹이코노미) ■ 취업 후 학자금 대출 금리 상환 첫 인하 5년 만기 국채의 매 학기 시작 직전 3년간 평균 수익률의 110%로 인하.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6.19. 시행. ■ 성실경영실패자의 재창업도 창업으로 인정 재기역량이 우수한 동종업종 재창업자 지원.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6.12. 시행. ■ 음주측정 방해행위 처벌 및 공소 제기 음주측정 거부행위와 동일하게 형사처벌, 운전면허 취소, 결격기간 적용. *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6.4. 시행. ■ 병역검사로 인한 결석·휴무에 대한 불이익 금지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 * 「병역법」 6.19. 시행.
- 신동혁 기자
- 2025-06-0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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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 청소년, 끼와 열정으로 축제를 물들이다
(웹이코노미) 마포구는 5월 31일 오후,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아 홍대 레드로드와 구립 망원청소년문화센터 두 곳에서 축제를 동시에 개최하며 특별한 하루를 청소년들에게 선물했다. 이번 축제는 청소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응원하고, 청소년들이 직접 주도하고 기획하는 참여형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마련됐다. 홍대 레드로드 R1에서는 구립 마포청소년문화의집 주관으로 ‘청소년 스포츠 축제_MSL’(Mapo Sports League)이, 구립 망원청소년문화센터에서는 해리포터 마법학교 콘셉트의 ‘망그와트’ 축제가 각각 펼쳐졌다. ‘청소년 스포츠 축제(MSL)’는 서강대학교 응원단의 축하공연으로 문을 열었으며, 남녀 총 14개의 중학생 팀이 참가한 농구대회가 이어졌다. 치열하면서도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청소년들의 에너지와 협동심을 엿볼 수 있었다. 이 외에도 풋켓볼, 원바운드 배구 등 청소년들이 직접 제안한 다양한 스포츠 체험 부스도 운영되어 참가자들에게 기존과 다른 색다른 경험을 안겼다. 행사장 곳곳에서는 청소년 동아리의 공연이 함께 펼쳐져, 청소년들의 끼와 열정이 빛을 발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 김민수 기자
- 2025-06-0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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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천지전통시장 새단장…지역경제 ‘활기’
(웹이코노미) 전남 함평군이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점포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해 방문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함평군은 28일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함평천지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이 최근 마무리되며 시장 상인과 방문객으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함평군은 냉동·냉장고, 상품진열대 등 판매시설 구입 및 제작 등 점포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함평천지전통시장 상업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전반적인 환경이 개선되며 상인들은 더욱 깨끗한 환경에서 영업할 수 있게 됐고, 방문객 또한 “시장 분위기가 훨씬 밝고 깨끗해졌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받았다. 서성도 함평천지전통시장상인회장은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에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신 군에 감사드린다”며 “함평천지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상인들과 협력해 자체적으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환경개선사업은 시장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첫걸음이다”며 “함평천지전통시장이 지역 경제의 중심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오지연 기자
- 2025-06-0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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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유럽 시장 진출…㈜판아시아와 ‘나비쌀’ 20만 달러 수출 업무협약 체결
(웹이코노미) 전남 함평군이 아시아를 넘어 유럽 시장 개척을 위한 본격적 행보에 나섰다. 함평군은 태국 방콕 노보텔 시암스퀘어에서 열린 한-태 농식품 무역 비즈니스 설명회에서 유럽 농식품 유통 전문기업 ㈜판아시아(대표 정종완)와 지난 31일 20만 달러 규모의 ‘나비쌀’ 수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협약을 체결한 ㈜판아시아는 2002년 설립된 농식품 전문 유통기업으로, 영국 런던 등 유럽 내 6개 지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6,000여 개에 달하는 현지 거래처를 통해 광범위한 유통망을 갖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양측은 이번 협약을 통해 유럽 내 나비쌀 유통 확대와 인지도 제고 등 수출 기반 강화를 위한 협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함평의 우수한 농특산물을 세계 시장에 알릴 소중한 기회”라며 “앞으로도 고품질 농특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긴밀히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나비쌀은 함평군 청정 자연과 엄격한 품질관리 속에서 생산되는 프리미엄 쌀로, 뛰어난 식감과 안정적인 품질로 국내외 소비자에게 꾸준한 호평을 받고 있다. 군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유
- 오지연 기자
- 2025-06-0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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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6월 ‘생태전환교육 행동의 달’ 지정 ‘2025 서울 생태전환교육 한마당’ 개최
(웹이코노미)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환경의 달인 6월을‘생태전환교육 행동의 달’로 지정하고, 6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2025 서울 생태전환교육 한마당’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서울시내 1,395개 초·중·고등학교가 참여해 기후행동 실천 사례를 공유하고, 생태전환교육 확산을 위해 마련됐으며, ‘함께 하면 가능해! 지구를 위한 실천, 시작은 오늘부터!’라는 주제 아래, 학생, 학부모, 교직원은 물론 일반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서울 전역에서 진행되는‘2025 서울 생태전환교육 한마당’은 ‘함께 배우고, 함께 느끼고, 함께 행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말하고’의 5가지 생태전환교육 전략을 기반으로 총 14가지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펼쳐진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찾아가는 기후환경 교실, △명사 초청 주제 강연, △제로에너지 건축물 탐방 등 체험형 교육과, ▲시네마 그린틴, ▲스쿨 씨어터, ▲세계 청소년 기후 포럼 등 문화·토론 프로그램이 있다. 특히, 생태‧환경교육 전문 기관과 협업으로 운영하는 다수의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더욱 풍성한 체험과 실천의 기회를 제공한다. 찾아가는
- 김민수 기자
- 2025-06-0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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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위원회·산업위기지역살리기위원회, 지역 투자생태계 활성화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웹이코노미) 더불어민주당 후보 직속 경제성장위원회(수석부위원장 안도걸)와 산업위기지역살리기위원회(위원장 안도걸)는 30일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대회의실에서 ‘지역 투자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고 지역 투자·창업 관계자들과 투자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업계의 정책제안서를 접수받았다.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안도걸 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해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하상용 대표, 광주연합기술지주 김요수 대표, 전남대학교기술지주회사 고성석 대표, 지스트기술지주 여주상 대표, 한국디지털헬스케어진흥재단 박기원 원장, 아이큐온 이문엽 부사장, 에스티에이치 채근석 대표, 그린토크 손영국 대표 등 10여 명이 참석해 정책적 과제와 제도 개선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지역 투자·창업 관계자들은 수도권에 편중된 벤처투자 환경 속에서 지역 창업기업이 직면한 현실을 공유하며, ▲지역 스타트업을 위한 펀드 조성,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지역 스타트업에 대한 지속적인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을 제시하며 구체적인 방안을 담은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이에 안 수석부위원장은 “지역 창업과 투자생태계 조성을 위한 일환으로 지방의 R&
- 윤혜인 기자
- 2025-06-0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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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산업전’ 경기도 공동관 참가기업 모집
(웹이코노미) 경기도가 ‘2025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산업전(ASPS)’ 경기도 공동관에 참가할 업체를 6월 4일부터 7월 3일까지 모집한다. 경기도와 수원시가 공동주최하는 ‘2025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산업전’은 반도체 패키징·테스트 공정 장비, 소재, 부품, 기술 솔루션 등 반도체 패키징 관련 첨단 기술을 선보이는 산업전시회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8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열린다. 산업전은 참가기업 기술 세미나, 국내외 반도체 패키징 트렌드·기술 동향을 소개하는 국제포럼, 바이어 상담회, 채용박람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진행된다. 특히 국제반도체산업그룹(ISIG)이 주최하는 반도체 전문 국제포럼(ISES)이 동시 개최돼 세계 주요 글로벌 기업의 경영진과 함께 첨단 반도체 산업의 신기술과 미래 방향성을 논의할 예정이다. 경기도 공동관은 도내 소재·부품·장비·패키징 관련 기업과 신기술을 소개하는 ‘경기도관’과 도내 팹리스 관련 기업을 소개하는 ‘파빌리온관’으로 나눠 운영되며 공고일(6월 4일) 기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누리집 공고
- 박지현 기자
- 2025-06-0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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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6월 1일 의병의 날 기려 ‘올해의 독립운동가 80인’ 중 21명 공개
(웹이코노미) 경기도는 6월 1일 의병의 날을 기리고자 광복 80주년 기념사업으로 추진하는 ‘올해의 독립운동가 80인’ 중 의병장 안승우 등 21명을 공개했다. 경기도는 올해 광복회 경기도지부가 함께 주요 독립운동 관련 기념일에 경기도 지역 독립유공자 중 80인을 선정, 순차적으로 공개해 업적을 알리고 있다. 106주년 삼일절 기념식에 조소앙 선생을 시작으로 4월 11일 임시정부 수립일에 21명 공개에 이은 세 번째 공개다. 경기도에는 곳곳에 주요 의병 활동지가 많다. 특히 1895년 10월 명성황후 시해와 그해 11월 단발령 공포 후 양평지역에서 창의한 지평의병은 인근 강원지방과 충북지방의 의병봉기의 도화선이 된 대표적인 을미의병이다. 이번 공개 인물에는 경기지역에서 창의한 의병의 주요 인물도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안승우 독립운동가는 양평 출신으로, 의병장 유인석과 함께 제천의병을 선봉에서 이끌고 일본군의 전략적 요충지인 충주성을 점령해 서울로 북상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했다. 군중 사무를 총괄하는 군무도유사의 직책을 맡으며 ‘격고팔도열읍’을 발포해 전 국민에게 의병에 대한 지지와 응원을 호소하기도
- 박지현 기자
- 2025-06-0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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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1급 발암물질 석면의 위해로부터 학교 안전 책임진다!
(웹이코노미) 경기도교육청이 도내 석면 건축물 학교 423교를 대상으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2025년도 학교 석면 건축물 안전관리 용역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용역사업은 도교육청이 예산편성 및 계획수립 등을 총괄하고 교육지원청 단위 입찰을 통해 고용노동부 지정 석면 전문기관을 선정해 학교 석면 유지관리를 지원한다. 학교 석면 건축물은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6개월마다 손상상태, 비산 가능성 등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고 석면 건축물의 손상에 대해서 즉시 원인 제거 및 보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요 추진사항은 ▲(용역계약)지역별 입찰을 통한 석면전문기관 선정 ▲(위해성평가)석면건축물 손상상태, 비산 가능성 등 조사 ▲(보수작업)위해성평가 결과 유지보수가 필요한 학교 즉시 보수 ▲용역결과 분석을 통한 사후관리 등이다. 특히, 학교 석면 유지관리 지원 및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과 학교 현장 만족도 제고를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이를 통해 학교에서 수행하는 법적 의무 규정 업무를 지원함으로써 학교 행정업무를 경감하고 지역별 일괄 위탁 용역(공개
- 박지현 기자
- 2025-06-0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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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교육청, ‘학생 야외버스킹’ 성료
(웹이코노미) 광주시교육청이 지난 5월 10일부터 광주 곳곳에서 진행한 ‘제3회 학생 야외버스킹’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학생 야외버스킹’은 시교육청이 학생들이 자신의 다양한 예술적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마련한 무대로, 3년째 운영되고 있다. 올해는 360여 명의 학생들이 56개 팀을 꾸려 남구 양림 펭귄마을 야외공연장, 서구 유스퀘어 야외광장, 광산구 수완호수공원 야외공연장, 북구 비엔날레 야외무대, 동구 ACC 하늘마당 등에서 끼와 재능을 뽐냈다. 또 공연장에 오지 못한 많은 사람을 위한 광주학생예술누리터 유튜브 실시간 중계와 ‘인생 네컷’ 등 부스 운영으로 호응을 얻었다. 시교육청은 학생들의 문화예술 열기를 하반기에 진행되는 ‘2025 光탈페(광주학생탈렌트페스티벌)’로 이어갈 계획이다. 이정선 교육감은 “올해 ‘학생야외버스킹’은 학생과 광주시민 모두 문화와 예술을 즐길 수 있는 무대였다”며 “모두의 꿈이 실현되는 다양성 교육을 목표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 기반이 조성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박수진 기자
- 2025-06-0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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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소방, 전국대회서 국무총리상 2관왕....심폐소생술·안전교육 전국 최고 입증
(웹이코노미) 경상북도 소방본부는 지난 5월 2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4회 전국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에서 경주여자정보고등학교 ‘렛잇 CPR!’팀이 학생·청소년 부문 1위를 차지하며 “국무총리상(상금 100만원)”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소방청이 주관하고 전국 19개 시도 대표팀이 참가한 가운데 국민의 심정지 대응 능력 향상과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열렸다. 경북소방은 지난 4월 도내 예선을 거쳐 선발된 대표팀을 전국대회에 출전시켰다. ‘렛잇 CPR!’팀은 애니메이션 ‘겨울왕국’을 모티브로 한 창의적인 무대 연출을 통해 심폐소생술 전 과정을 생동감 있게 표현해 큰 호응을 얻었으며, 119 신고, 가슴압박, 인공호흡,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 등 실제 상황을 반영한 구성으로 준비된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이에 앞서, 5월 26일에는 제11회 전국 소방안전강사 경진대회에서 영주소방서 전주미 소방위가 “대상인 국무총리상(상금 100만원)”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 대회는 화재안전, 응급처치, 생활안전, 자연재난 등 4개 분야에 걸쳐 전국 19명의 지역 대표 강사가 참가한
- 황보성 기자
- 2025-06-0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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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성남시장, 낙생대 근린공원 반려견 놀이터 개장식 참석
(웹이코노미) 신상진 성남시장이 31일 오후 낙생대 근린공원 반려견 놀이터 개장식에 참석해 시민과 반려견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여가공간의 조성을 축하했다. 신 시장은 “반려견은 이제 우리 삶을 함께하는 소중한 가족”이라며 “직접 반려견을 기르면서 시민들의 다양한 삶에 더욱 깊이 공감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시립동물병원 개소, 반려견 놀이터 조성, 반려동물 문화축제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오늘 개장한 반려견 놀이터가 단순한 시설을 넘어 반려견과 시민이 함께 소통하는 화합의 공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개장식에는 신 시장을 비롯해 시의원, 지역 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경과보고, 기념사, 축사, 테이프 커팅식 순으로 진행됐으며 개장식 후에는 시설 견학과 함께 시민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 박지현 기자
- 2025-06-0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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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주말에도 쉼 없는 행보
(웹이코노미)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토요일인 5월 31일에도 지역 내 여러 행사에 참석해 시민들과 만나는 등 바쁜 일정을 소화했다. 이 시장은 이날 오전 탄천 수변길 일원에서 ‘탄천시민공원추진위원회’ 주최로 열린 ‘탄천수변길 반려견과 함께 걷기’에 ‘참여해 200여명의 시민들과 함께 탄천을 걸으며 하천 주변의 쓰레기도 수거하는 환경정화 활동도 벌였다. 이 행사엔 ’용인특례시 유기동물 입양 촉진 홍보대사’인 가수 윤보미씨도 참여했다. 이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용인특례시의 유기동물 입양률은 전국 평균(39%)의 두 배가 넘는 82%이며, 안락사율은 전국 평균 19%보다 훨씬 낮은 2%에 불과해 동물을 잘 돌보는 최고의 도시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반려동물과 함께 걸으면서 행복한 시간 많이 보내시고, 오늘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과 정담도 많이 나누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탄천을 더욱 더 잘 가꾸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어 강남대 목양관에서 열린 ‘2025 제17회 용인특례시 경기일보 남녀생활체육배구대회’에서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이 시장은 “전국에서
- 박지현 기자
- 2025-06-0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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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새마을회, 제70회 현충일 국기달기 캠페인 개최
(웹이코노미) 거창군새마을회(회장 최성기)는 지난 5일, 제70회 현충일을 맞이하여 거창읍 죽전공원에서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 새마을지도자와 청년새마을연대 회원 등 30여 명과 함께 ‘나라 사랑 태극기 달기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행사에서는 관내 어린이집 아동 100여 명을 대상으로 태극기 목걸이 만들기와 바람개비 접기 체험활동을 진행했다. 또한, 공원을 찾은 주민들에게 국기 게양의 중요성을 알리는 홍보물품을 배부하며 현충일 조기(弔旗) 게양의 의미를 알렸다. 최성기 회장은 “오늘 태극기 달기 캠페인을 통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기리는 현충일의 의미를 기억하고 마음을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캠페인에 참여한 주민은 “지역 아이들이 제70회 현충일을 맞아 태극기와 관련된 체험활동을 통해 국기에 대한 친밀감을 높일 수 있어 좋은 것 같다. 또한 호국보훈의 달에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기릴 수 있는 뜻깊은 행사에 참여할 수 있어 감사하다“라고 참여 소감을 전했다. 한편,
- 김영섭 기자
- 2025-06-05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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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위생교육 통해 안전한 외식문화 기반 다진다
(웹이코노미) 양산시는 지난 4일 양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사)한국외식업중앙회 경상남도 양산시지부 주관하에 일반음식점 기존 영업주 300여명을 대상으로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주 식품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양산시 위생과장이 직접 식품위생 법령 해설 및 정책방향 교육을 실시하고, 담당 주무관이 실무 중심의 식중독 예방교육을 진행하는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특히 일반음식점의 영업주들에게 식품위생관리 전반에 대한 설명을 통해 위생적이고 안전한 외식문화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외식산업이 한걸음 더 도약하는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 한편, 기존 영업주 위생교육은 식품위생법 법정의무교육으로 매년 3시간 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 시 과태료 20만 원을 처분 받게 되므로 영업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나유순 위생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하여 우리 시의 일반음식점 위생수준이 향상되고, 건강한 외식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 김영섭 기자
- 2025-06-05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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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7_S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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